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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환경법총론
제1장 환경권 2 제2장 환경법의 기본원칙 7 제3장 일조권 9 제4장 조망권 14 제2편 환경상 권리구제 제1장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 20 제2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수단 38 제1절 서 설 38 제2절 손해배상청구 38 제3절 유지청구 45 제3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법상 구제수단 130 제1절 서 설 130 제2절 취소소송 130 제3절 무효확인소송 143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3 제5절 국가배상 144 제3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194 제1절 서 설 194 제2절 환경기준의 설정・유지 195 제3절 피해구제 198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202 제1절 서 설 202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203 제3절 사법심사 212 제3장 자연환경보전법 235 제1절 서 설 235 제2절 생태계 보전 235 제3절 자연경관의 보전 237 제4절 생물다양성의 보전 238 제5절 생태계보전부담금 239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244 제1절 서 설 244 제2절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244 제3절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발생시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 252 제4절 비산먼지의 규제 253 제5절 제작자동차에 대한 규제 255 제5장 물환경보전법 265 제1절 서 설 265 제2절 총량규제 266 제3절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 267 제4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269 제5절 비점오염원의 관리 276 제6절 폐수처리업 277 제6장 소음・진동관리법 298 제1절 서 설 298 제2절 공장의 소음・진동 관리 298 제3절 생활 소음・진동 관리 301 제4절 교통 소음・진동 관리 302 제7장 폐기물관리법 314 제1절 서 설 314 제2절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규제 321 제3절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 327 제8장 토양환경보전법 360 제1절 서 설 360 제2절 토양오염의 규제 361 제3절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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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환경법」은 환경법의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오염 분야별 대책법의 성격을 가지는 환경 관계법을 기본으로 하여 교수님들의 환경법 교과서, 각종 수험교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여 정리한 것으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환경법의 체계 형성과 효율적인 환경법 정리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환경법 수험서(受驗書)이다. 하지만, 단순한 요약에 머무는 수험법학을 지양하면서 환경법의 보편적 법리를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본 수험서가 환경법의 이해와 정리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환경법 실력의 향상과 함께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또한,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 7 편저자 서 창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