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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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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6 제3절 행정법원의 법원 9 제4절 행정법원의 효력 2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25 제1절 개설 25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9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2 제5절 특별권력관계론 33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2 제1절 개설 52 제2절 법규명령 53 제3절 행정규칙 61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5 제2장 행정행위 6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6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1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7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87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94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97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0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12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17 제1절 단계적 행정결정 117 제2절 행정계획 121 제3절 공법상 계약 125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27 제5절 행정지도 129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132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136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36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36 제3절 복합민원잘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58 제2장 행정정보공개 163 제1절 서설 163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63 제3장 개인정보보호 180 제1절 서설 180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180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서 설 196 제2장 행정상 강제 197 제1절 서설 19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98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212 제3장 행정벌 224 제1절 서설 224 제2절 행정형벌 225 제3절 행정질서벌 228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234 제1절 과징금 234 제2절 위반사실의 공표 236 제3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238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242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243 제1절 서설 243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44 제3절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252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55 제5절 배상책임자 258 제6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261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268 제1절 개설 268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70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73 제5장 행정심판 276 제1절 개설 27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78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280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82 제5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293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296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299 제8절 행정심판의 조정 310 제9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10 제6장 행정소송 314 제1절 개설 314 제2절 취소소송 318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76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79 제5절 당사자소송 385 제6절 객관적 소송 392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398 제1절 서설 398 제2절 권한의 대리 402 제3절 권한의 위임 403 제4절 권한의 내부위임 406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407 제6절 국가행정조직법 411 제2장 지방자치법 414 제1절 개설 41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1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2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430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35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37 제3장 공무원법 439 제1절 개설 43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441 제3절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447 제4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50 제5절 공무원의 책임 455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460 제1절 개설 460 제2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60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468 제2장 급부행정법 471 제1절 개설 471 제2절 공물법 472 제3장 공용부담법 482 제1절 개설 482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482 제3절 공용수용 483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00 제1절 공시지가제도 500 제3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502 제5장 재무행정법 503 제1절 개설 503 제2절 국가재정법 504 |
저자 소개 1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에 합격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7급 행정법), EBS 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노무사·7급 행정법),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법 대표강사, 로앤에듀 경찰행정법 대표강사이다.
저서로는 『세무사 행정소송법』 (상경사),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실록』 (상경사), 『파이널특강 행정소송법』 (상경사),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기출사례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에 합격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7급 행정법), EBS 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노무사·7급 행정법),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법 대표강사, 로앤에듀 경찰행정법 대표강사이다.
저서로는 『세무사 행정소송법』 (상경사),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실록』 (상경사), 『파이널특강 행정소송법』 (상경사),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기출사례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쟁점사례컬렉션』 (베리타스),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경연),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경연),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판례특강』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 (경연), 『2023 본(本)행정법』 (경연), 『2023 본(本)행정법 핸드북』 (경연), 『2023 본(本)행정법 판례특강』 (경연) 등이 있다.
저서로는 『세무사 행정소송법』 (상경사),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실록』 (상경사), 『파이널특강 행정소송법』 (상경사),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기출사례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쟁점사례컬렉션』 (베리타스),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경연),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경연),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판례특강』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 (경연), 『2023 본(本)행정법』 (경연), 『2023 본(本)행정법 핸드북』 (경연), 『2023 본(本)행정법 판례특강』 (경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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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8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505쪽 | 190*260*35mm
- ISBN13
- 9791124153680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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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출제가능한 모든 사항을 집대성한 기본서이다.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의 체계적 분석과 최근의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의 모든 기본서를 참조하여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출제 가능한 모든 사항을 정리한 행정사 행정법 기본서이다. 이 한 권의 책으로 행정사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출제 가능성이 높고 행정법 이해의 초석이 되는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법학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판례의 출제비중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필자는 이점을 감안하여 새로 나오거나 변경된 판례를 포함하여 출제가능성 있는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3. 행정사 시험에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는 중요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① 행정기본법, ② 행정절차법,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④ 개인정보보호법, ⑤ 행정대집행법, ⑥ 행정조사기본법, 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⑧ 국가배상법, ⑨ 행정심판법, ⑩ 행정소송법, ⑪ 정부조직법, ⑫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⑬ 지방자치법, ⑭ 국가공무원법, ⑮ 경찰관직무집행법, ⑯ 국유재산법, 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⑱ 국가재정법 등 행정사 시험에 반복하여 출제된 중요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4. 논리적인 설명과 체계적인 목차구성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단순한 결과의 나열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논리적 설명을 통하여 체계적인 행정법 이해의 장을 열어 놓았다. 또한, 목차구성도 시험 직전에 목차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연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였다. 5. 저비용 고효율의 수험서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험경향을 반영하여 행정법의 체계 및 출제 포인트와 관계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출제 가능성의 시각에서 공부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끌어 올렸다. 즉,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6. 제･개정된 법령과 행정법 이론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사회의 급속한 변동에 맞추어 법령도 민감하게 변하고 있다. 본 교재는 제･개정된 모든 법령을 빠짐없이 내용에 추가하였다. 더불어 행정법 이론도 사회변화에 맞추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본 개정판은 최근까지 발간된 행정법 문헌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사 시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나오는 말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은 확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은 확 올리는 완벽한 수험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반영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노력이 필요로 했다. 특히 이 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도서출판 경연 강도원 대표님과 체계적이고 깔끔한 편집으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준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 8 편저자 서창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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