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001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1
002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3
003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3
004 준연동형 비례대표 사건 5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
00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 ‘민식이법’사건) 7
006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9
007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11
008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13
009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15
010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17
011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19
012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조항 사건 21

제2장 평등권 25
013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25
014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26
015 휠체어 이용불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28
016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30
017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32
018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33
019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34
020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35
021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37
02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사건 38
023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40
024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사건 42
025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벌금형 삭제 사건 44
026 음주운전금지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조항 사건 45
027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4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7
028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 사건 47
029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49
030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사건 50
031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정하는 자 처벌 조항 사건 51
032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52
033 자동차 결함 공개･시정 불이행 자동차제작자 등 처벌조항 사건 54
034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57
035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사건 59
036 스토깅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60
037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사건 62
038 군형법 추행 사건 65
039 대한적십자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67
040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70
04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73
042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75
043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79
044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80
045 병역준비역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 사건 85
046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시 2시간 이내 복귀 지역 제한 사건 86
047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88
048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89
049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사건 92
050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94
051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96
052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98
053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99
05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100
055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102
056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104
057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105
058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107
059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제한 인천시 조례 사건 109
060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사건 111
061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113
062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116
063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사건 118
064 지방의회의원 퇴직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군인연금법조항 사건 119
065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121
066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124
067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125
068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126
069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기속주체 관련 사건 129
070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130
07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132
072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134
073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137
074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공고 등에 관한 사건 138
07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140
076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141
077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143
078 도서정가제 사건 144
07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145
080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사건 146
08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147
082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148
083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149
084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151
085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소급적용 사건 153
086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금지 사건 155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57
087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157
088 사전투표 사건 159
08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160
090 관세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사건 161
091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16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64
092 국회 청원절차에 관한 국회법 위헌확인 사건 164
093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6개월 제척기간 사건 166
094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16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69
095 육아휴직 급여수급권 권리행사기간 사건 169
096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171
097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172
098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173
099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174
1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17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대통령 179
101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179
102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배제 사건 181

제2장 헌법재판소 183
103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법률 사건 183
104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보상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185
105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가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 186
1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188
107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189
108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190
10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 사건 192
110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194
111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5
112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96
113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 198
114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1
115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3
116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5
117 서울시 송파구와 문화재청간의 권한쟁의 사건 207
118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208
119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9
120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11
121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212
122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14
123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216
124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 219
125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20
126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22
127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24
128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26
129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28
130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 230

제4편 2026년 상반기 판례

131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사건 232
13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사건 234
133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 236
134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장해연금액 사건 238
135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사건 240
136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241
137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사건 242
138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사건 243
139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244
140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 하도록 한 부칙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46
141 조합장선거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금지사건 247
142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48
143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사건 249
144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250
145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사건 251

146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건 252
147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 부과조항 및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253
148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관한 사건 255
149 횡단보도를 일시적으로 벗어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의무 위반 사건 256
150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57
15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후원회 지정 금지에 관한 사건 259
152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61

부록 판례색인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