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1
001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1

제2장 행정법 3
002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3
003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6
00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8
005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1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3
006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13
007 손해배상(기) 16
008 퇴학처분취소〈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 사건〉 18
009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2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1
01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1
01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3
01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25

제2장 행정행위 27
013 벌점부과처분취소 27
014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8
015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9
016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30
017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32
018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3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35
019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35
020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37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38
02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38
022 폐기물관리법위반 40
023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41
024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43
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45
026 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48
027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51

제2장 정보공개 54
028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54
029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56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30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57
031 손해배상(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58
032 어린이집 시정명령처분 취소〈어린이집 시정명령처분 취소 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60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62
033 손해배상 62
034 손해배상(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64
035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사건) 67
036 손해배상 69

제2장 행정심판 70
03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70
038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72

제3장 행정소송 74
039 호봉정정명령등취소 74
040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76
041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77
042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79
043 정보비공개결정취소정보비공개결정취소 81
0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 82
045 해임처분취소 84
046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85
047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87
048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88
049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90
050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92
051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94
052 신설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신설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95
053 보조금환수 및 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98
054 집행정지 99
055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102
05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04
057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106
058 업무정지처분취소 107
059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109
060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111
0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112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지방자치법 113
062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113
063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 115
06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17
065 조례안의결무효확인 119
06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21
06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22
068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24
06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27
07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29

제2장 공무원법 131
071 공무원보수지급 131
072 징계무효확인 133
073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135
074 강등처분취소 137
075 불문경고처분취소(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9
07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141
077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3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145
078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145
079 부당이득금 147
080 변상금부과처분 149

제2장 공용부담법 150
081 손해배상 150
082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152
083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154
084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5

제3장 지역개발행정법 157
085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157

제4장 재무행정법 160
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60

부록 판례색인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