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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강의

양장

박동진 저

법문사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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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민법 강의용 교과서로 「계약법강의」가 나온 지 2년이 되었다. 이제 2번째 민법교재로 이 책 「물권법강의」를 내놓게 되었다. 이 책의 구성과 순서는 먼저 선보였던 「계약법강의」와는 달리 민법전 중 물권편의 순서에 따랐다. 물권관련 법률분쟁의 유형을 고려해 볼 때 민법전 순서와 달리 새롭게 구성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권법강의에서도 「계약법강의」의 특징은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먼저 법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많이 기재했는데 거의 모든 사례는 판결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했다. 판례를 통하여 물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법을 추상적인 이론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민법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실천적 도구로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물권법의 중요한 내용은 책의 곳곳에 요건사실론의 관점에서 요약·재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물권법 관련 판결례에 의하여 거론된 내용과 쟁점을 빠짐없이 설명하려 하였다. 다만 이 책이 강의용 교과서라는 본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나치게 학리적인 부분은 설명을 지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분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져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물권법의 중요한 법리 중 빠진 부분은 없도록 노력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물권법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제1회 변호사시험(2012)부터 제7회 시험(2018)까지 사례형 문제 중 물권법과 관련된 내용을 그 풀이와 함께 넣었다. 수험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특징은 본문 중에 목차를 넣었다는 점이다. 목차는 그 이하의 내용을 개관할 수 있게 한다. 책의 가장 앞부분에서 목차를 두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는 물권법 전체를 개관할 수 있을 뿐이다. 전체목차로는 개별적인 법리의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본문에 들어 있는 목차는 보다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넣어 내용을 개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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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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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법학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뮌헨(Munchen)대학교 법학부 수료(법학박사 Dr.iur). 버클리대학교(UC Berkely) 방문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등 시험위원, 광운대학교 조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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