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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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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들어가며: 후쿠시마, 한국, 독일 제1부 원자력발전, 그리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잘 가라, 원자력 핵재앙의 도화선:한ㆍ중ㆍ일의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 경주 핵폐기장 결정을 돌아본다 2022년 원자력발전소 완전 폐쇄 선언한 독일 인터뷰 미란다 슈로이어 독일의 핵폐기 결정, 그 배경과 영향 제2부 탈핵 세상을 일구는 이야기 지속가능성과 원자력: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 풀뿌리 반핵후보에서 탈핵 결정까지:독일 녹색당 발전사 인터뷰 잉그리드 네슬레 지역이 답이다 두 마리 토끼 잡기:50 태양주택단지 프로젝트 덴마크 삼쇠 섬의 에너지 독립 ‘화석연료 제로’ 선언한 스웨덴 벡셰 저상버스와 자전거 재생가능에너지가 만능일까? 속도전, 시대착오적 발상 거꾸로 가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제3부 에너지 정책 연구 보고서, 독일과 한국 독일의 에너지 정책 독일 정부의 에너지 콘셉트 2050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 목표 비교 재생가능에너지와 사회적 갈등, 그리고 참여 거버넌스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강화 전략 통일의 상징에서 기후변화의 모범도시로:베를린의 기후 에너지 정책 마치며: 마약보다 더 심각한 중독, 에너지 참고문헌 부록: 독일 에너지 견학 추천 코스 |
저자 소개
저자 : 염광희
1975년에 태어났고, 1994년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2000년부터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대안센터에서 자원활동을 시작, 2002년 졸업과 동시에 상근 활동가로 일했다. 6년간 ‘움직이는 태양에너지 학교’ 교육 프로그램, 시민태양발전소 건설 등을 담당하다,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2008년부터 플렌스부르크대학 SESAM 석사 과정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과 에너지시나리오를 공부했으며, 현재는 베를린자유대학 정치학과 환경정책연구소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갈등 예방 방안’을 주제로 박사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자원부의 ‘풍력에너지사업단’, ‘태양광에너지사업단’에 분과 위원으로 참여했고, 2010년부터 REN21에서 발행하는 연례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현황보고서인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의 한국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 펴내는 ≪에너지혁명 시나리오(Energy [R]evolution scenario)≫의 아시아 지역 리뷰어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탈핵 르네상스를 맞은 독일을 가다』(공저)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이며, 녹색당 당원이다.
품목정보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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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3국이 원자력발전을 택한 주요 이유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즉 원자력발전소에서 통제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이들 국가의 확대 정책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자국 내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건설되고 운영될 것이라는 일종의 맹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39쪽)
이명박 대통령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독일과는 달리 한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제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성을 확보하게끔 지원 육성하는 정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45쪽) 경제학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라는 것이 있다.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맹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외부비용이 간과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외부비용은 환경과 관련한 것이다. (……) 원자력산업계는 원자력 전기가 가장 싸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위험이나 핵폐기물 등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던져주는 환경적인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그 가격은 당연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재생가능에너지 또한 마찬가지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것이 독일 정부의 태양광발전소 전력 구입과 관련한 제도다. (148쪽) 독일 에너지 정책의 특징은 ①우선적으로 정부가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②이를 바탕으로 한 개별 규제 또는 지원 정책을 통해 수요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꾀하며, ③세부 정책의 개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세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186쪽) 현재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독일은 1990년 이래 계속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데 반해, 한국은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미래계획에서 보이는 2020년 한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가 1.7배 많은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8쪽) 재생가능에너지의 더욱더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시민 수용성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정부의 법률적 장치를 활용해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각종 의사 결정 과정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그들의 의견이 계획 단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는 사업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기준가격매입제도는 이를 가능케 하는 정책적 장치다. (249쪽) 이러한 성과에도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라고 한다. 시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시민의 관심이 없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2050년 온실가스 85% 저감을 달성하기 위한 베를린의 숙제인 것이다. (267쪽) 일본에서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우리 정부는 원자력 확대만이 유일한 답 인양 호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없는 다른 세상’이 충분히 가능함을 독일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의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는 수밖에 없다. 2011년 5월, 탈핵 독일을 선언한 메르켈 총리의 이 한마디가 계속해서 귓전에 맴돈다. “후쿠시마 사고가 지금까지의 내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 --pp.272~273 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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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과연 대체 불가 에너지인가?
‘죽음의 기술’ 원자력과 안녕을 고하는 해법 “독일의 에너지 정책과 사례를 담은 이 책은 원자력에 과잉의존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어떠한 상상력을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_ 박원순(서울시장) 2011년 3월 11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강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부 해안을 덮쳤다. 그 이틀 뒤인 13일, 전 세계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 이 사고를 목격한 두 국가의 대응방식은 사뭇 달랐다. 후쿠시마에서 불과 1,100km 떨어진 한국은 원자력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데 반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독일은 곧바로 노쇠한 원자력발전소 운전을 중단하더니 뒤이어 2022년 원자력발전소 완전 폐쇄 결정을 내놓으며 탈핵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이러한 한국과 독일의 대응방식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이 책은 핵폐기 국가 독일에서 핵추진 국가 한국에 보내는 ‘생명’의 메시지다. 죽음의 기술 원자력과 안녕을 고하는 해법이 이 책에 들어 있다. ⊙ 이 책은 ▶ 기술 강국 일본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 예상치 못한 재앙에 일본 당국은 우왕좌왕했고, 그 모습은 여과 없이 세계 곳곳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2011년 8월 27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현 일부 지역은 방사능오염 물질을 제거해도 사람이 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뒤 사죄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결과였다. 최근 들어 더욱 험악해지는 테러의 공포까지 생각한다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원자력발전소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테러 공격 목표라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전 세계는 사고 소식을 보름 이상 생중계했고, 이를 지켜본 이들은 하나같이 불안해했다. ▶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한 독일 VS 원자력발전소의 ‘확대정책’을 고수한 한국 후쿠시마 사고를 목격한 독일의 메르켈 행정부는 자신들의 결정을 반년 만에 철회하는 정치적인 수치를 감내하면서도 마침내 2022년까지의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는 이야기했다. “후쿠시마 사고가 지금까지의 내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했는가? 후쿠시마로부터 1,10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한국의 반응은 의외였다. 사고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난 2011년 5월 독일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소는 클린에너지’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일본과 달리 안전하다고 강변했다. 2024년까지 13기를 새로이 건설하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태세이며,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외수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우리의 관심은 후쿠시마발 방사능 낙진이 과연 한반도에 상륙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정부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는 방사능에서 자유롭다!’ ▶ 에너지 빈국 독일이 우리에게 보내는 ‘생명’의 메시지, ‘잘 가라 원자력!’ 이 책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독일이 원자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폐쇄하겠다는 매우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낸 과정을 한국의 시민사회와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한 번의 사고로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것이 원자력발전이다. 이웃 나라에서, 그것도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거울삼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는 단 하나다. 우리 땅에서 직접 화를 보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을 되풀이하지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대물림될 유전적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테러의 공포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하루빨리 원자력발전소와 이별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여전히 원자력발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한국과 대비해, 한국과 비슷한 에너지 빈국인 독일이 어떻게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소개한다. 그리고 원자력이 대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아님을 독일을 비롯한 해외의 사례와 독일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신간 출간의의 ▶ ‘죽음의 기술’ 원자력은 가라, 햇빛과 바람의 시대가 오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아랑곳없이 우리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다른 세상이 충분히 가능함을 독일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서 새로운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는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은 한 사회의 공멸을 부르는 재앙의 기술이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원자력과 작별해야 한다. 죽음의 기술 원자력은 가라, 햇빛과 바람의 시대가 오고 있다.” 독일의 반핵운동, 작은 마을의 에너지 독립, 화석연료 제로,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정책과 시민수용성을 위한 논의 등을 통해 우리는 원자력에너지와 작별하기 위한 독일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비단 탈핵을 위한 노력만이 아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 등 에너지 정책에서도 한국과 독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만 보더라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독일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보며 단순히 원자력의 위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탈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에너지 중독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한국과 비슷한 에너지 빈국임에도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선언한 독일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탈핵 논의에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