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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행정법 이론과 문제
이건수
피앤씨미디어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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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강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

제2강 통치행위

제3강 행정법의 법원

제4강 행정법 일반원칙

제5강 특별행정법관계

제6강 공법관계

제7강 사법관계

제8강 공권과 공의무

제9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10강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제12강 행정계획

제13강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4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5강 기속행위ㆍ재량행위

제16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7강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효력발생요건

제18강 행정행위의 하자 및 치유

제19강 행정행위 흠(하자)의 승계

제20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21강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제22강 행정절차―행정처분절차ㆍ청문ㆍ공청회ㆍ신고

제23강 행정절차―입법예고ㆍ행정예고ㆍ지도절차

제24강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5강 개인정보보호제도

제26강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제27강 행정심판―관계인ㆍ제기ㆍ심리 등

제28강 행정심판―재결ㆍ고지제도

제29강 행정소송법―행정소송 일반론

제30강 항고소송―취소소송 요건ㆍ대상ㆍ재판관할

제31강 항고소송―취소소송 소의 변경 및 심리

제32강 항고소송―취소소송의 판결

제33강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

제34강 항고소송―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제35강 당사자소송

제36강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37강 행정상 손해배상―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제38강 행정상 손해배상―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

제39강 행정상 손실보상

제40강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결과제거청구권

제41강 행정상 강제집행

제42강 행정상 즉시강제 등 실효성 확보수단

제43강 행정벌

제44강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5강 행정조사

저자 소개 1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이며, 경찰청 실종수사팀지도팀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경찰법학과(경찰법 석사, 수석졸업)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범죄학 박사)를 졸업했다. 경찰청 실종수사지도팀장(경정으로 퇴직, 20년 7월 경찰근무), 경찰교육원, 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강사, 경찰청 182센터장, 장기실종추적팀장을 역임하고 실종자 등 이산가족 5,600명 상봉 등 사건을 처리했다. KBS, MBC, SBS, MBN, OBS 등 10년간 매주 생방송 TV에 출연한 방송인이기도 하다. 03년도 모범공무원상, 10년도 청룡봉사상, 12년도 KBS 감동대상을 수상했다. KBS-1TV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이며, 경찰청 실종수사팀지도팀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경찰법학과(경찰법 석사, 수석졸업)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범죄학 박사)를 졸업했다. 경찰청 실종수사지도팀장(경정으로 퇴직, 20년 7월 경찰근무), 경찰교육원, 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강사, 경찰청 182센터장, 장기실종추적팀장을 역임하고 실종자 등 이산가족 5,600명 상봉 등 사건을 처리했다. KBS, MBC, SBS, MBN, OBS 등 10년간 매주 생방송 TV에 출연한 방송인이기도 하다. 03년도 모범공무원상, 10년도 청룡봉사상, 12년도 KBS 감동대상을 수상했다. KBS-1TV 매주 금요일 생방송 [그 사람이 보고싶다]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07년도부터~), KBS2 [TV 제보자들] MC, [법률방송] 고정출연, KBS [VJ특공대] 등에 출연 중이다. 13년도 미국월드레코드아카데미 실종자찾기 세계공식기록에 등재되었고, 13년도 참나눔 실천인으로 선발되어 청와대에 방문했다(복지부 추천). 14년도 올해의 경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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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14쪽 | 868g | 188*258*20mm
ISBN13
9791157305735

출판사 리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최고다’, ‘비전을 품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도록 이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 등을 요약하였으며, 중요한 암기 문장을 키워드 문제 중심으로 출간하였습니다.

흔히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 분야에서 몸만 담았다고 모두 ‘달인’으로 불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긴 시간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혼과 열정을 사르는 모습을 보여야만 거머쥘 수 있는 단어가 아마 ‘달인’일 것입니다.

오늘날은 직업의식에 기반을 둔 투철한 사명의식, 이성적이고 차가운 법집행을 하면서도 따뜻한 가슴을 버리지 않는 매우 인간적인 공무원, 삶과 믿음을 일치시켜 살아가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과 꿈과 희망을 심고 이웃들에게 봉사를 통한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길 소망해봅니다.

2018년 8월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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