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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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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간경비의 이론
제1장 민간경비와 공경비 제1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제2절 경비의 분류 제2장 민간경비의 생성이론 및 분류 제1절 민간경비의 생성이론 제2절 민간경비원의 유형과 민간경비의 분류 제3장 민간경비의 발전과정과 국가별 경비제도 제1절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제2절 국가별 민간경비제도 제3절 공경비와 민간경비간 제휴 제4절 민간경비의 법적지위 제4장 한국의 민간경비제도 제1절 발달과정과 역사적 배경 제2절 민간경비제도의 발전과정 제3절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과 발전 제4절 민간경비의 법적지위 제5장 민간경비의 조직원리와 위해요소 분석 제1절 민간경비의 조직원리 제2절 경비위해요소의 분석과 조사업무 제2편 민간경비의 실무 제6장 민간경비의 계획 및 운영 제1절 민간경비의 계획 제2절 민간경비의 운영 제3절 외곽 및 내부경비 제4절 서류 및 물품 안전관리 제5절 출입통제와 시설물 점검·경보·감시시스템 제6절 민간경비의 운영책임 제7장 화재 및 재난예방과 비상대비(계획) 제1절 화재 및 재난예방 제2절 비상대비 계획 제8장 컴퓨터 안전관리(보호대책) 제1절 하드웨어 안전관리(보호대책) 제2절 소프트웨어 안전관리(보호대책) 제3절 정보통신망 보호 제4절 컴퓨터범죄의 유형 및 예방대책 제9장 경비업무의 유형과 경비대책 제1절 경비업무의 유형 제2절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비 제3절 의료 및 건강관리기관의 경비 제4절 숙박시설의 경비 제5절 판매시설의 경비 제6절 교육시설의 경비 제10장 경비무술의 수련 제1절 호신술 제2절 체포술 제3편 민간경비의 발전 제11장 경비관련법의 발전과제 제1절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2절 청원경찰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3절 민간경비관련법 재검토 제4절 경호 및 테러관련법의 보완 제12장 민간경비제도의 확충 제1절 민간군사기업제도 도입 제2절 공인민간조사제도 도입 제13장 국가중요시설경비의 발전과제 제1절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중요성 제2절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실태 제3절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발전방안 제14장 민영교도소 운영의 발전과제 제1절 개요 제2절 민영교도소의 유형 제3절 각국의 민영교도소 운영 실태 제4절 한국의 민영교도소 운영 제5절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 방안 제15장 산업보안경비의 발전과제 제1절 서 설 제2절 산업보안관련법의 보안 및 문제점 제3절 산업보안관련법의 개선방안 부 록 Ⅰ. 경비업법 Ⅱ. 청원경찰법 Ⅲ.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참고문헌 |
저자 소개 2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법학박사).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안전관리전공 교수, 산학협력단장, 안전관리연구소 소장, 생활체육대학 학장, 대통령경호처 경호·의전 자문위원 및 행정심판위원, G20정상회의 자문위원,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안전실천 시민연합 정책위원·세이프키즈코리아 스포츠·놀이안전위원장, 경비지도사 국가고시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경호학, 법학개론), 한국민간조사학회 회장, 충효예실천운동본부 공동총재, 한국효운동단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법학박사).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안전관리전공 교수, 산학협력단장, 안전관리연구소 소장, 생활체육대학 학장, 대통령경호처 경호·의전 자문위원 및 행정심판위원, G20정상회의 자문위원,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안전실천 시민연합 정책위원·세이프키즈코리아 스포츠·놀이안전위원장, 경비지도사 국가고시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경호학, 법학개론), 한국민간조사학회 회장, 충효예실천운동본부 공동총재, 한국효운동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국민생활체육 전국특공무술 연합회장, 대한특공무술협회 학술고문, 전통무예특공무술협의회 고문, 국민안전연구소 소장, 국회 9급 경위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출제위원(경호학개론)을 역임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실 법무담당관, 연구발전담당관,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초대～3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폭력분과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경찰청 국가대테러 협상위원, 한국청소년지도학회 회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 및 감사, 대통령경호실 7급 공개채용시험 출제위원(일반상식), 한국비서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안전관리전공 교수, 산학협력단장, 안전관리연구소 소장, 생활체육대학 학장, 대통령경호처 경호·의전 자문위원 및 행정심판위원, G20정상회의 자문위원,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안전실천 시민연합 정책위원·세이프키즈코리아 스포츠·놀이안전위원장, 경비지도사 국가고시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경호학, 법학개론), 한국민간조사학회 회장, 충효예실천운동본부 공동총재, 한국효운동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국민생활체육 전국특공무술 연합회장, 대한특공무술협회 학술고문, 전통무예특공무술협의회 고문, 국민안전연구소 소장, 국회 9급 경위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출제위원(경호학개론)을 역임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실 법무담당관, 연구발전담당관,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초대～3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폭력분과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경찰청 국가대테러 협상위원, 한국청소년지도학회 회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 및 감사, 대통령경호실 7급 공개채용시험 출제위원(일반상식), 한국비서학회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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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군사학전문학사)와 호남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졸업(경제학석사) 후, 한남대학교 정책대학원 안보국방정책학과(정치학석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경호학석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를 졸업했다.
육군 중령, 합동참모본부 학술연구관으로 일했다. 현재 오산대학교 경찰행정과 겸임교수, 화성동부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 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품목정보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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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발생·존재 근거에 대한 이론으로 경제환원론적이론, 공동화이론, 이익집단이론, 수익자부담이론 등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의 이론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정치현상이론, 사회갈등이론, 세계화구조이론과 공동생산이론, 지역사회경찰활동이론, 민영화이론 등이 소수의견의 형태로 추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론적 시각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 p.21
일본은 1965년에 경보시스템이 허가되었으며, 1985년 ‘전기통신사업법’ 이 시행됨으로써 통신단말기의 제조 및 판매가 자유화된 이후, 각종 센서에 의한 이상검출기능과 전화 등의 비상통보 등을 결합시킨 경보시스템의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기계경비업 부문에서 국가차원의 방범기기의 신뢰성 향상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85년 10월 경찰청은 방범대책의 중점시책으로 Home Security의 추진을 결정하고, 전국방범협회연합회, 전국경비협회, 일본방범설비협회 등 3개 단체에 협력을 요청하여 ① 저렴하고 양질의 방범경보기 연구·개발, ② 경비회사와 연동시킨 Home Security의 보급, ③ 방범캠페인에 의한 방범지단·지도를 중심으로 방범대책을 발표하고, 문단속 중심의 방범에서 센서에 의한 방범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p.76 시설주, 관리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다음과 같은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①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것, ②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할 것, ③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④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열쇠를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킬 것, ⑤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것, ⑥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⑦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⑧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할 것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탄약 포함)를 관리하여야 한다. --- p.251 영업비밀은 한번 유출되어 공개되면 이를 회복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된 정보는 그 확산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절도에 비해 피해가 증대될 위험은 더욱 크다. 다시 말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형사법적 처벌은 단지 부차적으로만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적, 제도적, 예방적 대응에 더욱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 내부자의 침해에 대한 예방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4) 등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밀관리성이 요구된다. 즉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경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도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비밀유지의 방법으로는 당해 정보를 갖고 이를 취득한 자가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사례는 전체 영업비밀 침해 사례에서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밀유지 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① 영업 비밀은 중요도에 따라 등급화 하여 취급자의 범위를 제한할 것, ② 비밀취급인가자의 숫자는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 ③ 최소한의 정보제공만으로 효과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정보제공을 최소화할 것, ④ 영업 비밀에 접근하는 자에게는 비밀보장각서, 비밀보장계약서 등을 반드시 받아 놓을 것 등이다. --- p.437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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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경비인력을 배출하고 경비기술을 개발하는 학문적 가치를 축적시키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호경비학을 호위론, 경비론, 장비론, 경비환경론 등의 종합적인 학문영역으로 분류해볼 때, 호위론은 사람의 신체보호를 중심으로, 경비론은 생명 또는 재산보호를 대상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단과 기계적인 기술 및 그 적용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비론(민간경비론)의 대상은 경비의 개념 및 분류, 한국 및 외국의 경비제도, 경비의 조직,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등의 경비작용, 경비무기 및 장비, 경비환경 등 제 관계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비론(민간경비)의 학문적인 연구는 수험서 등 단편적 연구실적에 머무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바, 본 新민간경비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경비업법 해석학적 연구, 역사적 연구, 경험론적 연구 및 비교경비학적 연구를 동원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제1장 민간경비(사경비)와 공경비, 제2장 민간경비의 생성이론 및 분류, 제3장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및 국가별 경비제도, 제4장 한국의 민간경비제도, 제5장 민간경비의 조직원리와 경비위해요소 분석 등 민간경비의 이론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제6장 민간경비의 계획 및 운영, 제7장 화재 및 재난예방과 비상대비, 제8장 컴퓨터 안전관리, 제9장 경비업무의 유형과 경비대책, 제10장 경비무술의 수련 등 민간경비의 실무를 고찰하였다. 또한 제11장 경비관련법의 발전과제, 제12장 민간경비제도의 확충, 제13장 국가중요시설경비의 발전과제, 제14장 민영교도소의 발전과제, 제15장 산업보안경비의 발전과제 등 민간경비의 발전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국내·외 민간경비제도 및 실무를 총 망라한 이 책이 민간경비론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교재와 경비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민간경비회사의 경비원과 국가중요시설의 청원경찰, 공경비기관의 대통령경호원·경찰관·소방관·교도관·방호관, 국회경위, 군인 등의 지침서 그리고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증 획득을 위한 수험교재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들어가는 말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로봇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과학이 주도하여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는 가상 물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여파로 앞으로 10년 후 국내 일자리의 52%가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바 있다. 따라서 경비분야에 있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고 여러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과 기술발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경비원, 청원경찰 등 안전관리요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색ㆍ구조ㆍ구급ㆍ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관리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구축이 절실하다. 그리고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는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전문적 직업능력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비지도자상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범죄 인지능력 배양, 인성교육 강화, 테러 및 안전사고 대비 등이 필요하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이 10.9%오른 8,350원 전망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대체인력을 구하며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그렇게도 원했던 경비원의 최저 임금 상승은 이루어졌지만 올해 최저 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상승하자 해고 통보를 받는 근로자들이 나오고, 고용불안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기금 대책을 내놨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 놓았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늘날 모든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안전적 욕구가 팽배해 지면서 경찰 등 경비기관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활동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소방안전, 산업안전, 스포츠안전 등 총체적인 안전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사고로부터의 안전(safety), 사건으로부터의 안전(security),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봉사(service)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손실예방(loss prevention)이나 재산보호(asset protection)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