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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이것이다
Justice is this
정종태
사자민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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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면서
정의를 헤아리는 사고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1부 정의란 이것이다
1장 계급투쟁론에서 정의발전 법칙으로
2장 이념과 정의의 기본 원칙 1
3장 이념과 정의의 기본 원칙 2
4장 소유한 재산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5장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의로울까?
6장 자본주의 개혁 1
7장 자본주의 개혁 2

2부 공산주의/사회주의 변혁
8장 사회생명체는 권한독점의 마지막 국면
9장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변혁

결론
교육철학과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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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전종태
1960년에 서울에서 출생했다. 빈민촌에서 태어나 스스로 독학하여 1979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였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대의 진보적 운동이 삶의 체험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6.10 항쟁 참여시에 정권이 극단적인 수단을 버리고 타협하는 것을 보면서 진보 이념에 오류가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이후 산업계에서 공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가와 노동자 양측의 현실적 상황을 체감하였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조교 생활을 화며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하여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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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582g | 151*225*30mm
ISBN13
9788996807407

책 속으로

한반도는 현대에 들어와 세계사회에 노출되어 훨씬 더 복잡한 갈등을 겪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자본주의적 갈등에 더하여, 이념 갈등, 정통성 혼란, 유교적 과거 지향성이 복합되어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독립 전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독립 당시 이들의 민족적 정통성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세계사적 정통성은 자본주의 타파가 아니라 그 개혁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한민족이 선택할 수 없는 체제를 강요하여 정통성을 상실해 왔다 .... 이처럼 선발전 국가들에서든 한반도에서든 무엇이 옳은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자기중심적으로 처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끝없는 대립에 지쳐서 사람들은 정의라는 궁극적 구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p.23

여기에는 생명권한, 인신권한, 정치권한, 경제권한이 있다. 이 모든 권한에 대하여, 모든 개인이 최소 이상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인류의 발전과 생존에도 적합하게 배정하는 방향으로 인류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이 방향이 바로 궁극적인 정의의 방향이다. 이제 ‘역사적 정의론’으로 이름 지은 인류 역사 발전의 7단계를 하나씩 상세하게 소개한다. --- p.59

사회자유민주주의는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것일수록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교육은 개인의 일의 가치를 결정하여 공정 사회의 공적 기초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의론에 따른 사회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이를 위한 방법은 교육을 전체적으로 적정한 규모로 계획하고 부문별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고 전체 교육비를 관리하며 전원 세금으로 무상 지원하는 것이다. --- p.252

여기에서 광주코뮌은 민주화 가치관이 보나파르티즘의 전형인 기존의 국가안보, 산업보국 가치관을 극복하는 투쟁이었다. .... 이를 깨닫지 못하여 목표 설정을 잘못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 p.262

출판사 리뷰

정의는 사회와 맞물려 발전한다.
역사적 정의론의 발전 방향에 따르는 것이 정의이고 선이다.


현재 세계가 정의에 목말라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여러 갈등이 복합되어 있는 한반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기존의 정의론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이거나, 무엇이 정의인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에 가깝다. 이 책에서는 1만여년 전부터 인류가 겪어 온 거의 모든 경험을 통찰하여 총체적인 정의론을 밝혀내고, 이를 현실적인 문제들에 적용하여 엉킨 실을 풀어내고 있다. 현대의 갈등과 정의감의 진공 상태는 마르크스주의가 현실에서 실패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리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왜곡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다시 시작한다. 인류 사회의 역사발전은 사적 유물론에 따라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정의론에 따라 사회자유민주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를 정의롭게 개혁하는 길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민주 시민의 교양으로 상식 수준에서 읽을 수 있도록 다듬어져 있다.

머리말

“정의와 용기는 젊음의 생명 ~.” 1979년 사복경찰들이 배치되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교정에서 정적을 깨고 시위를 시작하며 부르던 시위가요의 첫 구절이다. 보나파르티즘에 의한 사회 개혁, 농업 발전, 안보 구축, 산업 혁명에 몰입한 시기였다. 이는 사회 내에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북한 주체파 세력을 성장시켰는데, 추구하는 정의가 저마다 달라서 정치자유화를 달성한 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정의는 이념이라는 강의 강물이다. 즉 정의는 이념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정의롭다고 말할 때 이미 어떤 이념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방향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논의는 이념을 다룰 때 비로소 핵심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찰해 보면 이념은 특정 집단의 이익에 대한 주장이다. 집단이기주의적 이념은 일부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고, 궁극적 이념은 인류 사회 전체의 이익에 봉사한다. 따라서 궁극적 정의는 관념적 이상주의가 아니고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모든 개인의 자연적, 생물학적, 인신적,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 문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인류의 역사발전을 통찰하여 새로운 단계적 역사발전론인 ‘역사적 정의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변증법을 대체하는 보편적 역사 발전 법칙도 발견된다. 이에 따르면 인류 사회는 역사적으로 정의의 발전과 맞물려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다. 그 원동력은 계급투쟁이 아니고 모든 개인의 삶 자체이다. 이는 민주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기존에는 이념과 정의를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박제처럼 고정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역사적 정의론은 인류 사회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알려 준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준다. 그러면 한국 사회의 과제도 명백해진다.

이에 따르면 현대 세계역사의 중심부는 이미 한 단계 도약하였다. 자본주의는 고대로부터 발전해 온 인류경제의 현 단면이며 계속 개혁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투쟁 이론이어서 체제로 구현되면 원리적 결함이 드러난다. 올바른 개혁의 방향은 사회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과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는 역사적 정의론에 따른 확신을 주어서 서구 사회민주주의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배제한다. 인류는 이를 완성하면서 다음 역사발전 단계로 이행하려고 한다. 한국도 이를 꽤 따라잡고 있다. 한국의 개발독재는 잘못된 표현이다. 역사발전에 따라 한국의 정치인들과 기존 진보세력의 대부분이 보수화되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진보나 건전한 보수로 변신해야 하는데,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오히려 수구가 되기도 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학술적으로 다루면 방대한 작업이지만 삶의 논리에 근거하여 본질을 파악하면 간단하게 정리된다. 이 책에서는 큰 방향과 사고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단편적인 내용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일반적 지식에서 출발하여 참고 서적을 적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세를 진 많은 분, 특히 정의를 시대적 주제로 확립하신 마이클 샌델 교수님과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전파해주시는 김용옥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내 이혜원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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