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판된 「사례교재 헌법(국가조직)」(본문 중 「국가조직」으로 인용함)의 후반부 기본권 편에 해당하는 「사례교재 헌법(기본권)」을 1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세상에 내어놓는다. 각 장의 I.절에서 기본적인 개념·이론과 배경지식을 서술하고, 핵심 부분인 II.절에서 선례의 흐름을 요약하고, III.절에서 특수한 논쟁점과 가상의 사례를 소개한 기본 구조는 전편(국가조직 편)과 동일하며, 비용의 최소화와 학습의 간편화를 추구하려는 기본 취지도 역시 전편과 동일하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독자들은 각 장 I.절과 II.절의 원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각 장 III.절의 쟁점과 사례를 연습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라면 어떤 헌법이론도 헌법의 텍스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본 교재는 우리 헌법조문의 연혁과 기원, 그 체계와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써 헌법이론의 출발점을 삼고자 했다. 텍스트의 중력권 밖에서 임의로 유영하는 국적 불명의 헌법이론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되었다. 법학자들이 법조문을 자신의 이론에 굴종시킬 때, 법조인들은 법조문을 자신의 소신에 굴종시킬 것이고, 정치인들은 거리낌 없이 수(數)의 힘으로 법치와 자유를 짓밟을 것이다. 또한, 본 교재는 선례에 집적된 수많은 ‘헌법적 기술(技術)들’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 선례의 단순한 나열식 암기는 법학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선례들을 관통하는 어떤 일관된 경향성, 즉 세월의 힘을 이겨낸 보편적 법 원리(흔히 ‘보통법’이라 불리는)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한다. 그 도도한 흐름의 가닥을 잡도록 도와주려는 데 바로 본 교재의 진정한 집필 의도가 놓여 있다. 다만, ‘과잉교재’를 지양하려는 저자의 고심에도 불구하고 전편에 비해 130면 가량 분량이 더 늘어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2018. 8. 30.자까지의 선례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 데 따른 부득이한 결과였다.
오늘날 우리 법치의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법조인의 타락은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법전에 명백한 문구를 자신의 이념으로 대체하고, 마땅히 그래야 할 법리를 눈앞의 정세로 대체하며, 역사 속에 축적된 선례를 찰나의 열망으로 대체하는 경향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여기에는 법학을 가르치고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민주’의 가면을 쓴 괴물, ‘국가’라는 리바이어던과 대결하는 ‘자유’의 진정한 소명을 가르쳐야겠다고, 국가에의 의존이란 종당에는 자유의 절멸로 이어지는 ‘노예의 길’임을 깨우쳐줘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날로 어지러워가는 ‘법치의 난세(亂世)’에 진정한 ‘법률 영웅들’의 탄생을 고대하며.
2018년 폭염의 끝자락에서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