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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사 논고
1787년 연방제헌회의의 쟁점들
신우철
문우사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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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미합중국헌법의 ‘수권조항(Vesting Clause)’
- 그 이론적 배경(권력분립원리)과 역사적 기원을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수권조항의 이론적 배경(권력분립원리)
III. 수권조항의 내용·체계 및 역사적 기원
IV. 맺음말

제2장 미합중국헌법상 입법부 구성방식의 역사적 기원
- ‘대타협(The Great Compromise)’의 입헌 경위를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제헌회의 이전의 상황 : 주 의회 및 연합의회
III. 양원제의 채택과 상원 각 주 균등대표권의 인정
IV. 양원의 정원·의석배분, 선거방식·임기 등의 결정
V. 맺음말

제3장 미국형 대통령제의 역사적 기원- 기본구조

I. 들어가는 말
II. 1인 집행수반 체제의 확정
III. 대통령의 선출방식과 임기·재선
IV. 대통령 불신임-탄핵 논쟁과 권한대행
V. 맺음말

제4장 미국형 대통령제의 역사적 기원- 대통령의 자격요건과 헌법상 권한

I. 들어가는 말
II. 대통령의 자격요건을 둘러싼 쟁론
III. 대통령 권한에 관한 논의 1 : 법률안거부권
IV. 대통령 권한에 관한 논의 2 : 공직자 임명권
V. 대통령 권한에 관한 논의 3 : 군사권·외교권
VI. 맺음말 : 그 원의(原意)의 변화의 궤적

제5장 사법부의 탄생- 미합중국헌법 사법조항의 역사적 기원

I. 들어가는 말
II. 연방하급법원 설치 논의
III. 법관임명권 배분 논의
IV. 법관의 임기·보수 논의
V. 배심제를 둘러싼 논의
VI. 위헌심사권에 관한 논의
VII. 맺음말 : 사법조항의 입헌동기의 분석

제6장 미합중국헌법의 성립과 변경- 비준조항·개정조항의 유래와 그 ‘경성(硬性)’의 극복

I. 들어가는 말
II. 비준조항(Art.7)의 성립 경위
III. 개정조항(Art.5)의 성립 경위
IV. 경성(硬性)의 극복과정
1. 주 헌법상 개정조항의 변화
2. ‘헌법개정’ 없는 ‘헌법변경’
V. 맺음말

부 록
I. Articles of Confederation(연합헌장)
II. Virginia Plan(버지니아 안)
III. New Jersey Plan(뉴저지 안)
IV. Hamilton Plan(해밀턴 안)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법학박사).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독일 괴팅겐대학 국가학·정치학연구소, 중국정법대학 법과대학에서 헌법학을 연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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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152*225*17mm
ISBN13
979119464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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