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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미합중국헌법의 ‘수권조항(Vesting Clause)’
- 그 이론적 배경(권력분립원리)과 역사적 기원을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수권조항의 이론적 배경(권력분립원리) III. 수권조항의 내용·체계 및 역사적 기원 IV. 맺음말 제2장 미합중국헌법상 입법부 구성방식의 역사적 기원 - ‘대타협(The Great Compromise)’의 입헌 경위를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제헌회의 이전의 상황 : 주 의회 및 연합의회 III. 양원제의 채택과 상원 각 주 균등대표권의 인정 IV. 양원의 정원·의석배분, 선거방식·임기 등의 결정 V. 맺음말 제3장 미국형 대통령제의 역사적 기원- 기본구조 I. 들어가는 말 II. 1인 집행수반 체제의 확정 III. 대통령의 선출방식과 임기·재선 IV. 대통령 불신임-탄핵 논쟁과 권한대행 V. 맺음말 제4장 미국형 대통령제의 역사적 기원- 대통령의 자격요건과 헌법상 권한 I. 들어가는 말 II. 대통령의 자격요건을 둘러싼 쟁론 III. 대통령 권한에 관한 논의 1 : 법률안거부권 IV. 대통령 권한에 관한 논의 2 : 공직자 임명권 V. 대통령 권한에 관한 논의 3 : 군사권·외교권 VI. 맺음말 : 그 원의(原意)의 변화의 궤적 제5장 사법부의 탄생- 미합중국헌법 사법조항의 역사적 기원 I. 들어가는 말 II. 연방하급법원 설치 논의 III. 법관임명권 배분 논의 IV. 법관의 임기·보수 논의 V. 배심제를 둘러싼 논의 VI. 위헌심사권에 관한 논의 VII. 맺음말 : 사법조항의 입헌동기의 분석 제6장 미합중국헌법의 성립과 변경- 비준조항·개정조항의 유래와 그 ‘경성(硬性)’의 극복 I. 들어가는 말 II. 비준조항(Art.7)의 성립 경위 III. 개정조항(Art.5)의 성립 경위 IV. 경성(硬性)의 극복과정 1. 주 헌법상 개정조항의 변화 2. ‘헌법개정’ 없는 ‘헌법변경’ V. 맺음말 부 록 I. Articles of Confederation(연합헌장) II. Virginia Plan(버지니아 안) III. New Jersey Plan(뉴저지 안) IV. Hamilton Plan(해밀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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