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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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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과 민사집행법
제1장 민법과 경매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경매의 법적요건 Ⅰ. 경매의 의의 Ⅱ. 경매의 법적 요건 제2절 경매의 법적 성질 Ⅰ. 법적 성질 Ⅱ. 학설양태 제3절 부동산 경매의 진행절차와 권리분석 Ⅰ. 진행절차 Ⅱ. 권리분석 제2장 법정지상권ㆍ유치권 제1절 손해의 발생 Ⅰ. 법정지상권에 의한 손해의 발생 Ⅱ. 유치권에 의한 손해의 발생 제2절 담보책임에 의한 구제 Ⅰ. 계약해제 및 감액청구의 인정 Ⅱ. 유치권 성립의 제한' 제2편 민사특별법과 민사집행법의 관계 제1장 임차인의 대항력 제1절 임차부동산의 경매와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 Ⅰ. 대항력의 범위 Ⅱ. 중간임차권자의 지위 Ⅲ. 대위변제로 인한 대항력의 발생 Ⅳ. 담보목적의 임차권과 대항력 제2절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경락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2장 경락인에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제1절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청구권 제도의 도입 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Ⅱ.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제2절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청구권의 성립요건과 행사 Ⅰ.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 Ⅱ. 대항요건의 구비와 존속 Ⅲ. 우선변제권 행사와 배당순위 제3절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Ⅰ. 배당이의소의 기판력 Ⅱ. 배당이의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관계 제4절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입법론적 과제 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Ⅱ. 권리금의 보장 Ⅲ. 우선변제권 행사방법의 입법론적 과제 제3장 경락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제1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 병존 여부 Ⅰ. 개설 Ⅱ. 학설의 대립 Ⅲ. 판례의 태도 Ⅳ. 검토 제2절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종료요건 Ⅰ. 개설 Ⅱ. 학설의 대립 Ⅲ. 판례의 태도 Ⅳ.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후의 논의 및 검토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의 관계 Ⅰ. 우선변제권 행사와 대항력의 소멸 Ⅱ. 우선변제권의 반복적 행사 Ⅲ. 배당요구 철회의 규제 Ⅳ. 상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적용범위 제3편 핵심 사례분석 제4편 실무 및 예규ㆍ선례 제1절 압류신청 제2절 환가 제3절 배당 제4절 등기 제5절 비금전집행 제6절 민사집행절차 요약 제7절 민사법과 민사집행법의 권리관계 |
저자 소개 1
[學歷 및 經歷]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과정수료
법학박사(민사법 전공)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Master of Laws(미국 법학석사)
·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 한국금융연수원(전국은행 연수기관) 자문교수
· 한국연구재단 학술서 심사위원
· 한국고시 민법전문위원
· KBS-TV, 매일경제신문 등 출연
· 충남도청 평생교육원장 채용 면접위원
· 한국법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 사)한국지적재산권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단국대학교 지
[學歷 및 經歷]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과정수료
법학박사(민사법 전공)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Master of Laws(미국 법학석사)
·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 한국금융연수원(전국은행 연수기관) 자문교수
· 한국연구재단 학술서 심사위원
· 한국고시 민법전문위원
· KBS-TV, 매일경제신문 등 출연
· 충남도청 평생교육원장 채용 면접위원
· 한국법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 사)한국지적재산권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단국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 자문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국민건강관리공단 외래교수
· 천안시청 자문위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소방공무원 경력직(변호사)채용 면접위원
· 법무부 법 교육 강사
· 건국대?중앙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외래교수
· 한세대학교 민법 전임교수
· 한국대학협의회 출제위원 등
· 건국대학교 법학과 Best Teaching Award 수상
·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원장
·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편집위원
· 한국부동산학회 경기권 회장/편집위원
· 한국법학회 수석부회장/편집위원
·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초대회장
· 사)한국법학회 제20대 회장
· 단국대학교 특수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무행정학과 교수/학과장
[主要 著書 및 論文]
· 「민법강의」
· 「법학원론」
· 「민법총칙」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이론」
· 「부동산경매론」
· 「부동산권리분석과 법 실무」
· 「American Law」
·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관계」
· 「민법연습」
· 「부동산집행법과 사례분석」
· 「부동산경매 제1권~제2권」
· 「부동산 사법」
· 「선의취득의 요건에 관한 연구」
· 「미국주택임대차에서 의무위반의 구제에 대한 고찰」
· 「저당권 실행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고찰」
· 「민법의 상린관계와 건축법의 접점에 관한 연구」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과정수료
법학박사(민사법 전공)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Master of Laws(미국 법학석사)
·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 한국금융연수원(전국은행 연수기관) 자문교수
· 한국연구재단 학술서 심사위원
· 한국고시 민법전문위원
· KBS-TV, 매일경제신문 등 출연
· 충남도청 평생교육원장 채용 면접위원
· 한국법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 사)한국지적재산권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단국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 자문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국민건강관리공단 외래교수
· 천안시청 자문위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소방공무원 경력직(변호사)채용 면접위원
· 법무부 법 교육 강사
· 건국대?중앙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외래교수
· 한세대학교 민법 전임교수
· 한국대학협의회 출제위원 등
· 건국대학교 법학과 Best Teaching Award 수상
·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원장
·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편집위원
· 한국부동산학회 경기권 회장/편집위원
· 한국법학회 수석부회장/편집위원
·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초대회장
· 사)한국법학회 제20대 회장
· 단국대학교 특수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무행정학과 교수/학과장
[主要 著書 및 論文]
· 「민법강의」
· 「법학원론」
· 「민법총칙」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이론」
· 「부동산경매론」
· 「부동산권리분석과 법 실무」
· 「American Law」
·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관계」
· 「민법연습」
· 「부동산집행법과 사례분석」
· 「부동산경매 제1권~제2권」
· 「부동산 사법」
· 「선의취득의 요건에 관한 연구」
· 「미국주택임대차에서 의무위반의 구제에 대한 고찰」
· 「저당권 실행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고찰」
· 「민법의 상린관계와 건축법의 접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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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8월 01일
- 쪽수, 무게, 크기
- 585쪽 | 1583g | 188*258*35mm
- ISBN13
- 978896376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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