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재정 위기 상황에서 ‘정보’의 역할을 주목하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좋은 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환 교수의 새 책 『시장과 정보-쌍대성의 관점에서 본 시장경제』(동국대학교출판부 刊)가 출간되었다.



필자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유럽 여러 나라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다시 불확실성과 혼란의 심연에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 모든 나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유럽의 문제는 즉시 전 세계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실물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금융시장의 불안은 바로 실물시장에 타격을 줘 전 세계가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이러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보의 역할에 주목한다. 시장에서 모든 경제활동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금융위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보가 사실은 시장경제의 작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은 의도가 이 책을 집필한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자는 수학에서 잘 알려진 쌍대성 개념을 시장경제의 다양한 현상에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위험이 경제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장경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정보가 필요한데, 위험과 정보는 시장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위험과 정보를 쌍대성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분석할 때 서로 배타적이거나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얻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렇지만 사물이나 현상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운데 하나의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제시하는 쌍대성의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시장경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한 조그만 시도이다.





쌍대성 관점으로 보면 시장경제의 작동에 대한 더 나은 통찰이 가능하다!



필자가 이 책에서 시장경제를 쌍대성의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유와 평등도 양립 불가능한 가치 또는 상호 모순된 가치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인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이 서로 배타적이고 모순된 가치처럼 보이지만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쌍대성은 자연스럽게 상보성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사고를 극복하고 전체와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들을 상보적으로 인식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시장경제를 쌍대성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쌍대성을 적용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영역을 더욱 넓혀 감으로써 시장경제의 작동에 대한 더 나은 통찰이 가능하다는 게 필자의 신념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위험’한 ‘정보’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 경제학자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책 속으로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는 금융경색이 발생하면 실물경제가 얼마나 급격하게 침체하게 되는지 경험했다. 이것은 실물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우위를 확인했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세력이 결국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다시 공표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 세력의 금융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금융의 지배는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제 질서하에서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이다. ― 30쪽



쌍대성은 주체와 객체를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의 일부로 이해하려고 한다. 쌍대성은 서로 대립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개의 관점이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변한다. 쌍대성의 관점에서 사물을 분석한다는 것은 특정한 관점에 집착하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관점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쌍대성의 원리를 분명히 이해한 후 이것을 시장경제에 적용하려는 것이 여기서의 의도이다. ―87쪽



자본주의 역사는 한마디로 시장과 정부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었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이런 시각에는 시장과 정부는 상호 배타적인 조직이며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라는 틀에서 볼 때 자생적인 질서로서 시장과 인위적인 질서로서 정부는 서로 배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쌍대성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시장과 정부는 상보적이기 때문이다. ― 126쪽



시장경제에서 불균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곧 시장균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균형과 불균형은 서로 배타적인 현상이지만 대립적이라기보다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성립하는 균형에는 불균형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으며 불균형에는 균형으로 수렴하려는 힘이내재되어 있다. 혼돈chaos과 질서cosmos는 서로 모순되는 현상이 아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탄생하며 질서는 다시 혼돈으로 바뀌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자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219쪽



이와 같이 위험으로 가득 찬 경제 여건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선진국이라 부르는 국가들은 모두 발달된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선진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유일한 기준이 없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 모두 합리적인 사고와 정보를 바탕으로의사결정을 하므로 서로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어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시장이 곧 선진화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38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