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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theme 001 행정의 의의 theme 002 통치행위 theme 003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특성 theme 004 법치행정의 원리 theme 005 행정법의 법원 theme 006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theme 007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theme 008 신뢰보호의 원칙(1) theme 009 신뢰보호의 원칙(2) theme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theme 011 행정법의 효력 theme 012 소급효 theme 013 행정상의 법률관계 theme 01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heme 015 행정법관계의 특질(1) theme 016 행정법관계의 특질(2) theme 017 행정법관계의 내용(1) theme 018 행정법관계의 내용(2) theme 019 특별권력관계 theme 020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theme 021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theme 022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023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theme 024 행정입법 theme 025 법규명령 theme 026 법규명령의 통제 theme 027 행정규칙(1) theme 028 행정규칙(2) theme 029 행정행위 theme 03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03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theme 032 단계적 행정결정 theme 033 행정행위의 내용(명령적 행위) theme 034 행정행위의 내용(형성적 행위) theme 03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036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theme 037 행정행위의 부관과 하자 theme 038 행정행위의 부관과 쟁송 theme 039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theme 040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041 하자의 치유와 전환 theme 042 하자의 승계 theme 043 행정행위의 무효 theme 044 행정행위의 취소 theme 045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theme 046 행정행위의 하자 종합 theme 047 비권력적 행정작용(공법상 계약) theme 048 행정지도 theme 049 사실행위, 기타 theme 050 행정계획 theme 051 행정계획의 하자 theme 052 행정절차 theme 053 행정절차 1(처분절차) theme 054 행정절차 2(처분절차) theme 055 행정절차의 하자 theme 056 정보공개 theme 057 정보공개(비공개정보) theme 058 정보공개절차 theme 059 개인정보 보호 theme 060 민원 처리 기타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theme 061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theme 062 대집행(1) theme 063 대집행(2) theme 064 집행벌(이행강제금) theme 065 직접강제, 강제징수 theme 066 행정상 즉시강제 theme 067 행정조사 theme 068 행정형벌 theme 069 행정질서벌 theme 070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theme 071 과징금 제4편 행정구제법 theme 072 행정구제 theme 073 행정상 손해배상 theme 074 행정상 손해배상의 요건 theme 075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theme 076 영조물하자 책임 theme 077 행정상 손실보상 theme 078 손실보상의 내용 theme 079 생활보상 theme 080 기타 손실보상 theme 081 행정심판 theme 082 행정심판의 내용과 절차 theme 083 행정심판 재결 theme 084 행정소송 theme 085 취소소송의 개설 theme 086 원고적격, 소의 이익 theme 087 피고적격 theme 088 행정소송의 대상 theme 089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theme 090 행정소송의 제기 효과(가구제) theme 091 행정소송의 심리 theme 092 취소소송의 판결 theme 093 사정판결 theme 094 판결의 효력(1) theme 095 판결의 효력(2) theme 096 무효등확인소송 theme 09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098 당사자소송(1) theme 099 당사자소송(2) theme 100 객관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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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현재의 시험제도에 가장 부합할 수 있도록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합하여 총 1,000페이지 전후로 구성하여 선택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없는 수험생에게 가장 적은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인 기출문제 100개의 테마에서는 핵심정리, 대표 문제, 유사 문제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중요한 부분은 2~3개의 테마로 구성하여 문제의 양을 확보하였다. 또한 2018년도 최신 기출문제와 개정 법령,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테마별로 수록되어 있는 핵심정리는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시험 직전 최종 정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홈페이지에서는 2011년 이후부터 2018년 기출문제까지 전 내용을 기본서 순서대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로 공부를 하고 추가적으로 기출문제를 다운 받아서 풀어본다면 학습의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