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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의 실무적 탐구
손용근 저
오래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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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부
憲 法
1. 미국의 憲法裁判制度와 裁判에 관한 根本理論
2. Constitutional Justice in Korea
3. 美國憲法裁判通說
4. 違憲決定의 遡及效가 미치는 범위에 관한 批判的 考察
5. 違憲決定의 遡及效에 관한 再照明

제 2 부
民法·民事訴訟法
1. 環境紛爭假處分에 관한 이론과 判例 현황의 검토
2. 重複登記에 관한 大法院判例의 동향분석
3. 民事訴訟에 있어서 立證妨害에 관한 理論과 判例의 檢討
4. 立證妨害效果論의 비판적 분석
5. 私文書眞正의 推定
6. 共同抵當權의 實行과 法定地上權의 成立與否

제 3 부
醫 療 法
1. 醫療過誤訴訟의 證明責任에 관한 大法院 最近判例 小考
2. 醫療過誤訴訟의 立證輕減에 관한 判例의 最近 動向
3. Legal Issues in the Area of Medic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4. 損害賠償訴訟上의 醫療過失(1)

제 4 부
商 法
1. 어음·手票의 善意取得

제 5 부
知的財産權法
1. Legal Method of Defending against Patent Trolls

제 6 부
刑法·刑事訴訟法
1. 公訴狀變更 없는 單獨犯의 共同正犯 認定 가능 여부
2. 離婚意思의 명백한 合致와 姦通의 默示的 慫容
3. 關係機關의 回答 또는 意見을 믿고 한 行爲와 刑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理由 유무

제 7 부
仲 裁 法
1. 仲裁判定의 效力에 관한 一般的 考察
刊行後記
EPILOGUE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712쪽 | 188*254*40mm
ISBN13
97889947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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