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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중국 경제와 정치의 기본 틀 _ 1 1. 서언 / 3 2. 초기 중국의 정치구조: 공산주의와 경제의 불협화음 / 5 3. 개혁개방과 정치구조의 변화 / 17 4. 덩샤오핑 시대의 새로운 권력체계 / 31 제2장 중국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경제발전 _ 51 1. 초고속 성장의 역사적 사례: 중국만이 예외는 아니다 / 53 2. 중국경제의 기본 구도: 투입 의존 경제와 경제구조 왜곡 / 61 3. 과잉경제와 국유기업의 비효율 / 73 4. 중국금융의 기본 구조와 금융시장 왜곡 / 90 5. 민간금융의 발전과 또 다른 위험: 그림자 금융 / 102 6. 지방경제의 기본 구조: 경제 왜곡의 또 다른 모습 / 119 7. 부동산 과잉과 부동산 시장 불균형 / 134 8. 부채의 급증: 성장구조 붕괴와 경제위기 가능성 / 147 제3장 중국 경제발전의 정치적 제약 _ 169 1. 지속적인 번영의 조건: 경제·정치 연계 이론 / 171 2. 경제를 제약하는 정치: 정경 유착과 변화 거부 이해 집단의 확대 / 189 3. 부의 정치화: 부패의 구조화와 권력투쟁 수단의 변화 / 209 4. 권력의 과도한 개입: 취약한 기업 소유권과 경제통계 왜곡 / 223 5.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 돈의 정치화와 부패의 권력투쟁 도구화 / 243 6.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와 장기 집권 / 257 7. 권력 집중의 정치경제적 함의: 중국경제의 어두운 미래 /269 제4장 결 어 _ 285 참고문헌 298 찾아보기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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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서문 중]
중국경제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한국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중국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중국 특색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 간단치 않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을 위한 중국만의 길은 존재할까? 이론 및 역사적으로 번영을 위한 조건에는 예외가 없었다. 중국만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점이 분석의 출발인데, 본 저술에서는 번영을 위한 일반 원칙을 중국경제에 적용하는 작업이 논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봤다. 논제는 과거 30여년의 고속성장 원인과 그것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논리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 책의 분석은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가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곡이란 결국 비효율을 의미하므로, 비효율이 누적된 경제가 지속적으로 번영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왜곡 현상이 확인됐다면, 즉 병의 원인을 알았다면 처방은 있기 마련이다. 비효율을 제거하는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적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졌지만, 가시적인 경제개혁이 단행됐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개혁을 방해하는 경제 요인은 경제연구의 우선 관심사였다. 개혁은 고통, 즉 구조조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경기 침체 등과 같은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비용과 위험을 감내할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관건 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개혁이 부진하다면 논리는 자연스레 경제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 중국경제를 심도 있게 관찰해 보면, 중요한 것은 개혁 부진이 경제 요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 말로 중국 특색의 사회구조인데, 특히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 외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중국만의 특징을 보여준다. 외형상 시장경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중국경제는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어울릴 수 있을까? 이론 및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답변을 구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중국정치가 경제에 대한 압박 요인이라는 점이 암시돼 있는데, 이 책의 거의 절반이 정치 분석에 할애된 이유다. 여기서 정치적 이해 때문에 경제 개혁이 어렵다면 정치 변수를 제외하고 중국경제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진다. 경제와 정치의 교차점을 찾고 그것에 기초 중국경제의 특징과 향후 전망을 소개했다. 정치·경제 통합 연구가 선사하는 중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독자들이 중국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한다면 본 저술의 목적은 달성되는 셈이다. 나아가 중국경제를 과대평가하는 국내의 많은 견해에 변화가 있다면 이 책의 또 다른 목적 역시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