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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탄생사
김기창 물권행위라는 용이 미국에서만 살아야 하는 이유 박경신 느린 동작 화면으로 본 물권행위 김제완 이제는 물권행위와 작별을 하자 명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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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한민국의 법률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의 하나가 되어 있는 물권행위에 관해 교육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그 무용성을 실감하고 있는 법학과 교수들이 네 편의 글을 통해 물권행위와의 작별을 주장한 책이다. 저자들은 윤리적 고려가 사라진 물권행위 개념을 성토하고,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법을 대조하는 가운데 물권행위 폐기론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행위를 둘러싼 각 단계별 분석을 거쳐, 결국 우리의 법체계를 뒤흔드는 물권행위 개념의 무용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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