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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필리핀에 대한 중요한 안전 TIP! 6 제1편 필리핀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1 필리핀 사건사고 지원 20 필리핀의 정치와 지방자치 21 필리핀은 천국인가 지옥인가 22 목숨 값 24 ‘히야Hiya’라는 체면 25 필리핀에서 총 맞을 확률은 한국에서 자살할 확률의 1/3 26 사건사고 지원 28 * 외교부 영사콜센터 29 * 영 사 29 * 대사관 긴급전화 30 *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 33 * 영사협력원 34 * 한 인 회 35 2 필리핀 공항 37 입국 도장 확인 39 블랙리스트와 동명이인 39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경우 42 고질적 통관 문제 43 환 전 48 ‘총알 심기Bullet-planting’ 사건 50 공항이용료Terminal Fee, 여행세Travel Tax 52 3 교통수단 53 택시 53 * 공항에서는 무조건 공항택시 54 * 택시 앞자리가 안전할까? 뒷자리가 안전할까? 56 * 초저녁에도 택시강도 유의 60 * 기사가 주는 음식은 절대 금물 63 차량 렌트 64 지프니Jeepney, 트라이시클Tricycle 65 선 박 68 4 관광지 사건사고 및 긴급조치 72 물놀이 사고와 가이드 책임 72 골프장 사고 76 팍상한Pagsanjan 폭포 80 모기 전염병(뎅기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84 임시여권 발급과 신속해외송금 85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 발급 87 5 도난 사건 89 바탕하목Batang Hamog과 마닐라 한인 파출소 89 아티반갱Ativan Gang과 하룻밤 93 소매치기, 날치기 98 6 자연재해 103 태풍 104 지진 111 홍수 114 7 성性범죄 115 성매매 115 강간죄 122 간통죄와 축첩죄 130 특수한 상황에서 살인에 대한 면책 134 고소 취소 136 미성년자와 성관계 138 8 결혼과 이혼 141 결혼 중매와 인신매매 141 미혼모와 싱글맘 145 이혼 불가, 중혼 금지 148 코피노와 양육비 소송 150 9 도 박 152 카지노 도박 152 온라인 도박 161 10 셋업set-up 166 셋업의 의미와 수법 166 셋업의 해법 169 셋업의 예방 176 11 더미와 사기 179 더미Dummy 처벌법 179 배신과 사기 183 12 두테르테의 마약 전쟁 186 대통령 두테르테Duterte 186 대통령의 말잔치 189 다바오 자경단Davao Death Squad 192 마약과의 전쟁 194 한인 마약 실태 197 13 살인 사건 199 불법 총기 199 필리핀 청부살인 동향 202 한인 피살 사건 205 * 관광객 연쇄 납치 살인 사건 206 * 리조트 사장 피살 사건 209 * 세부 대로 피살 사건 209 * 신발가게 주인 피살 사건 210 * 중고차 판매업자 피살 사건 210 * 사업가 피살 사건 211 * 식당 피살 사건 212 * 운전기사가 낀 납치 사건 212 * 은퇴 부부 피살 사건 214 * Who is Mr. Park? 216 * 사탕수수밭 사건 217 * 현직 경찰에 살해된 사건 218 14 사망 사건 처리절차 222 사망 사실 접수 222 신원 확인 및 한국 통보 223 현장 방문 225 가족 입국 227 장의사Funeral service 229 부검 231 출국 233 무연고자 처리 235 15 이민청 보호소와 교도소 238 이민청 외국인 보호소 238 교도소 242 경찰서 유치장 246 16 인터폴 수배와 송환 247 인터폴 수배 248 여권 무효화 251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한 송환 253 불법체류와 자진 귀국 255 NBI 클리어런스NBI Clearance와 추방 257 잠정적 기각Provisional dismissal 유예기간의 의미 258 여권 재발급 260 송환 261 무소불위 H 송환 사례 263 17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 267 특별한 지역 민다나오 267 Y 사장 피랍사건 269 홍 노인 피랍사건 274 박 선장 피랍사건 280 제2편 사건사고 처리를 위한 참고 자료와 제언 1 아부사야프Abu Sayyaf와 협상 289 이슬람 무장세력의 변천 289 아부사야프Abu Sayyaf는 누구인가? 291 해적이 된 아부사야프 297 협상의 전략 299 * 현장 상황에 따른 다른 접근방법 299 * 인질강도 or 테러행위 300 * 협상 1단계 : 초기 대응 302 * 협상 2단계 : 중재인Negotiator 선정 304 * 협상 3단계 : 석방조건 협상 307 * 협상 4단계 : 교환 310 납치 협상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한계 311 * 테러 협상 전담부처는 현재와 같이 외교부가 적절한가? 311 * 정부에서 석방금을 대신 지불 할 수 있는가? 312 * 언론 보도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 313 * ‘민간 협상 전문가’의 육성 필요 314 마무리 315 2 필리핀 형사 절차 개요 317 필리핀의 법집행기관 317 수사의 방식 323 * 총기 이용 범죄로 현장 증거 부족 324 * 주민등록, 지문, 통신 기록, CCTV 자료 활용 불가 325 * 수사관 인력과 예산의 극심한 부족 329 * 과학적 수사가 아닌 가학적 수사 330 * 수사의 주류는 탐문 수사 332 필리핀 형사 절차 개관 333 RTC 법원과 MTC 법원 335 고소/고발Complaint, 기소Information 336 체포와 석방 337 검사 심문 절차Inquest 341 보석Bail 345 하비스 코퍼스Writ of Habeas Corpus 348 암파로Writ of Amparo 349 공소(고소고발) 기각 신청Montion to Quash 351 잠정적 기각Provisional dismissal 352 기소 인부 절차Arraignment 353 증거 항변Demurrer to evidence 357 형벌의 종류와 형기 357 필리핀 법률 연구와 홍보 358 3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한 제언 360 인력과 예산 확충 361 재외공관의 통역 지원 362 신변 보호 요청의 문제 363 국내 수배자들에 대한 일반적 출국금지 필요 364 ‘재외국민 보호세’신설 검토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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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에 의하여 전염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뎅기Dengue와 지카Zika가 있다. 뎅기 바이러스에 의한 뎅기열병은 연예인 신정환 때문에 더욱 유명하게 되었다. 당시 신정환은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것이 알려지자 뎅기열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후로 뎅기열병이 국내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뎅기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는 흰 줄 숲 모기로서 몸에 흰 줄이 있으며 주로 낮에 사람을 문다.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며칠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을 동반하면서 심한 두통이나 관절통을 앓으며 신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초기엔 좁쌀 모양의 발진으로 시작되다가 3일째부터 가슴에서 시작하여 얼굴로 퍼진다. 성인의 경우 혈변을 보거나 월경과다 또는 목 부위의 림프샘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통 뎅기열병에 걸려도 1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필리핀 보건부에 의하면 2018년 1월 1일부터 6주간 필리핀 전역에서 11,000명가량이 뎅기열에 걸려 51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같은 기간 2017년에는 18,700여 명이 감염되었던 것에 비하면 41%가 준 것이다. 뎅기열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그동안 없었으나 최근 프랑스 제약업체 사노피Sanofi에서 제조한 뎅박시아Dengvaxia를 뎅기열의 백신으로 필리핀에서 처음 판매 승인하였다. 주로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2017년 12월에 ‘뎅기열 감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투약하면 오히려 뎅기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뎅박시아 백신의 접종이 금지되었다. 사실상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셈이다. 또 다른 모기 전염병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있다. 모기의 종류는 뎅기 바이러스와 같이 이집트 숲 모기와 흰 줄 숲 모기이며 낮에 주로 물린다고 한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발진, 눈 충혈, 근육통 등의 증상이 3~7일 정도 지속되다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신부 감염 시 태아가 선천적 뇌 기형의 일종인 ‘소두증’, 급성마비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모두 28명이며 그중 필리핀을 다녀온 사람이 9명, 베트남이 6명, 태국 5명, 몰디브 2명 등이었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이 모기가 많은 곳에 체류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항상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모기 전염병(뎅기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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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객이나 교민을 위한 각종 사건사고 대처법
‘필리핀 경찰영사 사건수첩’저자는, 현직 경찰관으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파견되어 한인이 관련된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영사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 번 겪기도 어려운 다양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저자가, 필리핀 내 각종 사건사고 정보와 예방법 등을 알리고자 출간하게 되었다. 필리핀 내 한인 피살 사건만 2013년부터 4년간 무려 42명에 달했다.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이 가운데 청부살인이 전체의 절반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처법이 절실했지만 그동안 마땅한 정보가 없는 실정이었다. 필리핀 사건 이야기는 인터넷에 떠도는 경험담 정도여서, 이 책을 통해 여행객이나 교민들은 효과적인 사건사고 대처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조심하고 챙겨야 하는 원칙들 필리핀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이다. 우리나라와 가까운데다 따뜻한 기후와 저렴한 물가, 수상 스포츠와 골프, 맛있는 열대과일 등 최적의 여행지로 꼽히는 곳이다.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2017년도에만 160여만 명, 하루 평균 4,400여 명이 방문하였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전 참전국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전통적 우방국이다. 2012년 이후 6%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하는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로서,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치안이 불안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필리핀에서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한국의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다. ‘필리핀에서는 단돈 몇 십만 원으로도 청부살인이 가능하다. 매년 한인들이 총에 맞아 살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서 조심해야 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택시를 잘못 탔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고, 누군가의 모함으로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작은 일로 다툼이 생겼다가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곳이 필리핀이다. 외국인인 우리 역시 필리핀 어디에서든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 산에는 산적이 있고, 바다에는 해적이 있으며, 화려한 도심에는 악어라 불리는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평소 자신의 나쁜 보행습관일 수 있다. 변화무쌍한 필리핀에서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조심하고 챙겨야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습관처럼 몸에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내용들이‘필리핀 경찰영사 사건수첩’에 들어 있다. 생생한 현장 경험이 바탕이 된 책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마약과의 전쟁으로 강력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긴 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매년 10여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피살되었고 여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는 필리핀의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하거나 대비를 하면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저자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밤과 낮,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늘 동분서주하였다. 필리핀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영사가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어도, 때로는 총기를 소지한 범인들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필리핀의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장 반군지역에도 마다치 않고 출장을 가곤 하였다. 따라서 ‘필리핀 경찰영사 사건수첩’에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수두룩하다. 틈틈이 필리핀의 법과 제도를 연구한 저자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포 언론에 기고도 하며, 교민 대상으로 생활안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저자가 겪은 이런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깊게 연구한 필리핀의 법과 제도가 잘 정리된 이 책은, 필리핀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