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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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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 칙
제1절 부동산공법(公法)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
제2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론
제3절 도시계획위원회

Chapter 2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제1절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제4절 계획의 비용부담

Chapter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
제2절 용도지구
제3절 용도구역
제4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현행 규정에 부적합시)
제5절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Chapter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등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등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Chapter 5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와 수립기준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Chapter 6 개발행위허가제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Chapter 7 기 타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 론

Chapter 2 개발계획과 개발구역
제1절 개발계획 수립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Chapter 3 시행자, 실시계획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
제3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등
제4절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

Chapter 4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1절 수용 또는 사용
제2절 사업 시행시 권리·의무

Chapter 5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1절 환지계획
제2절 환지예정지의 지정
제3절 환지처분

Chapter 6 도시개발채권, 행정처분 등
제1절 도시개발특별회계
제2절 도시개발채권
제3절 행정처분 관련
제4절 비용 관련
제5절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손실보상
제6절 공공시설의 귀속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Chapter 1 총 론

Chapter 2 정비계획, 정비구역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2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3절 정비계획의 입안·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Chapter 3 시행방법, 시행자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등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제4절 주민대표회의
제5절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Chapter 4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1절 사업시행계획인가
제2절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 등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Chapter 5 관리처분계획 등
제1절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절 관리처분계획
제3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제4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Chapter 6 기 타
제1절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3절 감독 등
제4절 보 칙

PART 4. 건축법

Chapter 1 총 론
제1절 법의 목적
제2절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①항)(영 제2조)
제3절 건축법 적용 대상
제4절 건축위원회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제2절 건축 허가와 신고
제3절 가설건축물
제4절 기타 건축관련 사항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절 도로와 건축선
제2절 대지에 관한 규정
제3절 높이 제한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재료·건축설비 등

Chapter 5 건축협정 등
제1절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제2절 특별건축구역
제3절 특별가로구역
제4절 건축협정
제5절 결합건축
제6절 보 칙

PART 5. 주택법

Chapter 1 총 론
제1절 총 칙

Chapter 2 주택의 건설
제1절 사업주체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3절 건설관련 자금

Chapter 3 주택의 공급
제1절 총 설
제2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3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절 투기과열지구
제5절 조정대상지역
제6절 주택의 전매 제한
제7절 공급질서 교란 금지

Chapter 4 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1절 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2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3절 공업화 주택
제4절 협회 및 청문 등

PART 6. 농지법

Chapter 1 총 론
제1절 총 칙

Chapter 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 제한
제2절 농지의 소유 상한제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제4절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
제5절 농지의 처분의무

Chapter 3 농지의 이용

Chapter 4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2절 농지의 전용

저자 소개 1

배움 부동산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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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1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466쪽 | 188*257*30mm
ISBN13
978896425952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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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은 국제화의 기류속에서 급속한 발전과 변신으로 많은 변화를 안겨줄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무역과 서비스분야에서의 급속한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부동산 부문의 감정평가, 부동산 중개, 부동산 관리,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 금융 등 부동산 서비스업 분야에는 개방화가 훨씬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학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경제적?법률적 개념을 체계화한 종합응용과학으로서 부동산학 개론은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수험준비에 가장 부담이 되는 과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이해를 먼저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진일보한다면 무척 흥미로울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렵게 생각하시는 일부 수험생의 경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저자들은 강단에서 집적된 노하우로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적합하도록 본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요한 이론 내용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둘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그 내용을 필수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본 교재로 동영상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강좌를 충실히 수강하시고 계속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합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동영상 강의 : www.baeumgosi.com
www.baeumed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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