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을 아시나요?
가족 분쟁의 씨앗이 되는 유언

유류분 소송은 무엇일까? 얼핏 보면 기름값과 관련된 소송인 것 같지만,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도 받기 위해 주로 형제자매에게 내는 소송이다. 유류분 제도는 1979년, 아버지가 재혼했을 때 전처나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상속에서 제외되는 등 부당한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법이 도입된 이후, 수십 년간 한 해 10건 남짓 제기되던 소송이 2000년대 들어 폭증하기 시작했다. 2002년 69건의 유류분 소송이 접수되었는데, 2016년에는 약 15배 늘어난 1,091건이 접수된 것이다. 이 사건의 원피고를 분석해보면 왜 이런 소송이 늘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배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292명 가운데 52.1%인 152명이 딸이었다. 반면 피고 235명 가운데 48.9%를 아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장자 상속을 고수해온 기성세대가 주로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줬는데, 딸이나 장남이 아닌 아들이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유류분 소송이 아니라도, 유언과 관련한 소송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서명이나 지장이 없다거나, 날짜를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유언장의 내용, 효력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본의 아니게 유언장이 가족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직접 쓴 유언장을 소개하면서, 유언장 잘 쓰는 가이드도 공개한다.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재판,
가족 소송계의 끝판왕 부양료 소송,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 씨라며 이름을 부르지.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한쪽에서 개XX라 쌍욕을 시작하고 저쪽에서 십XX라 반박하면 순식간에 법정이 난장판이 된다니까요. 부양료 소송은 수십 년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러왔던 갈등이 폭발하는 소송이에요. 그야말로 가족 소송계의 끝판왕인 셈이죠. 뭐랄까. 보고 있자면 정말 서글퍼져요.”

한 법조인이 묘사한 부양료 소송의 풍경이다.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날 부양하라”라며 내는 소송도 크게 늘고 있다. 부양료 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예전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와 많았고 효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지금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부모 부양을 거부하고 사회적 몰매를 감수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설령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부양료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평균 연령이 매우 높은 노(老)-노(老) 소송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부모 자식 간 부양료 소송 결정문 137건을 분석한 결과, 원고의 평균 나이는 76.9세, 피고의 나이는 50.6세였다. 77세 아버지가 50세 아들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라는 말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해줘서 빈곤층이 된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 소송을 내는 사례,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그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등을 보며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인지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불륜이 늘었을까?
달라지고 있는 부부의 의미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함께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 부정행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연 그랬을까? 이 책에서는 간통과 사실혼 관계 관련한 소송을 분석하며 달라지고 있는 우리 시대 부부의 모습도 살펴본다.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이혼할 의사가 있어야만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서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아내들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남편이 외도한 것을 알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나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이혼을 감수하고 소송을 내는 것을 꺼려했지만, 이제는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과 외도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 외에도 외도의 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직장 동료라든지, SNS에 흔적을 남겨서 외도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같은 흥미로운 통계들을 살펴볼 수 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가운데 어떤 것을 이혼의 근거로 삼을지도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주제다.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할 자료가 촘촘하게 제시되다

이 책의 미덕 가운데 한 가지는 논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성실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연구 자료를 참고하고 관련된 판결문들을 분석해 개별 사건들 사이에 숨어 있는 시대적인 흐름 발굴해낸다. 일반 독자들은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라며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족 관계를 연구하는 인문사회 연구자, 법조계 종사자들은 이 책에 나오는 촘촘하고 성실한 자료를 우리 시대의 경향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십년 넘게 판결문에 파묻혀 지낸 기자가 그려낸
우리 시대 가족의 자화상

이 책의 저자는 12년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제 기자다. 그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자신의 책을 쓰게 된 경위를 진솔하게 설명한다. 법원 출입으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한 저자는 취재 과정에서 판결문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분석한 기사를 쓰다 보니 판결문 읽는 것을 취미로 가지게 됐다고 말한다. 10년 넘게 판결문을 읽어오던 저자는 그 가운데서도 ‘가족 소송’에 특히 관심을 두고 기사를 썼다.
가족은 가장 사적이면서 친밀한 단위였고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는 사연에서, 우리는 그러한 특징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혈연’과 ‘부부’의 의미가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해가는지, 왜 변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사회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가적인 권위와 판단의 집약체인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