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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상속·증여 가업승계의 비밀
FP/FC/PB/CFP가 꼭 알아야할 개인과 기업 CEO Tax Planning 방법 개정증보판
박상진
미래와경영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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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 01 : 상속 관련 민법정리
Ⅰ 민법상 상속제도
1. 상속개시의 시기 2.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 3. 민법상 친족개념 4. 대습상속 5. 상속의 결격 6. 상속개시 전 재산을 수증받은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의 구분방법
Ⅱ 상속분과 기여분 및 유류분
1. 상속분의 개념 2. 특별수익 3. 기여분 4. 유류분
Ⅲ 상속의 승인/포기와 상속재산의 분할
1. 의의 2. 단순승인 3. 한정승인 4. 상속포기 5. 상속재산의 분할
Ⅳ 유언과 유증/사인증여/특별대리인 및 상속절차
1. 의의 2. 유언의 방식 3. 유언의 자격과 효력발생 4. 유언의 철회 5. 유증과 사인증여 6.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 7. 후견제도 8. 2013.7월 도입될 성년후견제도 9. 상속절차

Chapter 02 : 상속세 일반규정
Ⅰ 상속세 총칙
1. 상속세 과세단위 2. 과세대상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4. 납세의무자 5. 관할관청 6. 신고절차
Ⅱ 상속세 계산구조의 이해
1. 계산구조 2. 상속재산가액 3. 총상속재산가액 4. 상속세 과세가액 5. 상속세 과세표준 6. 가업상속공제 7. 차가감납부할 세액 8. 관련서식

Chapter 03 : 증여세 일반규정
Ⅰ 증여의 의의와 증여개념
1. 의의 2. 민법상의 증여 3. 상증법상 증여
Ⅱ 증여세 총칙
1. 과세대상과 과세제외 2.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 3. 관할관청 4. 증여시기 5. 예시규정 및 증여추정/의제규정 증여시기 6. 신고절차 7. 관련서식
Ⅲ 증여세 계산구조의 이해
1. 계산구조 2. 증여재산가액 3. 증여세과세가액 4. 증여세과세표준 5. 증여세 차가감납부할 세액
Ⅳ 증여의제 유형별 과세문제
1. 신탁이익의 증여 2. 보험금의 증여 3. 고가양도/저가양수에 따른 증여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상승분에 대한 증여 8.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15. 합병 등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16. 기타이익의 증여
Ⅴ 명의신탁과 증여추정
1. 부동산명의신탁 2. 명의신탁 증여의제 3.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4.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5. 자금출처조사
Ⅵ 증여세 과세특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증여세 과세특례의 유용성

Chapter 04 :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1. 시가평가의 원칙 2. 매매가액 3. 감정가액 4. 수용/공매/경매가액
Ⅱ 보충적 평가방법
1. 유형자산 2. 담보제공된 재산 3. 무형자산 4. 상장주식과 국공채 등 5. 전환사채 6. 신주인수권증권 7. 신주인수권부사채 8. 신주인수권증서 9. 조건부권리/신탁의 이익/정기금
보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Chapter 05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Ⅰ 보충적 평가방법
1. 평가원칙 2. 보충적 평가방법 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Ⅱ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1. 1주당 순손익가치 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 1주당 순손익액 4. 순손익액 계산 5.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한 경우
Ⅲ 1주당 순자산가치
1. 자산총계 계산 2. 부채총계 계산 3. 투자유가증권 계산 4. 영업권 계산 5. 계산사례 6.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와의 비교

Chapter 06 :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
Ⅰ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
1.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의 의미 2. 현행 세법상의 지원제도와 유용성
Ⅱ CEO플랜과 배당정책을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
1. 개요 2. 비상장주식 감액효과 3. 결론
Ⅲ 사전양도(주식과 법인자산)와 자금출처조사
1. 개요 2. 주식양도와 자금출처조사 3. 법인자산양도와 CEO플랜과의 조화 4. 능동적 방어전략
Ⅳ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세 절세효과
1. 개요 2.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3.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4. 비교설명
Ⅴ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세 절감효과
1. 개요 2.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비교 3. 증여로 인한 소득세 절감효과 4.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
Ⅵ 배우자를 이용한 재산이전과 공동명의에 의한 절세효과
1. 개요 2. 배우자간 증여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절세 3. 배우?간 공동명의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부동산) 4. 결론
Ⅶ 보험플랜과 Tax Planning
1. 재산처분과 즉시연금플랜 2. 종신보험의 상속플랜 3. 가업승계플랜과 CEO플랜과의 상관관계 4. 은퇴설계
Ⅷ 노무관리와 Tax Planning
1. 근로기준법의 의미 2. 급여와 Tax Planning 3. 기타 노동법과 Tax Planning

Chapter 07 : 신탁과 비재무적 정보의 Tax Planning
Ⅰ 개요
Ⅱ 조건부 증여
1. 조건부증여의 개념과 활용 2. 사례연구
Ⅲ 신탁법의 일반내용
1. 신탁의 개념 2. 신탁의 특징 3. 신탁의 분류 4.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특징 5. 신탁당사자
Ⅳ 상속플랜에 사용되는 신탁제도
1. 성년후견제도 2. 2013. 7월 도입될 성년후견제도 3. 신탁플랜 4. 생전증여신탁 5. 유언신탁 6. 장애인부양신탁을 통한 과세가액불산입
Ⅴ 장애인을 위한 Tax Planning
1. 치료비/생활비 등의 증여세 비과세 2.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 비과세 3. 장애인부양신탁을 통한 과세가액불산입 4. 지방세 세제지원과 저렴한 신탁보수 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Ⅵ 신탁이익의 증여의제와 평가
1. 신탁이익의 증여 2. 평가방법 3. 타익신탁의 절세효과

저자 소개

저자 : 박상진
경희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세무사 시험(38회)을 합격한 후 서울 역삼역 근처에서 세정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험지점과 FC, FP, CFP들을 대상으로 CEO 플랜-Ⅰ, Ⅱ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 : 보험세무의 비밀, 상속?가업승계의 비밀, 보험세금 궁금증 85문 85답, 가산세 태산 한번에 넘어라, 주요 강의업체 현재 국토해양 인재개발원 회계 및 세법 강의, 현재 조세일보에서 CEO 플랜-Ⅰ, Ⅱ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강의, 현재 조세일보에서 가산세 실무 강의, 현재 한국표준협회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세법강의, (강의주제 : CEO 플랜, 상속플랜 및 가업승계플랜), ING생명, PCA생명, 우리아비바생명의 다수 지점에서 강의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82쪽 | 828g | 175*235*30mm
ISBN13
9788962871111

출판사 리뷰

상속과 가업승계 플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모든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컨설팅 기본서


TAX PLANNING은 재무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조세절감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비재무적 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TAX PLANNING은 단순히 세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용되는 중요한 타 법률도 고려하여 최적의 컨설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액의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한 재산가에게 정신지체장애인인 아들과 욕심이 많은 딸이 있는데, 딸은 오빠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고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런 재산가에게는 적정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상속플랜 보다는 적정한 재산배분과 정신지체장애인인 아들에게 배분될 상속재산이 본인의 사후에도 제대로 관리되게 하거나 아들을 위해 재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성년후견인 제도도입)나 법률(신탁법) 등이 더욱 필요한 상속플랜일 것이다.

2.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분을 단시간 근로자의 조건을 맞춰 고용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의 징수제도를 안내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아들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아버지의 상속세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만약 아들 내외의 부부 관계가 원만한 관계(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효과를 일정부분 반감시키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사전증여신탁 등)를 안내한다면 매우 이상적인 상담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 사업을 하시던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고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아버지의 주식 전액을 자녀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여 민법상 유류분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려, 가족 간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것 또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5. 예상되는 퇴직금과 관련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중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해고 등의 예외(부당해고)와 해고예고에 대해 조언을 해줘서, 노동법상 고발조치에 대한 예방교육을 한 경우 등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한다.

이 책은 보험과 관련된 세법 초/중급 단계의 기본서로 “보험세금 궁금증 90문 90답”, 중/상급단계로 “보험세무의 비밀”, 고급단계로 “상속/증여 가업승계의 비밀” 이라는 3권의 책 중 한권이다. 컨설팅 분야 중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모든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문 컨설팅 기본서로, 비상장기업의 주된 화두가 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평가절감 방법, 사전증여와 사전양도(부담부증여 포함)의 절세효과, 보험플랜, 노무플랜 및 신탁플랜의 주된 내용을 서술하면서 세법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속 및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와 컨설팅이 가능하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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