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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공인중개사법
Start 서장 44 01 「공인중개사법」의 연혁 44 02 「공인중개사법」의 법원(法源)과 그 구성 및 성격 46 제1장 총칙 51 01 제정 목적 51 02 용어의 정의 52 03 중개대상물의 범위 66 빈출대표지문 76 적중예상문제 78 제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82 01 자격시험 82 0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88 03 시험의 합격자 결정 91 0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92 05 자격증의 교부 등 92 06 결격사유 96 07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96 0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97 빈출대표지문 100 적중예상문제 101 제3장 중개업 등Ⅰ 103 0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03 02 등록의 결격사유 등 120 03 벌금형의 분리 선고 132 04 등록증의 교부 등 134 05 이중등록의 금지 등 138 06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140 07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147 08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155 09 인장의 등록 162 10 중개사무소등록증의 게시 167 빈출대표지문 169 적중예상문제 172 제4장 중개업 등Ⅱ 177 01 명칭 177 0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180 03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181 0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182 05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187 06 간판철거의무 189 07 일반중개계약 190 08 전속중개계약 197 09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204 10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213 11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237 빈출대표지문 241 적중예상문제 244 제5장 중개업 등Ⅲ 252 0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252 0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55 03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270 04 중개보수 등 273 05 금지행위 288 06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299 빈출대표지문 305 적중예상문제 307 제6장 지도·감독 313 01 자격의 취소 313 02 자격의 정지 317 03 감독상의 명령 등 319 04 등록의 취소 323 05 업무의 정지 332 06 자료제공의 요청 339 07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 340 빈출대표지문 343 적중예상문제 345 제7장 공인중개사협회 352 01 협회의 설립 352 02 협회의 업무 354 03 공제사업 355 04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356 05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358 06 「민법」의 준용 361 07 지도·감독 등 362 빈출대표지문 365 적중예상문제 366 제8장 보칙 369 01 업무의 위탁 369 02 포상금 370 03 행정수수료 375 빈출대표지문 377 적중예상문제 378 제9장 벌칙 382 01 벌칙 382 02 양벌규정 386 03 과태료 387 빈출대표지문 395 적중예상문제 396 Part 0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장 총칙 402 0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관 402 02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404 빈출대표지문 406 적중예상문제 407 제2장 부동산거래신고제도 408 01 부동산거래의 신고 408 02 금지행위 및 사후관리 등 422 빈출대표지문 427 적중예상문제 428 제3장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434 01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취득 434 02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436 빈출대표지문 445 적중예상문제 446 제4장 토지거래허가제도 448 01 개관 448 02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448 03 그 밖의 부속 규정 485 빈출대표지문 493 적중예상문제 494 제5장 벌칙 497 01 개관 497 02 행정형벌 498 03 행정질서벌 499 빈출대표지문 508 적중예상문제 509 Part 03 중개실무 제1장 총설 514 01 부동산중개실무의 의의 514 02 중개실무의 과정 516 빈출대표지문 519 적중예상문제 520 제2장 중개의뢰(중개계약) 521 01 중개계약 521 02 중개의뢰의 수집 528 03 중개계약 서면화의 장점 531 빈출대표지문 533 적중예상문제 534 제3장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536 01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방법 536 02 조사·확인할 사항 544 03 조사·확인을 위한 개별법상 제도 등 552 빈출대표지문 587 적중예상문제 589 제4장 중개활동 596 01 부동산의 판매과정 596 02 중개활동 용어 및 기법 598 03 중개업경영 604 빈출대표지문 610 적중예상문제 611 제5장 거래의 체결(거래계약서 작성) 612 01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612 02 부동산 전자계약 626 03 부동산거래계약의 유형과 주의사항 632 빈출대표지문 638 적중예상문제 639 제6장 부동산거래 관련 실무법 643 01 「주택임대차보호법」643 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662 0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677 0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682 빈출대표지문 687 적중예상문제 689 제7장 경매·공매 관련 실무 695 01 경매 695 02 공매 712 03 매수신청대리인제도 718 빈출대표지문 739 적중예상문제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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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위주의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법령을 기초로 한 과목이므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을 법령의 체계대로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령의 전체적 이해와 세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령 즉 조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 과목 최고의 교재로 평가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법령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거 이 과목은 중개실무에서 30~50% 정도의 출제 비중을 보였으나, 최근 5개년의 시험에서는 법령에서 70~80%내외, 중개실무에서 20~30%내외의 출제비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제30회 시험에서도 법령 위주의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여야 하는 부분에서는 핵심Point를 두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간단히, 서술형 지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빠짐없이 圖解化 하였습니다. 각 단원별 핵심Point만 잘 정리해도 과목의 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4. 새로운 판례, 빈출 판례 등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을 보면 개정법령, 신 판례 등에서 자주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9회 시험에서는 판례의 취지를 묻는 문제가 무려 5~10문제씩 10년 동안 무려85문제나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되리라 봅니다. 5. 신경향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별지서식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 시행규칙에는 많은 종류의 별지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마다 이쪽 부분에서 2~3문제 정도의 출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제28회 시험부터 새롭게 시험범위에 포함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시중 어떤 기본서 보다 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7. 부동산전자계약을 새롭게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제30회 시험부터 새롭게 시험범위에 포함될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함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書를 통해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시길 소원하며, 본 書가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주신 출판이나 편집관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강의와 집필로 시간을 내 주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너무도 뵙고 싶은 그리운 아버님과 어머니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출판사 리뷰 에듀나인 공인중개사 교재는 과거 EBS공인중개사교재 6년 제작 노하우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 9년 연속으로 채택될 정도로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유명학원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