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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친족법
제1장 가족법 일반 22 제1절 서 22 제2절 가족법의 주요개정 23 1. 1962년 법정분가제도 신설 23 2. 1977년 개정 23 3. 1990년 개정 24 4. 2002년 개정 33 5. 2005년 개정 33 6. 2007년 개정 37 7. 2009년 개정 40 8. 양자관련법 개정 40 9. 2013년 시행예정법률 40 제3절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구질서 해체작업 41 제4절 한국 가족법의 사적 기초 46 제5절 현대 서구 가족법의 특징 49 제6절 가족분쟁의 해결 53 1. 서 53 2. 가정법원의 구성 53 3. 가사소송법의 특징 54 4. 2009년 5월 8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56 5. 2010년 3월 31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56 제7절 민법총칙과 가족법 58 1. 민법총칙은 재산법의 총칙인가? 58 2. 신분행위의 특성 60 제8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호적 63 1. 호적 63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4 제2장 친족 69 제1절 친족의 의의와 종류 70 제2절 친계와 촌수 71 1. 친계 71 2. 촌수 71 제3절 친족의 범위 72 제4절 친족관계의 효과 73 1. 친족관계 일반 73 2. 제한된 친족의 경우 73 3. 기타 74 제3장 가족의 범위 75 1. 2005년 개정민법상 가족의 범위 76 2. 신분등록 76 3. 자의 성과 본 77 제4장 혼인법 79 제1절 약혼 80 1. 서 80 2. 약혼자유의 원칙(제800조)과 약혼의 성립 81 3. 약혼의 효과 83 4. 약혼의 해제 83 5. 여론 85 제2절 혼인 85 1. 혼인법에 나타난 서구법과 전통법의 융합 90 2. 혼인의 성립 92 3. 혼인의 무효ㆍ취소(혼인성립의 부인) 96 4. 혼인의 효과 101 5. 혼인법의 복합적 구조 110 제3절 이혼 113 1. 서설 117 2. 협의이혼(제834조, 제835조, 제836조, 제836조의 2) 119 3. 재판상 이혼 131 4. 이혼의 효과(약자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의 보호) 145 5. 종합 164 제4절 사실혼 167 1. 의의 167 2. 사실혼의 성질 168 3. 사실혼의 성립 169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 169 5. 사실혼의 효과 171 6. 정리 174 제5장 부모와 자 175 제1절 친생자 175 1. 친자법의 기본문제 177 2. 혼인중의 출생자(혼생자) 180 3. 혼외자(혼인외의 출생자) 187 제2절 양자 200 1. 서 204 2. 입양의 성립 207 3. 입양의 무효ㆍ취소 212 4. 입양의 효과 214 5. 파 양 216 6. 친양자 220 7. 인공수정자와 대리모 224 8. 정리 227 제3절 친 권 228 1. 서 231 2. 친권관계의 당사자 232 3. 친권의 내용(효력) 236 4. 친권의 소멸과 회복 242 제6장 후견 248 1. 서 251 2. 후견의 개시 252 3. 후견기관 253 4. 후견사무 257 5. 후견의 종료 259 6.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260 제7장 부양(친족) 262 제1절 사적 부양과 사회보장 263 제2절 부양청구권의 성질 264 제3절 부양당사자 264 제4절 부양의 정도와 방법(제977조) 265 1. 부양의 정도 265 2. 부양의 구체적인 방법 265 제5절 이행의 확보제도 266 제6절 과거의 부양료 청구문제 266 제7절 혼외자에 대한 부양의무 267 1. 인지와 부양의무 267 2. 체당부양료의 청구 268 제8절 부양관계의 변경ㆍ취소 268 제2편 상속법 제1장 총설 270 제1절 서 270 제2절 상속과 상속권의 의의 278 1. 상속 278 2. 상속권의 세 가지 의미 278 제3절 상속과 분쟁해결 279 1. 가사비송사건(가소법 제2조) 279 2. 민사소송사건 280 제4절 상속의 개시 280 제5절 상속회복청구권 280 1. 의의 280 2.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282 3. 상속회복청구권자 283 4.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284 5.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288 6.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289 제2장 상속 291 제1절 상속인 294 1. 상속인의 범위 294 2. 상속인의 순위 294 3. 대습상속 297 4. 상속결격 300 제2절 상속의 효과 302 1.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302 2. 공동상속 308 3. 상속분 312 5. 상속분의 양도ㆍ양수 316 6. 상속재산의 분할 317 제3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20 1. 서 323 2. 단순승인 327 3. 한정승인과 재산의 분리ㆍ청산 327 4. 포기의 효과 328 제4절 재산의 분리 329 1. 서 330 2. 재산분리의 절차 331 3. 재산분리의 효과 331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333 1. 상속인의 부존재 334 2.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334 3.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 335 4.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336 제3장 유언 337 제1절 서 342 제2절 유언의 방식 344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44 2. 녹음에 의한 유언 345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345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346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특별방식의 유언) 346 제3절 유언의 효력 347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347 2. 유언의 무효와 취소 348 3. 유언의 철회 349 제4절 유 증 350 1. 서 350 2.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352 3. 유증의 효력발생시기 353 4. 유증의 승인ㆍ포기 354 5. 부담부유증 355 6. 유증의 무효와 취소 356 제5절 유언의 집행 356 제4장 유류분 361 제1절 서 362 1. 의의 362 2. 우리나라 유류분제도의 특색 362 제2절 유류분의 범위 364 1. 유류분권자 364 2. 유류분 364 3. 유류분의 산정 364 제3절 유류분의 포기 365 제4절 유류분의 보전(유류분반환청구권) 366 참고문헌 부록 1. 호주와 가족 부록 2. 가족관계등록제도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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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강의』 제2개정판은 친권법의 개정 및 양자관련법 개정(입양특례법) 등 최근에 개정된 가족법을 해체주의적 시각에서 통찰하면서 새로운 개정가족법을 추가하였다. 법학에 입문하는 법학도를 위한 책이지만, 일반 독자들도 좀 더 쉽게 가족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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