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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론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30 3. 기존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의 특징 31 4. 연구의 방법론 34 5. 주요 용어 정의 36 6.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국제법상 지위 41 7.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북한도 남한도 아닌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의 입장 44 8. 인권차원에서의 국제적 난민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세지 47 9. 한국의 난민인정제도의 문제점 52 chapter 2. 분단국의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 1. 분단국의 정의와 과거 분단국 분석 76 2. 분단국 통일의 특성 88 3. 분단국 통일 이후의 경제사회정책 변화 109 4. 분단국 통일 이후의 사회적 갈등 배경 116 5. 분단국 통일 이후의 사회적 갈등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121 chapter 3. 남북통일의 사회적 비용 추산 1.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및 평화비용의 개념 134 2. 통일의 물리적 비용 추계 140 3. 통일의 사회적 비용 추계를 위한 고려요인들 150 4. 통일비용으로 측정한 최적의 통일시기 150 chapter 4. 정부의 통일비용 조달과 감축 1. 정부의 통일비용 조달 158 2. 통일비용조달과 국민부담 의사 190 3. 정부의 통일비용 감축 192 chapter 5.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제도 분석 1. 북한이탈에 관한 기본 고찰 206 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210 3. 새식구를 위한 구체적인 초기 정착지원정책과 제도 225 4. 새식구를 위한 거주지보호제도 243 5. 새식구관련 법규, 제도, 정책에 대한 평가 267 chapter 6. 새식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 사회단체, 기업 및 국민들의 역할과 자세 1. 남한 주민의 새식구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인식 294 2. 탈북 새식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 299 3. 새식구들의 우리사회에서의 위치 정립 301 4. 정부의 역할과 자세 305 5. 민간사회단체의 역할과 자세 318 6. 기업의 역할과 자세 319 7.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할과 자세 326 chapter 7. 결론 1. 사회적 갈등 치유의 방법 336 2. 사회적 통일비용 감축의 수단 340 3. 본 연구의 기여와 한계 344 4. 본 연구의 적용과 정책적 제언 344 5. 차기연구과제 350 ㆍ 참고문헌 ㆍ 부록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60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0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2 4. 북한인권법 420 5. 미국 북한인권법(전문) (법안 번호 H.R 4011) 424 6. 한국의 난민인정 관련법 433 7. 일본의 난민인정제도 442 8. 남북협력기금법 456 9.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462 10.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469 11.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472 1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운영규정 492 ㆍ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