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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통일 정책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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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서론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30
3. 기존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의 특징 31
4. 연구의 방법론 34
5. 주요 용어 정의 36
6.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국제법상 지위 41
7.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북한도 남한도 아닌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의 입장 44
8. 인권차원에서의 국제적 난민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세지 47
9. 한국의 난민인정제도의 문제점 52

chapter 2. 분단국의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
1. 분단국의 정의와 과거 분단국 분석 76
2. 분단국 통일의 특성 88
3. 분단국 통일 이후의 경제사회정책 변화 109
4. 분단국 통일 이후의 사회적 갈등 배경 116
5. 분단국 통일 이후의 사회적 갈등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121

chapter 3. 남북통일의 사회적 비용 추산
1.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및 평화비용의 개념 134
2. 통일의 물리적 비용 추계 140
3. 통일의 사회적 비용 추계를 위한 고려요인들 150
4. 통일비용으로 측정한 최적의 통일시기 150

chapter 4. 정부의 통일비용 조달과 감축
1. 정부의 통일비용 조달 158
2. 통일비용조달과 국민부담 의사 190
3. 정부의 통일비용 감축 192

chapter 5.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제도 분석
1. 북한이탈에 관한 기본 고찰 206
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210
3. 새식구를 위한 구체적인 초기 정착지원정책과 제도 225
4. 새식구를 위한 거주지보호제도 243
5. 새식구관련 법규, 제도, 정책에 대한 평가 267

chapter 6. 새식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 사회단체, 기업 및 국민들의 역할과 자세
1. 남한 주민의 새식구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인식 294
2. 탈북 새식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 299
3. 새식구들의 우리사회에서의 위치 정립 301
4. 정부의 역할과 자세 305
5. 민간사회단체의 역할과 자세 318
6. 기업의 역할과 자세 319
7.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할과 자세 326

chapter 7. 결론
1. 사회적 갈등 치유의 방법 336
2. 사회적 통일비용 감축의 수단 340
3. 본 연구의 기여와 한계 344
4. 본 연구의 적용과 정책적 제언 344
5. 차기연구과제 350

ㆍ 참고문헌

ㆍ 부록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60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0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2
4. 북한인권법 420
5. 미국 북한인권법(전문) (법안 번호 H.R 4011) 424
6. 한국의 난민인정 관련법 433
7. 일본의 난민인정제도 442
8. 남북협력기금법 456
9.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462
10.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469
11.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472
1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운영규정 492

ㆍ 찾아보기

저자 소개 1

경제학 박사, 무역학자, 화가, 시인, 선교사, 방글라데시 DIU대학교 석좌교수, 한국학 교수. 충남 서천군 서초면 선암리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경제학사),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무역과를 졸업(경제학 박사)했다. 1995년 통일부 주최 전국 신진학자 통일 및 북한연구지원 사업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러시아극동 국제경영대학원 명예교수다. 2020년 [시학과 시]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등단하였다. 2002년 일본나고야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동태연구소 객원연구원, 1998~2000년 충남
경제학 박사, 무역학자, 화가, 시인, 선교사, 방글라데시 DIU대학교 석좌교수, 한국학 교수. 충남 서천군 서초면 선암리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경제학사),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무역과를 졸업(경제학 박사)했다. 1995년 통일부 주최 전국 신진학자 통일 및 북한연구지원 사업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러시아극동 국제경영대학원 명예교수다. 2020년 [시학과 시]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등단하였다.

2002년 일본나고야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동태연구소 객원연구원, 1998~2000년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2000년 서울평양학회 회장, 2006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2007년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 2005~2010년 한국무역전시학회 회장, 1981~1982년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전임강사, 1982~1984년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를 지냈으며 1984~현재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조교수, 2010~2011년 미국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 한미경영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2000~2008년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2008~2009년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2010~2012년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17기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부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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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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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 페이지 수
약 505쪽 ?
ISBN13
9788975999499
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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