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EBS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

PART 1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01 서설 19
02 권리의 종류 20
03 권리의 변동 모습 23
04 권리변동의 원인 26
적중예상문제 30

제2장 법률행위
01 법률행위의 개념 32
02 법률행위의 요건 32
03 법률행위의 종류 34
04 법률행위의 목적(유효요건) 37
05 법률행위의 해석 55
적중예상문제 61

제3장 의사표시
01 총설 68
0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70
03 허위표시 75
0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81
05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0
0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00
적중예상문제 104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代理)
제1절 대리제도 110
01 총설 110
02 대리권(代理權) 112
03 대리행위(代理行爲) 118
04 대리행위의 효과 122
제2절 복대리(複代理) 126
01 의의 126
02 복임권 유무와 책임범위 127
제3절 무권대리(無權代理) 131
01 서설 131
02 (협의)무권대리 131
제4절 표현대리(表見代理) 140
01 의의 140
02 표현대리의 종류 142
03 표현대리의 효과(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공통) 148
적중예상문제 151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無效) 157
01 무효의 개념 157
02 무효의 종류 158
03 무효의 효과 164
04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 165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取消) 171
01 취소의 개념 171
02 취소권 172
적중예상문제 182

제6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條件) 187
01 의의 187
02 조건의 종류 189
03 조건성취 전의 효력 191
04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상대방이 거꾸로 뒤집기)(제150조) 192
05 조건성취 후 효력 193
제2절 기한(期限) 195
01 의의 195
0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6
03 기한의 이익 197
적중예상문제 203

PART 2 물권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법 총설 209
01 물권의 의의 209
02 물권의 객체 210
03 물권의 종류 215
제2절 물권의 효력 218
01 물권의 우선적 효력 218
02 물권적 청구권 220
적중예상문제 232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의 변동 236
01 개념 236
0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36
03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238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 등기여부 240
0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40
0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41
제3절 부동산등기 243
01 등기청구권 243
02 중복보존등기 248
03 무효등기의 유용 248
04 중간생략등기와 가등기 250
05 등기의 추정력 253
06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 256
07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257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64
01 동산의 권리자로부터의 인도 264
02 동산의 무권리자로부터의 인도(선의취득) 265
제5절 물권의 소멸 269
적중예상문제 274

제3장 점유권
제1절 서설 284
01 점유제도 284
02 관념적 지배 285
제2절 점유의 종류 287
0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87
02 그 밖의 점유 291
제3절 점유권의 취득, 점유의 승계 292
제4절 점유권의 효력 293
01 점유의 추정력 293
0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95
제5절 점유보호청구권 300
01 의의 300
02 점유물반환청구권 301
03 점유물 방해제거, 예방청구 303
0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303
적중예상문제 307

제4장 소유권
제1절 서설 313
제2절 상린관계 315
01 의의 315
02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316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25
01 서설 325
02 취득시효 325
03 선점, 습득, 발견 336
04 부합, 혼화, 가공 337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45
01 서설 345
02 소유물반환청구권 345
0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47
0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47
제5절 공동소유 348
01 서설 348
02 공유 350
03 합유 359
04 총유 361
적중예상문제 366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375
제2절 지상권 375
01 의의와 성질 375
02 지상권의 취득 376
03 지상권자와 설정자의 권리, 의무 380
04 지상권의 소멸 384
05 특수지상권 386
제3절 지역권 398
01 의의 398
02 지역권의 취득 400
03 지역권의 효력 401
04 지역권의 소멸 402
제4절 전세권 404
01 의의 404
0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06
03 전세권의 효력 408
04 전세권의 처분 412
05 전세권의 소멸 415
적중예상문제 421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설 429
제2절 유치권 431
01 서론 431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433
03 유치권의 효력 439
04 유치권의 소멸 442
제3절 저당권 445
01 의의 445
02 저당권의 성립 446
03 저당권의 효력 449
04 저당권과 용익관계 456
0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64
06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467
제4절 공동저당권 472
제5절 근저당권 476
01 의의 476
02 근저당권의 효력 477
03 근저당권의 변경과 소멸 480
적중예상문제 483

PART 3 계약법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총설 497
01 계약의 의의 497
02 보통거래 약관 499
03 계약의 종류 502
제2절 계약의 성립 505
01 서설 505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07
0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512
04 계약체결상의 과실 513
제3절 계약의 효력 519
01 서론 519
02 동시이행의 항변권 520
03 위험부담 530
04 제3자를 위한 계약 534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541
01 서론 541
02 해제권의 발생원인 544
03 해제권의 행사 550
04 해제의 효과 551
05 해제권의 소멸 558
06 계약의 해지 559
적중예상문제 563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매매 574
01 서설 574
02 매매의 예약 576
03 계약금 580
04 매매의 효력 587
05 매도인의 담보책임 590
06 환매 606
제2절 교환 609
제3절 임대차 612
01 서설 613
02 임대차의 기간 616
03 임대차의 효력 617
0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631
05 보증금 636
06 임대차의 종료와 특례 규정 638
적중예상문제 640

PART 4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01 서론 653
02 기간 보장 655
0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657
04 보증금 회수 보장 662
05 기타 671
적중예상문제 676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1 서론 681
02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력 683
03 보증금의 회수 685
04 권리금 687
05 기간 보장 690
06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증감청구 693
적중예상문제 696

제3장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01 서론 699
02 적용 요건 700
0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702
04 양도담보 709
적중예상문제 715

제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 서설 720
02 구분소유권 721
03 공용부분 723
04 대지사용권 727
05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729
06 집합건물의 관리 731
07 재건축 736
적중예상문제 741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1 명의신탁의 의의 746
02 명의신탁의 효력 749
적중예상문제 759

APPENDIX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차 771

[ 2019 EBS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PART 1 부동산학 총론

제1장 부동산 개념
01 부동산의 법적(제도적) 개념 17
02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19
03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 19
04 복합개념의 부동산 20
적중예상문제 22

제2장 부동산 분류
01 토지의 분류 24
02 건물의 분류 33
적중예상문제 36

제3장 부동산 특성
01 토지의 자연적 특성 43
02 토지의 인문적 특성 46
적중예상문제 51

제4장 부동산 속성
01 공간성 55
02 위치성 58
03 환경성 59
적중예상문제 61

PART 2 부동산학 각론

제1장 부동산 경제론
01 수요와 공급 64
02 경기변동론 97
적중예상문제 107

제2장 부동산 시장론
01 부동산시장 127
02 부동산 입지론 144
03 지대론 158
04 도시공간구조론 165
적중예상문제 170

제3장 부동산 정책론
01 부동산문제 182
02 부동산정책의 의의 187
03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188
04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 194
05 토지정책 196
06 주택정책 202
07 부동산 조세 214
적중예상문제 225

제4장 부동산 투자론
01 투자론 기초 238
02 위험과 수익 244
03 평균-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 257
04 화폐의 시간가치 270
05 현금수지 측정 277
06 투자분석 기법 283
적중예상문제 301

제5장 부동산 금융론
01 금융 기초 개념 329
02 저당상환 방법 333
03 저당유동화 341
04 자금조달 방법 351
05 한국주택금융공사 366
적중예상문제 374

제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등
01 부동산 이용활동 389
02 부동산 개발활동 395
03 부동산관리활동 417
04 부동산 마케팅·광고활동 428
적중예상문제 433

PART 3 감정평가론

제1장 감정평가 기초이론
01 감정평가의 개념 및 분류 454
02 부동산가격이론 459
03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472
적중예상문제 481

제2장 감정평가방식
01 감정평가 3방식의 의의 486
02 원가방식(비용접근법) 491
03 비교방식(시장접근법) 502
04 수익방식(소득접근법) 509
05 임료의 평가 520
0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 524
적중예상문제 531

제3장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01 의의 550
02 토지가격 공시 550
03 주택가격 공시 552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555
적중예상문제 560

부록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차 566

[ 2019 EBS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

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01 지적의 정의 14
0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17
03 용어의 정의 19

제2장 지적측량
01 지적측량 22
02 지적기준점 27
03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29

제3장 지적(地籍)
01 토지의 등록 37
02 등록사항 41

제4장 지적공부
01 지적공부의 의의와 종류 69
02 지적공부 등록사항 70
03 지적공부의 보존 및 공개 90
04 지적공부의 복구 95

제5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01 토지이동의 개설 98
02 토지이동 100
03 축척변경 111
04 등록사항 정정 119
05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123
06 도시개발사업 123
07 지적공부의 정리 125
적중예상문제 131

PART 2 부동산 등기법

제1장 총칙
01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52
02 부동산등기의 종류 155
03 등기할 사항(등기사항) 157
04 등기의 효력 163
05 등기의 유효요건 168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01 등기소 173
02 등기관 176

제3장 등기부 등
01 등기부 및 부속서류 179
02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190
03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194

제4장 등기절차 총론
01 등기절차의 개시 199
02 등기의 신청 203
03 등기신청의 방법 221
04 등기신청정보 226
05 첨부정보 등 232
06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248
07 등기실행(登記實行)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257

제5장 표시에 관한 등기
01 총설 267
0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268
03 멸실등기 272

제6장 권리에 관한 등기
01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275
02 소유권 이외의 등기절차 307
03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 331

제7장 이의신청 및 벌칙
01 이의신청 372
02 벌칙 376
적중예상문제 378

부록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차 398

[ 2019 EBS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

PART 1 공인중개사 법령

제1장 총칙
01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및 성격 16
02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18
03 용어의 정의 18
04 중개대상물 33
적중예상문제 43

제2장 공인중개사 제도
0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47
0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51
03 자격증의 양도·대여 금지 등 57
적중예상문제 61

제3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0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63
0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68
0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85
적중예상문제 95

제4장 중개사무소 설치 및 업무
01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98
02 고용인 101
03 중개사무소 108
04 인장등록 122
05 휴업 및 폐업 등 126
적중예상문제 130

제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01 중개계약 135
02 부동산거래정보망 144
적중예상문제 153

제6장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01 기본윤리 157
0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등 159
03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79
04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제도 183
05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191
06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194
적중예상문제 204

제7장 중개보수 및 실비
01 중개보수 209
02 실비 216
적중예상문제 218

제8장 공인중개사협회
01 공인중개사협회 220
02 공제사업 223
적중예상문제 230

제9장 보칙
01 업무위탁 232
02 행정수수료 234
03 포상금 235
0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7
적중예상문제 239

제10장 행정처분 및 벌칙
01 감독상 명령 241
02 행정처분 243
03 벌칙 260
04 과태료 263
적중예상문제 268

PART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제1장 총칙
0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276
02 법령의 구성 276
03 제정목적(법 제1조) 277
04 용어의 정의(법 제2조) 277

제2장 부동산거래신고
01 부동산거래의 신고 279
02 검증, 보고 및 특례 292
03 해제 등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296
04 위반 시 제재 303
적중예상문제 308

제3장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특례
01 총설 312
02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313
03 위반 시 제재 319
적중예상문제 324

제4장 토지거래허가
01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327
0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331
0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343
04 선매제도 347
05 제재처분 등 349
06 지가동향조사 350
적중예상문제 354

제5장 보칙 및 벌칙
01 포상금 358
02 부동산 정보관리 360
03 벌칙 363
적중예상문제 365

PART 3 중개실무

제1장 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및 성격 370
적중예상문제 374

제2장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01 조사·확인방법 376
02 각 항목별 조사·확인 379
적중예상문제 395

제3장 판매활동 및 거래계약의 체결
01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401
02 거래계약서 작성실무 404
적중예상문제 412

제4장 부동산 전자계약
01 부동산 전자계약 414
02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절차 417

제5장 중개실무 관련 법령
0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21
0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427
03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31
적중예상문제 439

제6장 임대차 실무 관련 법령
01 주택임대차보호법 443
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62
적중예상문제 474

제7장 경매실무 관련 법령
01 경매 479
02 공매 489
03 경매 매수신청대리 491
적중예상문제 511

부록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차 518

[ 2019 EBS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

PART 1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기초이론(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01 조세의 개념 14
02 조세의 분류 17
03 조세부과의 원칙 26
04 조세 용어의 정의 28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01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42
02 납세의무의 소멸 47
03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 51
04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54

제3장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01 우선권의 개요 60
02 조세 우선권의 예외 62

제4장 조세 권리구제 및 서류의 송달
01 조세 권리구제 66
02 서류의 송달 75
적중예상문제 81

PART 2 지방세

제1장 취득세
01 개요 및 취득의 유형 90
02 과세대상 99
03 납세의무자 104
04 취득시기 108
05 과세표준 113
06 세율 121
07 비과세 143
08 납세절차 146
적중예상문제 157

제2장 등록면허세
01 의의 및 특징 166
02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168
03 세율 172
04 비과세 177
05 납세절차 178
적중예상문제 185

제3장 재산세
01 개요 및 과세대상 189
02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194
03 납세의무자 212
04 과세표준 및 세율 216
05 비과세 223
06 납세절차 226
적중예상문제 239

제4장 기타 지방세
01 지역자원시설세 245
02 지방교육세 251
03 지방소득세 253
적중예상문제 255

PART 3 국세

제1장 종합부동산세
01 의의 및 용어의 정의 258
02 과세대상 261
03 납세의무자 270
04 과세표준 및 세율 270
05 비과세 278
06 납세절차 등 279
적중예상문제 287

제2장 소득세 총설
01 소득세 총설 290
02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 295
03 부동산업 304
적중예상문제 311

제3장 양도소득세
01 양도소득세의 의의 314
02 과세대상 316
03 양도의 개념 및 형태 322
04 양도 및 취득시기 330
05 비과세 양도소득 334
06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경감 361
07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366
08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403
09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11
적중예상문제 419

부록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차 436

[ 2019 EBS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

PART 1 부동산공법

제1장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성격 16
01 부동산공법의 의의와 성립배경 16
02 부동산공법의 성격 17

PART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8
제2장 광역도시계획 40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52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61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제도 80
01 용도지역 80
02 용도지구 103
03 용도구역 110
0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119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6장 지구단위계획구역 122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134
제8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68
제9장 보칙 등 200
01 도시계획위원회 200
02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203
0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207
04 그 밖의 사항 207
적중예상문제 216

PART 3 도시개발법

제1장 총칙 230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32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32
0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39
0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243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50
01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250
02 실시계획 262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66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302
제5장 보칙 등 308
01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308
02 벌칙 312
적중예상문제 314

PART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장 총칙 322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7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327
02 정비구역의 지정 330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46
01 정비사업의 시행 346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56
03 사업시행계획 등 373
0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384
05 관리처분계획 등 386
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98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403
01 비용부담 403
0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404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감독 등 407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07
02 감독 등 410
제6장 보칙 및 벌칙 414
01 보칙 414
02 벌칙 417
적중예상문제 420

PART 5 건축법

제1장 총칙 428
01 건축법의 제정 목적 428
02 용어 정의 428
03 건축법의 적용범위 및 지역 442
04 건축법 적용의 특례규정 444
05 건축위원회 447
제2장 건축물의 건축 451
0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451
02 건축허가 452
03 건축신고 462
04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463
05 용도변경 464
06 가설건축물 475
07 건축절차 478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92
01 대지 492
02 도로 495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00
01 구조내력 등 500
02 거실과 직통계단 등 503
03 방화에 관한 규정 508
제5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515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515
02 건폐율·용적률 516
03 대지의 분할제한과 공지 518
04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521
05 건축물의 높이 제한 527
제6장 건축설비 532
제7장 공개공지 등 535
제8장 특별건축구역 537
제9장 보칙 554
01 감독 554
0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55
03 이행강제금 556
04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560
05 특례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562
06 벌칙 565
적중예상문제 569

PART 6 주택법

제1장 총칙 578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587
01 주택건설사업자 등 587
02 주택조합 591
03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602
04 사업시행에 관한 조치 등 613
05 사업의 시행 618
06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626
제3장 주택의 공급 628
01 주택의 공급 등 628
02 주택공급질서 유지 634
제4장 리모델링 646
제5장 주택상환사채 654
제6장 보칙 657
제7장 벌칙 660
적중예상문제 663

PART 7 농지법

제1장 총설 670
제2장 농지의 소유 675
제3장 농지의 이용 688
01 농지의 이용증진 등 688
02 대리경작제도 692
03 농지의 이용 등 694
04 농지의 임대차 등 695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699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699
02 농지의 전용 706
제5장 보칙 및 벌칙 720
적중예상문제 723

부록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차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