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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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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확인학습노트 제1권
PART 01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권력분립과 법치주의) 001 권력분립의 원칙(원리) 002 통치행위 003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의의 004 법률의 법규창조력 005 법률우위의 원칙 006 법률유보의 원칙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007 성문법원 008 조약 009 불문법원 010 비례의 원칙 011 자기구속의 원칙 012 평등의 원칙 013 신뢰보호의 원칙 0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5 신의성실의 원칙 016 실효의 원칙 017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018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구분 019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020 공권 021 공의무 022 특별권력관계 02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024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25 공법상 사건 026 사인의 공법행위 02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028 행정작용법 서론 제2장 행정입법 029 법규명령 030 행정규칙 031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032 조례 제3장 행정행위 033 행정행위의 개념 034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035 종국결정과 중간결정 036 복효적 행정행위 03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8 하명 039 허가 040 면제 041 특허 042 인가 043 대리(= 공법상 대리) 044 확인 045 공증 046 수리 047 통지 048 행정행위의 효력 049 행정행위의 성립 050 행정행위의 하자 051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05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05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054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행정행위의 하자 05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056 행정행위의 실효 057 하자의 승계 058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공법상 계약 059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060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061 확약 062 행정계획 063 공법상 합동행위 064 행정지도 065 비공식적 행정작용 066 자동화된 행정결정 067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PART 03 행정절차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 068 행정절차 일반론 069 행정절차법 070 민원처리절차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071 정보공개법 072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법 채움합격노트 제1권 PART 01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권력분립과 법치주의) 001 권력분립의 원칙(원리) 002 통치행위 003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의의 004 법률의 법규창조력 005 법률우위의 원칙 006 법률유보의 원칙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007 성문법원 008 조약 009 불문법원 010 비례의 원칙 011 자기구속의 원칙 012 평등의 원칙 013 신뢰보호의 원칙 0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5 신의성실의 원칙 016 실효의 원칙 017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018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구분 019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020 공권 021 공의무 022 특별권력관계 02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024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25 공법상 사건 026 사인의 공법행위 02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028 행정작용법 서론 제2장 행정입법 029 법규명령 030 행정규칙 031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032 조례 제3장 행정행위 033 행정행위의 개념 034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035 종국결정과 중간결정 036 복효적 행정행위 03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8 하명 039 허가 040 면제 041 특허 042 인가 043 대리(= 공법상 대리) 044 확인 045 공증 046 수리 047 통지 048 행정행위의 효력 049 행정행위의 성립 050 행정행위의 하자 051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05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05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054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행정행위의 하자 05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056 행정행위의 실효 057 하자의 승계 058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공법상 계약 059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060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061 확약 062 행정계획 063 공법상 합동행위 064 행정지도 065 비공식적 행정작용 066 자동화된 행정결정 067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PART 03 행정절차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 068 행정절차 일반론 069 행정절차법 070 민원처리절차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071 정보공개법 072 개인정보 보호법 |
저자 소개 1
現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온라인, 오프라인 전임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Oklahoma State University Research scholar.
저서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전2권)』,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유대웅 행정법각론 핵심정리』, 『유대웅 행정법총론 불 동형 모의고사』, 『한 권으로 끝! 군무원 행정법』,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핸드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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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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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출판문화원에서 '2019 행정법 확인학습노트 + 채움합격노트 제1권’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서는 9ㆍ7급 공무원 행정법 시험대비용 교재로, 10개년 가량의 기출지문을 모두 정(正)선지화 한 후, 그 중에서 특별히 반복해서 출제되었거나, 지엽적이고 어려웠던 지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들에 빈칸을 만들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본 교재는 쫙펜을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 교재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번째로, 쫙펜을 활용하여 기출지문에 밑줄을 그으면 어플리케리션을 통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 테마별로 관련 모의고사문제와 기출문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상으로 제공되는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별 수험생의 취약점을 찾아 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에 있어서 최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점수를 끌어 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