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조세총론

제1편 조세총론 22

제1절 조세의 개념 22
제2절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24
제3절 조세의 용어정리 34
제4절 납세의무 39
제5절 서류의 송달 72
제6절 지방세의 불복절차 76
제7절 조세채권과 타 채권과의 관계 81
제8절 물납 ·분납 87
제9절 부동산 관련 각 세목의 과세최저한 91
빈출지문 OX 93

제2편 부동산 관련지방세

제1장 취득세 96
제1절 취득세의 개념 96
제2절 취득세의 과세 여부 99
제3절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116
제4절 취득세의 취득시기 119
제5절 취득세의 세액 산정 126
제6절 취득세의 부과 ·징수 154
빈출지문 OX 165

제2장 등록면허세 169
제1절 등록면허세의 의의 및 특성 169
제2절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납세의무자 172
제3절 비과세 174
제4절 등록면허세의 세액산정 175
제5절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 181
빈출지문 OX 186

제3장 재산세 187
제1절 재산세의 총설 187
제2절 재산세 납세의무자 195
제3절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199
제4절 과세특례(재산세 도시지역분) 224
제5절 재산세의 비과세 226
제6절 징수방법 228
제4장 지방세의 목적세 234
제1절 지방교육세 234
제2절 지역자원시설세 237

제3편 국세

제1장 종합부동산세 244

제1절 종합부동산세 개요 및 특징 244
제2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비과세 246
제3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247
제4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258
제5절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징수 263
빈출지문 OX 269

제2장 소득세 총설 271

제1절 소득세의 총설 271
제2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274
제3절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소득 280

제3장 양도소득세 282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요 282
제2절 양도 284
제3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300
제4절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 ·취득시기 319
제5절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 326
제6절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354
제7절 양도소득세의 부과 ·징수 357

부록 2018년도 제29회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