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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총서 1
이병준 편저
세창출판사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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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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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_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약관규제법에 관한 입법평가 이병준 11 최근 10년간 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심결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 민혜영 38 약관규제와 계약법 서희석 48 약관에 대한 추상적 내용통제 이은영 106 일본에 있어서 약관규제 및 부당조항규제의 현황과 과제 마츠모토 츠네오(松本恒雄) 145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 김동훈 210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병규 242 B2B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의 개정방향 서종희 273 약관규제법상 표준약관 제도의 운용방향 신영수 30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심사기준과 그 의미 황원재 336 2장_ 생명보험 재해사망 자살면책 특약관련 판례의 조명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의 적용 이병준 379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 대한 평석 서종희 421 보험약관 설명의 대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 및 법적 제안 김은경 465 3장_ 최근 약관규제법의 동향 약관규제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 이원석 497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의 동향 민혜영 549 2016년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동향 김건호 559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583쪽 | 1049g | 152*223*35mm
ISBN13
978898411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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