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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30
·가사소송법 52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04 ·국가배상법 24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701 ·국적법 98 ·근로기준법 78 ·대한민국헌법 9 ·대한민국헌법연혁 33 ·민법 106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229 ·민사소송법 430 ·민사집행법 49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40 ·상법 248 ·상법시행령 394 ·상법시행법 39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95 ·소액사건심판법 519 ·수표법 4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3 ·어음법 406 ·정부조직법 44 ·주택임대차보호법 2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9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9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8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85 ·행정대집행법 77 ·행정소송법 62 ·행정심판법 50 ·행정절차법 67 ·헌법재판소법 34 ·형법 535 ·형사소송규칙 675 ·형사소송법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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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019년 신개정판「큰글 기본법전」의 특장(特長)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편집 마감하여, 수록법령 중 해당 일까지 개정된 모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둘째, 수험생이나 실무자들이 실전에서 꼭 필요한 법령을 다수 수록하였고, 최신 판례와 주요 헌법결정요지를 해당 조문에 함께 수록하여 유기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본 6법인 헌법·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상법의 관련판례를 법과대학 학생 및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보고 있는 주요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를 위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민법·형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 조문대조표로 각 조문 밑에 수록하여 수험생은 물론 실무자들이 법률의 개정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록법령 중 개정조항 각각의 시행일이 6개월 이상 상이한 조문은 음영 처리하여 그 시행일을 별도 표기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