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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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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강행법규 위반 시에 신의칙 적용 가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 1. 문제의 본질 2. 신의칙의 적용 요건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는 신의칙 적용 요건에 대한 이해 4. 중간견론 제3장 '신의칙' 및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론에 따른 강행법규와 신의칙 간 적용상 우위성 1. 신의성실의 원칙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3.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해 제4장 신의칙 관련 대표적인 하급심 판결들의 비판적 분석 1. 신의칙 적용 가부의 '판단기준'에 따른 하급심 판결들의 유형적 분석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잘못된 이해에 따른 판결 3. 제1심 판단과 제2심 판단이 상충하는 판결 4. 신의칙 본질론에 근거한 판결 5.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 6. 소결 제5장 결론 부록. 통상임금 소송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례와 검토 1. 다스 사건 판결 2. 보쉬전장 사건 판결 |
저자 소개 2
金熙聲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노동형태의 변화와 노동법의 유연화에 대한 연구”로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및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사회의 변화와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론과 판례-”, “노동법연습”, “해고개혁(역서)” 등이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노동형태의 변화와 노동법의 유연화에 대한 연구”로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및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사회의 변화와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론과 판례-”, “노동법연습”, “해고개혁(역서)”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철강산업에서의 전산(MES)시스템을 통한 작업수행과 원청(도급업체)의 지시권”, “파견법상 고용간주조항과 고용의무조항의 법적효과에 대한 재검토”,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및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사회의 변화와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론과 판례-”, “노동법연습”, “해고개혁(역서)”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철강산업에서의 전산(MES)시스템을 통한 작업수행과 원청(도급업체)의 지시권”, “파견법상 고용간주조항과 고용의무조항의 법적효과에 대한 재검토”,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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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大圭
독일 Martin-Luther대학교에서 “Die rechtliche Einordnung und der Umfang der Schadens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계약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범위)”라는 주제로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강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시간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인적관계성에 따른 채무(Schuld)의 내
독일 Martin-Luther대학교에서 “Die rechtliche Einordnung und der Umfang der Schadens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계약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범위)”라는 주제로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강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시간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인적관계성에 따른 채무(Schuld)의 내용”, “사용자배상책임에 있어서 구상권의 제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법리-” 등이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인적관계성에 따른 채무(Schuld)의 내용”, “사용자배상책임에 있어서 구상권의 제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법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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