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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우리경제의 저성장의 원인 1. 201년 이후 미약한 경기 회복세와 장기침체의 가능성 2.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 3. 저성장의 근본 원인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4. 미시적 효율성 vs 거시적 비효율성 5. 과도한 기업저축이 거시경제의 부진을 초래한 해외사례 Ⅲ.『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의 내용과 평가 1.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기본방향과 평가 2.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 Ⅳ.「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반론과 평가 1.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반대론에 대한 평가 2.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평가 Ⅴ.『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중 보완사항 1.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 보완할 점 2.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보완할 점 3.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보완할 점 Ⅵ.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대안 제시 1. 기업소득 환류세액 계산식의 단순화 2. 다양한 정책목표의 반영 Ⅶ. 맺음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