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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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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확인학습노트 제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총설 07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총설 제2장 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벌) 074 행정벌 총설 075 행정형벌 076 행정질서벌 제3장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행정강제) 077 행정강제 총설 078 행정대집행 079 이행강제금(집행벌) 080 직접강제 081 강제징수 082 행정상 즉시강제 083 행정조사 제4장 또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들(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084 과징금 085 가산금 및 가산세 086 기타 금전상 제재 087 비금전적 제재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총설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088 행정구제의 유형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089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090 성립요건 : 공무원 091 성립요건 : 직무행위 또는 직무관련행위 092 성립요건 : 고의 또는 과실 093 성립요건 : 위법성(법령 위반) 094 성립요건 : 상당인과관계 095 성립요건 : 타인에게 손해발생 096 제2조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09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의 처리 098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099 영조물 책임의 의의 100 성립요건 : ‘영조물’(강학상 공물) 101 성립요건 :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102 면책사유 103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104 손실보상의 의의와 본질 10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06 수용절차 107 손실보상의 방법과 원칙 108 손실보상의 기준 109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 직접손실보상 110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 간접손실보상 111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 생활보상 112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13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PART 06 행정쟁송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소송 114 행정소송 총설 115 취소소송 총설 11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총설 117 피고적격 118 피고경정 119 제소기간 120 행정심판의 전치 121 관할 법원 12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23 협의의 소의 이익 124 원고적격 125 대상적격 126 소의 변경 127 취소소송의 심리 128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129 소송참가와 재심 130 집행정지 131 판결의 종류 132 판결의 효력 133 무효등확인소송 1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35 당사자소송 136 객관소송 제3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137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138 행정심판 총설 139 행정심판의 종류 140 행정심판의 대상 141 행정심판의 당사자ㆍ이해관계인 142 행정심판기관 143 행정심판청구 144 행정심판의 심리 145 행정심판의 재결 146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14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행정법 채움합격노트 제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총설 07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총설 제2장 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벌) 074 행정벌 총설 075 행정형벌 076 행정질서벌 제3장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행정강제) 077 행정강제 총설 078 행정대집행 079 이행강제금(집행벌) 080 직접강제 081 강제징수 082 행정상 즉시강제 083 행정조사 제4장 또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들(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084 과징금 085 가산금 및 가산세 086 기타 금전상 제재 087 비금전적 제재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총설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088 행정구제의 유형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089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090 성립요건 : 공무원 091 성립요건 : 직무행위 또는 직무관련행위 092 성립요건 : 고의 또는 과실 093 성립요건 : 위법성(법령 위반) 094 성립요건 : 상당인과관계 095 성립요건 : 타인에게 손해발생 096 제2조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09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의 처리 098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099 영조물 책임의 의의 100 성립요건 : ‘영조물’(강학상 공물) 101 성립요건 :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102 면책사유 103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104 손실보상의 의의와 본질 10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06 수용절차 107 손실보상의 방법과 원칙 108 손실보상의 기준 109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 직접손실보상 110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 간접손실보상 111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 생활보상 112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13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PART 06 행정쟁송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소송 114 행정소송 총설 115 취소소송 총설 11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총설 117 피고적격 118 피고경정 119 제소기간 120 행정심판의 전치 121 관할 법원 12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23 협의의 소의 이익 124 원고적격 125 대상적격 126 소의 변경 127 취소소송의 심리 128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129 소송참가와 재심 130 집행정지 131 판결의 종류 132 판결의 효력 133 무효등확인소송 1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35 당사자소송 136 객관소송 제3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137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138 행정심판 총설 139 행정심판의 종류 140 행정심판의 대상 141 행정심판의 당사자ㆍ이해관계인 142 행정심판기관 143 행정심판청구 144 행정심판의 심리 145 행정심판의 재결 146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14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저자 소개 1
現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온라인, 오프라인 전임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Oklahoma State University Research scholar.
저서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전2권)』,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유대웅 행정법각론 핵심정리』, 『유대웅 행정법총론 불 동형 모의고사』, 『한 권으로 끝! 군무원 행정법』,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핸드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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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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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출판문화원에서 '2019 행정법 확인학습노트 + 채움합격노트 제2권’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서는 9ㆍ7급 공무원 행정법 시험대비용 교재로, 10개년 가량의 기출지문을 모두 정(正)선지화 한 후, 그 중에서 특별히 반복해서 출제되었거나, 지엽적이고 어려웠던 지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들에 빈칸을 만들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본 교재는 확인학습펜을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 교재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번째로, 확인학습펜을 활용하여 기출지문에 밑줄을 그으면 어플리케리션을 통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 테마별로 관련 모의고사문제와 기출문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상으로 제공되는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별 수험생의 취약점을 찾아 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에 있어서 최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점수를 끌어 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