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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핵심 법조윤리
법조윤리시험 대비 개정6판
홍관표 저
에듀비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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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강 법조윤리 및 변호사윤리 개요 1
Ⅰ.법조 및 법조윤리 2
Ⅱ.법조윤리 규범 2
Ⅲ.변호사윤리 3
Ⅳ.변호사윤리의 이념 4
Ⅴ.변호사의 역할 5
핵심실전체크 6

제2강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7
Ⅰ.변호사의 사명 8
Ⅱ.변호사의 지위 8
Ⅲ.변호사의 직무 10
Ⅳ.변호사의 감독 18
Ⅴ.변호사의 자치 18
핵심실전체크 22

제3강 변호사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31
Ⅰ.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등 신고 32
Ⅱ.변호사의 등록 취소 35
Ⅲ.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36
Ⅳ.사무직원 38
핵심실전체크 41

제4강 법무법인 등의 개설·운영 49
Ⅰ.공동사무소 50
Ⅱ.법무법인 등 50
핵심실전체크 59

제5강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67
Ⅰ.외국법자문사 68
Ⅱ.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3
Ⅲ.합작법무법인 (2016. 3. 2.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으로 신설, 2016. 7. 1.부터 시행) 74
핵심실전체크 79

제6강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85
Ⅰ.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성격 86
Ⅱ.수임의무와 수임거절 89
Ⅲ.수임의 절차 91
Ⅳ.수임사무의 범위 93
Ⅴ.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 분배 97
Ⅵ.의뢰인과의 금전거래 제한 98
Ⅶ.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98
Ⅷ.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분쟁 조정 100
핵심실전체크 101

제7강 변호사의 의무 - 성실의무 115
Ⅰ.성실의무의 의의 116
Ⅱ.성실의무의 내용 116
Ⅲ.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20
핵심실전체크 122

제8강 변호사의 의무 - 비밀유지의무 127
Ⅰ.비밀유지의무의 의의 128
Ⅱ.비밀유지의무의 내용 131
Ⅲ.비밀유지의무의 예외 132
Ⅳ.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34
Ⅴ.공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 금지 134
핵심실전체크 135

제9강 변호사의 의무-진실의무 151
Ⅰ.진실의무의 의의 152
Ⅱ.민사소송상 진실의무 152
Ⅲ.형사소송상 진실의무 153
핵심실전체크 156

제10강 변호사의 의무-품위유지의무 161
Ⅰ.품위유지의무의 의의 162
Ⅱ.품위손상행위 162
핵심실전체크 164

제11강 변호사의 의무-직무에 관한 의무 165
Ⅰ.일반적 의무 166
Ⅱ.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172
Ⅲ.사건의 유치행위 제한 175
Ⅳ.변호사의 겸직 제한 187
핵심실전체크 189

제12강 변호사의 의무-이익충돌회피의무 211
Ⅰ.이익충돌의 개요 212
Ⅱ.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215
Ⅲ.공무원 등과 관련된 사건의 이익충돌 226
Ⅳ.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233
Ⅴ.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의 효력 236
핵심실전체크 239

제13강 변호사의 광고 273
Ⅰ.변호사 광고 규제의 개요 274
Ⅱ.변호사 광고 규제의 내용 275
Ⅲ.변호사 광고 규제 위반 시 조치 282
핵심실전체크 284

제14강 변호사의 보수 303
Ⅰ.변호사 보수의 의의 304
Ⅱ.변호사 보수의 결정 304
Ⅲ.보수청구권 308
Ⅳ.과다한 변호사 보수에 대한 규제 316
Ⅴ.관련 문제 316
핵심실전체크 319

제15강 공동사무소와 변호사윤리 335
Ⅰ.공동사무소와 변호사윤리 개요 336
Ⅱ.공동사무소의 이익충돌회피의무 336
Ⅲ.공동사무소와 비밀유지의무 341
핵심실전체크 342

제16강 법무법인 등과 변호사윤리 345
Ⅰ.법무법인 등과 변호사윤리의 개요 346
Ⅱ.법무법인 등과 이익충돌회피의무 346
Ⅲ.법무법인 등과 비밀유지의무 353
핵심실전체크 354

제17강 기업변호사의 윤리 363
Ⅰ.기업변호사 윤리의 의의 364
Ⅱ.사내변호사 364
Ⅲ.고문변호사 366
핵심실전체크 368

제18강 변호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377
Ⅰ.변호사와 상대방 당사자의 직접 접촉·교섭 378
Ⅱ.변호사와 상대방 간의 이익 수령·요구·제공 및 약속 금지 378
핵심실전체크 380

제19강 변호사 상호 간의 관계 383
Ⅰ.변호사상호 간의 기본 윤리 384
Ⅱ.동일 의뢰인을 위한 공동 직무 수행 384
Ⅲ.의뢰인의 변호사 교체 385
Ⅳ.변호사 사이의 분쟁 조정 385
핵심실전체크 386

제20강 변호사와 법원과의 관계 387
Ⅰ.변호사의 사법권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 388
Ⅱ.법원 업무에 대한 영향력 선전 및 행사 금지 388
Ⅲ.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389
Ⅳ.소송 촉진 389
Ⅴ.법정질서 유지 등 관련 규정 삭제 389
핵심실전체크 391

제21강 국선변호인 393
Ⅰ.국선변호인의 의의 394
Ⅱ.국선변호인의 부당한 보수 수령 금지 395
Ⅲ.국선변호인의 사선변호인으로의 전환 397
Ⅳ.국선변호인의 사임 398
Ⅴ.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 등 399
핵심실전체크 401

제22강 변호사의 징계 405
Ⅰ.변호사 징계의 개요 406
Ⅱ.변호사 징계 절차 408
Ⅲ.변호사 징계의 효력 및 집행 410
Ⅳ.변호사 징계처분의 공개 및 징계정보 제공 410
Ⅴ.기타 관련 문제 412
핵심실전체크 414

제23강 변호사 업무정지명령 421
Ⅰ.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의 의의 422
Ⅱ.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의 절차 422
Ⅲ.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423
핵심실전체크 425

제24강 법조윤리협의회 429
Ⅰ.법조윤리협의회의 개요 430
Ⅱ.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 제출 431
Ⅲ.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 제출 432
Ⅳ.법무법인 등의 퇴직공직자 명단 및 전년도 업무내역서 제출 434
Ⅴ.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 보고 및 자료 제출 435
핵심실전체크 436

제25강 법관과 검사의 윤리 441
Ⅰ.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 442
Ⅱ.법관윤리강령과 검사윤리강령 444
핵심실전체크 450

부록1 개정 변호사윤리장전 조문대조표 457
부록2 2017·2018년 주요 개정 법규 471
■변호사법 개정 (2017. 3. 14. 일부개정, 2017. 9. 15. 시행(일부 예외)) 472
■변호사법 개정 (2017. 12. 19. 일부개정, 2017. 12. 19. 시행) 475
■변호사법 개정 (2018. 12. 18.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477
■법관징계법 개정 (2017. 12. 19. 일부개정, 2017. 12. 19. 시행) 479
■검사징계법 개정 (2017. 3. 14. 일부개정, 2017. 3. 14. 시행) 484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개정 (2017. 4. 12. 일부개정) 485
■변호사 연수규칙 개정 (2018. 2. 26. 일부개정) 487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2017. 6. 19. 일부개정) 488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2018. 2. 5. 일부개정) 497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2018. 7. 9. 일부개정) 498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8. 2. 5. 일부개정) 500
부록3 법조윤리 실전모의고사 501

저자 소개 1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목포출장소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공익법무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공익법무관 희망법률사무소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 인권정책과 사무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現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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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542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88492855

출판사 리뷰

난 제9회 법조윤리시험은 합격률이 95.14%로,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던 제8회 법조윤리시험 보다 35.75% 상승하여 역대 평균 합격률을 상회했습니다. 지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지엽적이지 않고 중요한 쟁점 위주로 출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판 『핵심 법조윤리』는 제9회 법조윤리시험에 출제된 총 159개의 지문(1책형 12번 3개 지문) 중 96.86%(154개 지문)을 커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5개 지문도 모두 정답을 맞추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세부 분석 내용은 DAUM `애프터 로스쿨 [ALS]' 카페의 게시판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8월에 있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서는 법전원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완한 『핵심 법조윤리』의 2019년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법조윤리시험 문항을 모두 분석하여 25개 단원별로 가급적 동일한 문제가 중복되지는 않도록 유지하는 선에서 본문의 순서에 맞춰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록으로 추가되는 주요 개정 법규는 2017년과 2018년의 개정 법규에 한정하여 신구 조문대조표 형식으로 실었습니다. 해당되는 주요 개정 법규로는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변호사 연수규칙』,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내 법조윤리 시험과 8월에 시행될 제10회 법조윤리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핵심 법조윤리』가 든든히 지원군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업교재로 『핵심 법조윤리』를 함께 사용하며 의견을 주신 장윤순 교수님과 메일로 의견을 보내온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경호 학생의 지적과 조언이 오류 수정이나 내용 보완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꼼꼼하게 교정 작업을 마무리해 준 에듀비의 남승희 실장님, 변함없이 제 곁에서 응원을 보내준 부모님, 아내와 씩씩하게 자라주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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