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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
제1부 한국 도시재생 스케치 1장 도시재생 정책의 과제 2장 도시재생법 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 3장 5개 핵심 전략으로 보는 영국과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 4장 도시재생법의 얼개 제2부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가? 5장 도시경제 기반 재생 사업의 정의와 사업 방식 6장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의 정의와 사업 방식 7장 지속 가능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의 운영 방식 제3부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 만들기 8장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9장 현행 지자체 지원 예산 검토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규모 제안 10장 한국형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11장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새로운 주체와 역할 부록: 요약, 도시재생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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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단이 수행해온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2012년 현재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여 엮어냄으로써, 중단기적으로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재생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책은 크게 추진체제의 얼개, 사업 내용, 공공 지원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 ‘한국 도시재생 스케치’에서는 한국의 도시 변화와 쇠퇴를 진단하고 선진국의 도시재생 경험을 거울삼아 한국 현실에 적합한 법제의 구축 원칙과 방향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에서 다루는 도시재생의 주체, 계획 및 인정 시스템, 지원 방향 등 추진체제의 밑그림을 제시한다. 제2부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가?’에는 최근 우리나라 도시재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과 추진 방식에 관한 논의를 담았다. 제3부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 만들기’는 도시재생 추진체제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재정 지원과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주요 주체별 역할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을 간추린 간략한 요약과 가칭 ‘도시재생법(안)’을 실어 이 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 책의 제안은 현재 4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스트베드 운영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법제화를 위한 여론 수렴 과정에서, 또 시행령, 규칙, 지침 등 법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더욱 현실성 있고 정교한 내용으로 다듬어지게 될 것이다. ▶ 이 책에서 제안하는 도시재생 시스템의 특징과 강조점 - 지원법적 성격이 강조된 도시재생법제를 제안함. -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사업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 국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힘. - 2단계의 계획 체계를 두어 계획의 유연성을 담보함. - 현장 중심의 협력적 운영 체계를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