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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租稅의 基礎理論 제2장 稅法의 基礎知識 제3장 不動産租稅 및 不動産稅法 제4장 不動産租稅와 不動産評價制度 제2편 부동산취득관련 세금 제1장 取得稅 제2장 登錄稅 제3장 免許稅 제4장 印紙稅 제5장 相續稅 및 贈與稅 제3편 부동산보유관련 세금 제1장 財産稅 제2장 綜合不動産稅 제3장 都市計劃稅 제4장 共同施設稅 제5장 住民稅 제6장 不動産賃貸事業所得稅 제7장 地域開發稅 제4편 부동산양도관련 세금 제1장 讓渡所得稅 제2장 法人稅 課稅特例 제3장 事業所得稅 제5편 기타 부동산관련 세금 제1장 附加價値稅와 地方消費稅 제2장 地方敎育稅 제3장 農漁村特別稅 제4장 地方所得稅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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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본서는 부동산 세금의 절세에 관심이 있는 일반납세자들과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나 부동산중개사업자 그리고 세법을 적용·집행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사, 조세쟁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세법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그리고 각종 자격시험의 수험생들에게 부동산 관련 세법에 관한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집필한 것이다.
Ⅱ. 본서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 1. 2012년부터 시행되는 최근 개정세법 특히「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개정취지 등을 간결히 설명하였다. 2.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임대사업소득세 그리고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제산세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3. 부동산 관련 세법을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의 단계로 체계화하였으며, 각 단계별로「개요」, 주요 세목에 대해서「요약표」를 작성하고,「 보충란」을 많이 설정하여 이론적 설명의 보완·관련법령·「대법원 판례」·행정심판 사례·국세「통칙」·국세청예규·지방세관계법기본통칙 등을 그때그때 인용함으로써, 내용을 체계적으로 간결하게 그러나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다. 4. 각 세금마다 비과세와 감면, 각종 공제제도 등 세제상의 특전은 물론 중과세율, 가산세 등 중과장치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상세히 함으로써, 부동산 세금의 절세에도 도움이 되도록 유의하였다. 5. 대학에서의「부동산 세법」이나「부동산 조세론」의 교재로 활용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조세와 세법의 기초지식·부동산평가제도 등을 다루는「총론」편을 특설하였다.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