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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상속세·증여세 과세제도의 이해
제 1 장 부의 무상이전과 상속세·증여세 |제1절|상속세·증여세의 의의 |제2절|상속세·증여세의 성격 및 상호관계 |제3절|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연혁 |제4절|상속세·증여세에 대한 주요국의 최근 동향 |제5절|상속세 존폐론 제 2 장 상속세·증여세와 과세체계 |제1절|두 세금의 과세체계 |제2절|상속세 과세방식 |제3절|증여세 과세와 완전포괄주의 |제4절|암호화폐 관련 상증법상 쟁점 제 3 장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제1절|각 세금의 상호관계 |제2절|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제3절|거래유형별 과세문제 제 4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1절|상속세·증여세와 민법 |제2절|민법상 상속제도 제 5 장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 |제1절|개 요 |제2절|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 제 2 편 상속세 제 1 장 상속세 개설 |제1절|상속세의 계산 흐름도 |제2절|상속세 과세원인 제 2 장 상속세의 납부의무와 성립·확정 |제1절|상속세의 납부의무자 |제2절|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제3절|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제4절|상속세의 과세관할과 납세지 |제5절|상속인 등의 납세의무 승계 제 3 장 상속재산 |제1절|상속재산의 범위 |제2절|의제(간주) 상속재산 |제3절|추정상속재산 |제4절|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1절|과세가액 계산의 기본구조 |제2절|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3절|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제4절|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제5절|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과세표준 계산의 구조 |제2절|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 |제3절|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감정평가수수료 제 6 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산출세액의 계산 |제2절|결정세액의 계산 제 3 편 증여세 제 1 장 총 설 |제1절|증여세 과세 |제2절|특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대상 |제3절|증여세 납부의무 |제4절|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5절|과세관할 제 2 장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제1절|증여세의 계산 흐름도 |제2절|증여재산의 범위 연혁 |제3절|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제 3 장 증여세 과세제외 재산 |제1절|개 요 |제2절|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3절|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4 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개 요 |제2절|증여재산가산액 |제3절|부담부증여 시 채무 |제4절|증여세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 5 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2절|증여세 결정세액의 계산 |제3절|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 6 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7 장 유형별 증여 |제1절|개 요 |제2절|일반거래를 통한 증여의 유형 |제3절|증여세 과세특례 제 8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개 요 |제2절|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3절|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4절|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의 유형 |제5절|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6절|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7절|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8절|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총 칙 |제1절|재산평가의 개요 |제2절|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제 2 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재산의 시가평가 |제2절|시가의 적용기준 제 3 장 부동산과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제1절|평가방법의 개요 |제2절|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 제 4 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주식의 평가 개요 |제2절|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주식의 평가 |제3절|비상장주식의 평가 |제4절|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5절|자기주식 관련 과세쟁점(보론) 제 5 장 재산평가의 특례 |제1절|평가특례의 개요 |제2절|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 5 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제 1 장 상속·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제1절|상속세 신고·납부 |제2절|증여세 신고·납부 |제3절|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제 2 장 연부연납과 물납 |제1절|연부연납제도 |제2절|물납 제도 제 3 장 상속·증여세 결정 및 경정 |제1절|결정과 경정 |제2절|납세관리인 |제3절|세원 확보를 위한 조사권 등 제 4 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제1절|개 요 |제2절|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제3절|국세기본법에 일괄규정 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제4절|상증법상의 의무불이행 등 가산세 ▶ 별첨 : 용어해설 ▶ 참고문헌 ▶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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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19년 개정 법령(상증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충실히 반영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의무자 전환, 물적납세의무 부과 등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 - 북한주민의 남한재산 상속 시 세제상 거주자지위 여부에 대한 검토와 OECD 주요국의 상속세제 동향 등을 추가 경쟁 도서와의 비교 - 법령을 판례, 예규 등과 연계하여 해설하고 국세청 발간 도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증법 해석 및 적용의 안내서 역할 - 현직 세무공무원과 현업 세무전문가의 의견교환 및 자문을 반영하여 집필 - 처음으로 세법을 공부하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도표 및 그림 등을 풍부히 삽입하여 가독성을 높임 - '유형별 증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당 부분의 전면에 최신 대법원 판례상의 사실관계, 쟁점 및 판시사항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