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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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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활동의 형식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기타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4장 행정심판 제5장 행정소송 제6장 청원 및 옴부즈만제도 |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ebingen)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The Univ.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각종 9·7·5급 공무원 임용·승진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 출제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저서 및 논문
『Verwaltungsvorschriften als Aussenrecht』(1991, Nomosverlag)
『사회복지법제론』(공저, 2002, 동인)
『환경법』(20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ebingen)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The Univ.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각종 9·7·5급 공무원 임용·승진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 출제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저서 및 논문
『Verwaltungsvorschriften als Aussenrecht』(1991, Nomosverlag)
『사회복지법제론』(공저, 2002, 동인)
『환경법』(2002, 법문사)
『알기 쉬운 생활법률』(공저, 2004, 한남대학교 출판부)
「독일통일에 따른 구동독지역의 공공재산의 처리에 관한 연구」
「행정상의 고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공무원의 개인책임 재량과 판단여지」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요건과 방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의원내각제국가의 의회해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ebingen)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The Univ.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각종 9·7·5급 공무원 임용·승진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 출제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저서 및 논문
『Verwaltungsvorschriften als Aussenrecht』(1991, Nomosverlag)
『사회복지법제론』(공저, 2002, 동인)
『환경법』(2002, 법문사)
『알기 쉬운 생활법률』(공저, 2004, 한남대학교 출판부)
「독일통일에 따른 구동독지역의 공공재산의 처리에 관한 연구」
「행정상의 고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공무원의 개인책임 재량과 판단여지」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요건과 방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의원내각제국가의 의회해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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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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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세월보다 빠른 것이 있을까 싶다. 그것도 갈수록 빨리 느껴진다. 벌써 정년퇴직일이 다가온다. 왜 정년퇴직이 필요한지를 알겠다. 기억력과 사고력이 현저히 감퇴되어 가고 있다. 이번 개정 작업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능력이 부족한데다 개인사정으로 너무 촉박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이번 판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대통령선거에서 거의 모든 후보자가 약속하기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헌법이 개정될 줄 알았는데 가까운 시간 내에는 안될 것 같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주요 행정법령이 별로 개정된 것이 없다. 단지 행정심판법이 약간 개정되어 조정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재결의 기속력의 간접강제제도가 강화되었다. 국세징수법도 최근에 개정되었다. 본 판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최근판례까지 최대한 보완 하였다. 취업난이 심한 상황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 책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행정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행정법이 ‘알기쉬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의 건승을 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