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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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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제1장 나는 왜 마약전문변호사가 되었나 제2장 대마가 도대체 뭐야 1. 대마란? 2. 미국 대마규제의 역사(20세기 이후) 3. 국내의 법적 규제와 그 변화 과정 4. 국내의 대마사범 현황 제3장 대마사범을 통해 보는 안타까운 사연들 1. 장○○ 사건 2. 손○○ 사건 3. 최○○ 사건 4. 최○○ 사건 5. 양○○ 사건 6. 황○○ 사건 제4장 책을 마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안 부록 1 ·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 I. 서론 II. 대마 사용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III.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검토 IV. 결론 부록 2 · 대마초 합법화 논쟁: 미국과 네덜란드 사례의 비교분석 I. 문제 제기 II. 대마초 합법화 논쟁의 역사적 배경 III. 대마초 합법화 논쟁의 쟁점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저자 소개 1
· 부산 출생
·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 중앙대 경영대 MBA
· 중앙대 법대 박사
· (현) 중앙대 로스쿨 겸임교수
· (현)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 위원
· (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 (현) 법률사무소 진실 대표 변호사
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3월 11일
- 쪽수, 무게, 크기
- 164쪽 | 140*200*20mm
- ISBN13
- 9791162755341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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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변하면 우리의 인식도 변하는 것처럼 대마에 대한 인식도 변할 수 있다.
최근 캐나다가 대마의 의료적 사용뿐 아니라 오락용도 합법화한 이후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도 점차적으로 그 변화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거의 100년 동안 대마를 규제해 왔던 역사가 있기에 합법화가 시작되자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추세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금년부터 금기시되었던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해졌다. 향후 대마에 대한 국가정책이 좀 더 자유화로 흐를지 아니면 다시 보수화로 흐를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괴물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우리는 마약사범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에는 마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부족에 기인한 면이 없지 않다. 사회적으로 막연히 형성된 부정확한 지식의 전파 또한 영향을 주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서 이 단행본을 집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