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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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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
제2장 특허제도 일반
제3장 특허법 일반
제4장 발명
제5장 행위능력, 대리인 및 대표자
제6장 기일과 기간
제7장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절차 일반
제8장 절차의 진행 일반
제9장 보칙

PART 2. 특허요건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PART 3.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1장 서설
제2장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장 정당권리자의 출원
제4장 출원의 보정
제5장 분할출원
제6장 변경출원
제7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8장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9장 발명의 동일성

PART 4. 심사
제1장 심사절차 일반
제2장 심사의 주체
제3장 심사의 청구
제4장 심사의 진행
제5장 심사의 종료
제6장 심사와 관련된 제도

PART 5.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1장 서설
제2장 국제출원절차
제3장 국제조사 및 국제공개
제4장 국제예비심사
제5장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PART 6. 특허권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권의 발생
제3장 특허권의 효력
제4장 특허권의 변동 등
제5장 특허권의 소멸 등

PART 7. 심판
제1장 심판절차 일반
제2장 심판의 주체
제3장 심판의 청구
제4장 심판의 진행
제5장 심판의 종료
제6장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

PART 8. 소송
제1장 특허소송
제2장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PART 9. 조약
제1장 파리조약
제2장 WIPO 설립조약
제3장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장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5장 부다페스트 조약
제6장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제7장 특허법 조약
제8장 특허실체법조약

PART 10. 실용신안법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비교

ㆍ색인(INDEX)

저자 소개 1

법학박사 변리사 엔젤투자자 리담특허법 저자 특허법인 이지 대표변리사 특허그룹 인사이트플러스 대표변리사 특허법인 리담 대표변리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겸임교수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1302쪽 | 188*257*80mm
ISBN13
9788959617142

출판사 리뷰

주요개정내용은 특허청장이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에 대한 서류 반출 허용 및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 할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치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2019년 2월
저자? 임 병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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