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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산업재산권법의 개요
▶특허제도의 이해
▶특허법 제2조의 3호의 실시
▶권리능력 및 절차능력
▶대리인 제도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심사의 종류
▶특허 요건
▶발명의 성립성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BM 발명)
▶미생물 관련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공지예외 적용
▶진보성
▶확대된 선원의 지위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원의 비교
▶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직무발명
▶불특허 발명
▶국방상 필요한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출원 절차
▶청구 범위의 기재 방법
▶청구범위의 기재불비의 예
▶청구범위의 작성형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방법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특허요건 등의 비교
▶명세서의 보정
▶직권에 의한 보정제도
▶보정의 적법성 판단방법
▶보정에 대한 정리
▶최초/최후 거절 이유통지의 운용
▶분할출원
▶변경출원
▶거절결정에 대해 가능한 절차
▶조약 우선권 제도
▶국내우선권 제도
▶국내 우선권 제도의 적용유형
▶출원의 취하와 포기
▶출원 공개
▶조기공개제도 및 정보제공제도
▶보상금 청구권
▶심사청구제도
▶우선심사제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않는 범위
▶특허권의 존속기간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연장등록 제도의 비교
▶보호범위의 해석에 관한 이론
▶보호범위의 판단이론
▶균등론과 관련된 논점
▶이용저촉발명
▶특허권의 공유
▶기타의 공유관계시의 제문제
▶실시권 제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법정실시권의 종류
▶법정실시권의 범위
▶특허료의 납부/보전 제도
▶특허료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선사용권
▶선사용권 관련 판례
▶중용권
▶재심에 의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강제 실시권
▶강제실시권의 종류
▶강제실시권의 내용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허락)의 비교
▶법정실시권의 비교 Ⅰ
▶법정실시권의 비교 Ⅱ
▶실시권의 이전 등의 비교 / 실시권의 공유
▶권리별 등록의 효력의 정리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침해란?
▶침해의 성립요건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8조의 해석
▶벌칙의 비교
▶간접침해
▶비밀유지명령 제도
▶심판의 절차
▶방식심리와 적법성 심리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특허 무효 심판
▶특허무효심판상의 정정청구 / 정정무효심판상의 정정청구 / 정정심판의 비교
▶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관한 판례
▶정정심판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관계
▶심판별 청구시기 및 청구항별 청구가부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 / 심판 비용 / 이해관계
▶심판관의 제척 기피
▶심판의 참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재심
▶심결취소소송
▶특허법 제 215조 및 215조의 2 (청구항별로 가능한 사항들)
▶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비교
▶제19조 보정과 제34조 보정의 비교
▶PCT 및 조약 총정리
▶특허협력 조약중 핵심내용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자기지정의 태양
▶실용신안법상의 보호대상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비교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제40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법원전문 심리위원, 국제특허 맥 대표 변리사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295쪽 | 188*257*20mm
ISBN13
978895961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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