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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헌장
-왕의 자의적 과세 금지 1 영국 왕들과 대륙영토 1 대헌장(마그나카르타) 7 자유와 권리 신장의 초석으로서 대헌장 13 미국의 독립전쟁 -대표 없이 과세 없다 17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 및 전개 17 미국 독립전쟁과 조세 27 대표에 의한 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30 프랑스 대혁명과 인권선언 -가혹하게 털 뽑힌 거위들의 봉기 35 프랑스 대혁명의 진행 35 불공평하고 과중한 세부담: 혁명의 원인과 배경 41 프랑스 대혁명이 오늘날에 주는 의미 47 세종의 전세 개혁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세제개혁 55 전세 개혁의 배경 55 전세 개혁의 내용 - 공법 도입 62 세종 전세 개혁의 의의 75 대동법 -백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한 100년의 노력 79 현물납부의 공납제도와 문제점 79 대동법의 도입과정 88 100년 개혁의 의의 95 군역 제도와 균역법 -국왕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절반에 그친 개혁 101 노동력을 이용하는 조세제도 101 군역 제도의 변천과 가중된 문제점 106 양역 개편 논의 - 양역변통론 122 균역법의 시행 131 균역법의 의의 136 유럽의 교회세 -종교와 국가간의 관계변화와 재원조달 139 주요국의 교회세 139 십일조와 교회세 도입 145 교회세의 함의 152 독일의 관세동맹 -통일로 이어진 경제통합 157 독일 관세동맹의 의의 157 프러시아 개혁과 관세동맹의 발전 158 독일 관세동맹의 성과 166 투표권과 납세의무 -보통선거에 의한 대표선출 173 민주주의와 참정권 173 참정권 제한의 여러 기준 174 참정권과 조세납부 조건 186 오늘날의 의미 190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 개혁-Proposition 13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납세자 운동 195 재산세 개혁운동의 배경 195 Proposition 13의 핵심 내용 및 파급효과 202 Proposition 13의 함의 211 영국 대처 수상의 지방세 개혁 -투표권과 조세부담의 연계강화 215 영국 지방세 개혁의 배경과 내용 215 대처 레이트 개혁의 평가 221 대처 개혁의 함의 225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조세개혁 -‘넓은 세원, 낮은 세율’ 231 레이건 등장의 배경 231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 조세개혁 235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 241 레이건 조세개혁의 평가와 의미 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