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에 우리의 감축 목표를 담은 의도된 국가결정기여(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파리협정 체결 1년 뒤인 2016년 12월에 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계획’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기후변화대응계획은 ①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②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③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④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⑤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 증진, ⑥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⑦범정부적 실천 기반 마련 등 7개 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을 담았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따라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부문별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국내 감축과 해외 감축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내에서 8개 부문에서 219백만 톤(25.7%)을 감축하고, 해외에서 96백만 톤(11.3%)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 pp.55~56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은 에너지 수급 체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석탄, 원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까지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주력 에너지원의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이전의 에너지 전환이 내연기관이나 전기기기의 발전과 같은 기술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환경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석탄과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원이 가장 좋은 대안이지만,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더 비싸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2017년 7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키며 에너지 전환을 중요한 정책 의제로 설정했다. --- pp.91~92

지구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21세기 들어 전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시스템에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사용을 피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스템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수반한다. 그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화석연료와 달리 재생에너지는 그 출력이 간헐적이고 그 출력을 인간이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급 부문에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해질 것이다. 모델이 현실의 반영이라면 에너지 시스템에서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에너지 모델도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에서 일어날 변화를 담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 pp.180~181

전통적으로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는 시장의 경쟁도에 따른 효율성의 회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추구된 전력 시장의 자유화를 꾀하는 영국식의 교과서적 모형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간의 구조 개편에 대한 시행착오와 평가를 기반으로 국가별 여건이 감안된 다양한 산업 구조가 발현되었다. 특히 경쟁 도입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고 자원 적정성의 달성이나 산업 경쟁력의 확보와 같은 국가경제적 관점의 정책 목표가 중시되었으며 필요와 여건에 따라 분야별로 경쟁과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거나 다양한 시장 거래 방식을 결합하는 등의 실용적인 접근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가 차원의 목표는 전력 산업의 맥락을 변화시킬 새로운 축으로 등장했다. --- p.203~204

요컨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겪으며 에너지 안보의 훼손, 전기요금 상승,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는 국면을 경험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에너지를 둘러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선택한 정책적 결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전력 시장과 가스 시장의 전면 자유화를 꼽을 수 있다. 일본 전력시장 부문의 자유화는 1996년 4월 1차 개혁을 통해 전력회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의 시장 참가가 가능해진 것으로 시작되었다. --- p.233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쟁점이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 변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구조에 변화를 준다면 어떻게, 언제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추가되는 천연가스 물량과 기존 도입 계약의 만료로 인해 자연스럽게 천연가스 추가 물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 도매 및 소매 천연가스 시장에서 플레이어는 누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가스공사 독점체제를 유지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 pp.272~273

현재 한국의 내수시장은 세계 시장에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국내의 태양광 설비 누적설치량은 5.7GW이며, 신규 설치량은 1.18GW에 불과하다. 따라서 태양광 제조업계에서는 내수시장에 큰 기대를 두지 않고, 해외시장의 개척에 사활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적 지원에 의해 국내 태양광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 또한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육성정책은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에서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데, 이는 2030년까지 총 발전량(63.8GW)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그 20% 중 8할 이상을 태양광(35.5GW)과 풍력(17.7GW)으로만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3020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30.8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국내에 신규 설치해야 하며, 2018~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2.5GW씩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내수시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의 확보와 수용성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