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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
김영호
북앤피플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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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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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을 펴내며

제1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제1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 위기

제1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탄핵의 시작이다
제2강 문재인 대통령의 ‘1919년 건국설’은 역사왜곡이다
제3강 국가정체성 부정하는 ‘자유’ 뺀 역사교과서
제4강 ‘유일합법정부’ 뺀 역사교과서 문제 있다
제5강 한국현대사 10대 거짓말은 무엇인가?
제6강 이승만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천재대통령’이다
제7강 미 의회, 문재인 정부 관련 청문회 개최하나?
제8강 한국인, 미국 원정출산 어려워진다
제9강 국회의원 수 또 수십 명 늘릴 생각하는 국회

제2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제10강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제11강 전체주의란 무엇인가?
제12강 평화란 무엇인가?
제13강 전쟁이란 무엇인가?
제14강 ‘한국적 보수’란 무엇인가?
제15강 대통령 개헌안,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
제16강 정치는 친구와 적을 구분 짓는 것이다
제17강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 심각하다

제2부 격동의 한반도와 국제정치

제3장 북한 핵, 해법은 무엇인가?

제18강 북한 핵보유 인정하는 ‘파키스탄 모델’ 안 된다
제19강 트럼프, 협상으로 안 되면 ‘플랜 B’로 간다
제20강 문재인 대통령, 민족공조론 버려야 한다
제21강 핵 포기 않는다는 김정은, 스스로 무덤파고 있다
제22강 국방개혁 2.0, 한미동맹체제 허문다
제23강 미국, 주한미군 철수 검토 중
제24강 미국, 남북경협 관련 문재인 정부 ‘감시기구’ 만들다
제25강 조성길 대사, ‘김정은 거짓말 보따리’ 풀어놓는다
제26강 트럼프, 중간선거 이후 대북한 전방위 압박 더욱 강화한다
제27강 북한 리선권, ‘서울 핵 불바다’ 협박할 것이다
제28강 종전선언은 ‘전쟁의 초대장’이다

제4장 미중 냉전 2.0과 대한민국

제29강 미중 ‘냉전 2.0’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30강 미국의 ‘왕도적 패권’과 중국의 ‘패도적 패권’ 구분해야
제31강 ‘트럼프독트린’ 제시한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해부한다
제32강 중국공산당 정권, 미국 패권질서에 도전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제33강 미중 ‘냉전 2.0’,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제34강 남중국해에서 군사분쟁으로 치닫는 미국과 중국
제35강 중국, 북한 붕괴 시 반드시 개입한다
제36강 중국, 한국을 조공(朝貢)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제37강 트럼프, 중국 경제-무역 정책에 분기별 감시 족쇄 채운다
제38강 우드워드 책 《?공포》?해설: 김정은 제거 검토하는 미국
제39강 트럼프, 2020 대선 승리 위해 김정은 정권 반드시 붕괴시킨다

제5장 국제정치의 이해와 전망

제40강 홉스의 자연상태와 국제정치 현실
제41강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제42강 21세기 국제정치, 미국 없는 ‘무극 구조(無極構造)’ 의 혼란으로 빠져들까?
제43강 중국, 북한 200Km 안쪽 점령하여 완충지대 설정한다
제44강 대만 해협에서 한반도보다 전쟁 먼저 터질까?
제45강 시진핑, 패권전쟁에서 미국을 패배시켜야 한다
제46강 주적(主敵)이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제47강 일본,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되다
제48강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 선언, 태풍 되어 한반도로 밀려온다
제49강 2019년 미국이 예상하는 5개 전쟁 발발 가능 지역은 어디인가?
제50강 2019년 10대 세계 안보-경제 전략 트렌드를 전망한다

제6장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 해결 방안

제51강 제2차 미북정상회담 파국 이후, 김정은 정권 붕괴의 길로 들어섰다
제52강 김정은, 제2차 미북정상회담 파탄 후 군부 쿠데타 맞을 수 있다
제53강 김정은과 북한 군부 갈등, 드디어 표면화되다
제54강 볼턴, 하노이에서 트럼프 도와 대한민국 살렸다
제55강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로 몰락의 길로 내몰리는 김정은 정권
제56강 미국 상원, 대북한 초강력 금융제재 법안 제출하다
제57강 볼턴, 북한을 인간 지옥으로 만든 김정은 정권 반드시 붕괴시킨다
제58강 제2차 미북정상회담 파국 이후 트럼프, 김정은 핵·미사일 실험하면 군사공격한다
제59강 하노이 결렬 이후, 남북한 민족공조는 ‘한미동맹 파국’ 불러 온다
제60강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신화가 북핵 해결 가로막고 있다

저자 소개 1

金暎浩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박사 대통령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역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북앤피플, 2018, 편저) 《대한민국과 국제정치》(성신여대출판부, 2018)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1, 2》(성신여대출판부, 2015) 《정치학적 대화》(성신여대출판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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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505g | 153*224*18mm
ISBN13
9788997871407

책 속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보라는 질문을 받으면 막상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랑을 느끼기는 쉽지만 막상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들과 제도들의 복합체이다. 그 핵심적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입헌주의, 시민사회의 존재, 법치주의,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것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는 이념과 제도의 복합체임과 동시에 우리의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생활양식이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남한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에게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생활양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 p.25

남북관계를 혈연과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북한 선전기관들이 ‘민족공조론’과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는 것은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속성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적대관계에 있는 체제이다.
그런데도 ‘민족’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두 체제가 화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정치체제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직시함으로써 ‘민족공조론’이라고 하는 북한의 선전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p.68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중심 국가로서 조공체제를 구축해 왔다. 서양의 팽창과 함께 아편전쟁에서 굴욕을 당한 이후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통일 한 이후 중국은 조공체제를 벗어나서 근대국제정치질서의 일원이 되었다.
키신저는 중국은 아직도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여러 국가들 중 하나라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 무역전쟁을 통해서 무차별 관세보복을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굴욕적이기도 하다.
확연히 다른 외교전통을 가진 두 나라가 21세기 패권경쟁에 나서면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에 따라서 국제정치질서는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은 국내정치체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질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p.181

독일 정치사상가 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정치는 친구와 적을 구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국가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그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궤멸당하고 말 것이다. 이번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관계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이 북한=주적이라는 개념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존재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 p.247

우적(友敵)관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진 볼턴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빅딜론’을 추구하고 있다. 하노이회담 이후 온건파로 분류되던 폼페이오와 비건도 ‘스몰딜’을 부정하고 ‘빅딜론’으로 돌아섰다. 볼턴은 북핵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한 북한을 인간 지옥으로 만든 김정은 정권과는 절대로 타협이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트럼프와 볼턴이 주도하는 대북한 원칙론에 직면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소련처럼 붕괴의 길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p.311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식과 사고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이다. 혈연과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전근대적 공동체로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신화는 북핵 해결을 가로막는 커다란 의식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점에 설 경우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이고 북한은 전체주의체제라고 하는 정치체제의 차이점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도 민족공조론과 ‘우리민족끼리’라는 선전과 선동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북한의 핵이 한국인의 생존과 자유와 번영을 직접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핵을 같은 민족인 한국인에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허위의식도 허구적 ‘하나의 민족 관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p.326

출판사 리뷰

그 ‘실’의 색깔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 재질(材質)도 모두 다르다. 그 ‘다양성과 차이’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의 독자성이다. 영국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그것을 ‘편견(bias)’이라고 불렀다. 이때 편견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생각과 시각을 말한다. ‘세상읽기’를 보면서 시청자들이 자신의 편견을 확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램이다.

헤겔은 《법철학》 서문에서 “미네르바 신전의 부엉이는 황혼이 지면 비로소 나래를 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철학자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그 시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을 헤겔은 이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다. ‘현재의 현재’를 연구하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바짝 달라붙어서 동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저자에게는 커다란 지적(知的) 도전이었다. ‘유튜브’ 댓글 시스템을 통한 시청자들의 격려는 그 도전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권력을 가진 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상읽기’를 제작하면서 ‘권력과 진실의 괴리’를 항상 염두에 두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을 통해서 이중삼중으로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정치학, 국제정치학, 정치사상, 한국현대사, 한국과 미국 정치 등에 관한 저자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메우려고 했다. 이 책이 ‘세상읽기’의 배경에 깔려 있는 저자의 생각을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따로 참고문헌을 달지는 않았다. 내용 전개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문에 저자와 책 이름을 명기해두었다. ‘세상읽기’가 ‘구슬’을 꿰기 위해 사용하는 ‘실’은 정치학, 국제정치학, 정치사상, 역사학, 한국과 미국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 책을 통해 일반 독자들은 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듣고 기말시험을 치루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국과 미국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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