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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3 Ⅰ. 헌법해석의 방법 / 3 Ⅱ. 헌법해석의 원칙 / 4 Ⅲ. 합헌적 법률해석 / 6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 / 9 Ⅰ. 헌법의 제정 / 9 Ⅱ. 헌법의 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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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혁명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완성되었는가? 민주공화국의 꿈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을 겪고 이후 독재 및 부패정치라는 큰 장벽에 가로 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열망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 간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롤 되찾음으로써 우리 역사의 기축(基軸)이 바뀌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정6판에서는 전정5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18년 법원행시, 2019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