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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1. 상표법의 목적 및 기능 2. 상표의 정의규정 3. 색채상표 및 입체상표 4. 동작 및 홀로그램 상표 5. 시각성 없는 상표 6. 위치상표 7. 단체표장 8. 증명표장 9.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0. 업무표장 11. 상표의 사용 12. 특허법상 총칙규정과의 비교 제2편 등록요건 1. 상표등록요건 일반 2. 상표등록요건으로서 상표사용의사 3. 자타상품식별력 ◈ 제33조 비교표 4.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5. 선출원주의 ◈ 제34조 및 제35조 비교표 제3편 상표등록출원 절차 1.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2. 1상표 1출원주의 3. 출원일 인정 및 절차보정 4. 실체보정 5. 변경출원 및 분할출원 6. 조약우선권 및 출원 시 특례 제4편 심사·등록절차 1. 심사, 출원공고 및 손실보상청구권 2.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 3. 등록절차 제5편. 상표권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3. 상표권의 효력과 제한 등 4.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5. 진정상품병행수입 및 상표권의 저촉 6. 상표권의 변동 7. 사용권 일반 8. 법정사용권 9. 상표권의 소멸 및 상표권자 등의 의무 10. 상표권자의 보호(침해) 11.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12.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13. 비밀유지명령제도 제6편. 심판과 소송 1. 특허법상 심판규정과의 비교 2. 심판 일반 3. 무표심판 4. 취소심판 5.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이해관계인 6. 심결취소소송 제7편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저촉 제8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1. 본국관청에서의 절차 및 전환제도 2.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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