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국제물품매매법

Chapter 01 적용범위와 총칙
[제1조-제13조] 3

제1장 적용범위 3
01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4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14
03 제작물공급 및 노무서비스계약의 취급 15
04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적용제외 18
05 인적손해의 제외 21
06 합의에 의한 협약적용 배제, 규정 배제 및 변경 22

제2장 총 칙 27
01 협약의 해석 27
02 당사자의 진술·행위에 대한 해석 29
03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30
04 영업소 31
※ 개설 : 제11조, 제12조, 제96조 공통.계약방식의 자유와 서면요건 유보 32
05 제11조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32
06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34
07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37


Chapter 02 계약의 성립 38

01 제14조 청약의 요건 38
02 청약의 효력발생과 회수 41
03 청약의 철회 43
04 청약의 거절 44
05 승낙의 방법 및 시기 45
06 변경된 승낙 47
07 승낙기간의 계산 50
08 연착된 승낙 51
09 승낙의 회수 52
10 계약의 성립시기 53
11 의사표시의 도달 53


Chapter 03 물품의 매매 56

제1장 총 칙 56
01 본질적 위반 56
02 계약해제의 방법 63
03 통신의 지연과 오류; 발신주의 63
04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64
05 계약의 변경 및 종료·서면방식 65

제2장 매도인의 의무 68
01 매도인의 의무 개괄 68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70
02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70
03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71
04 물품의 인도시기 72
05 매도인의 (물품관련) 서류교부의무 73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74
06 물품적합의무 75
07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78
08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80
09 물품검사의무 81
10 부적합통지의무 / 물품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악의 /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사유 83
11 권리적합의무(제3자의 물품에 대한 권리주장) 89
12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적합의무 91
1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이유 93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95
14 매수인의 구제 개괄 95
15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97
16 부가기간지정권 100
17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추완권) 101
18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104
19 대금감액권 109
20 물품의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110
21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111

제3장 매수인의 의무 113
01 매수인의 의무 일반 113
제1절 대금의 지급 114
02 대금지급조치의무 114
03 불확정대금의 결정 116
04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117
05 대금지급의 장소 117
06 대금지급의 시기, 물품검사 118
07 확정기일 지급(최고 불요) 120
제2절 인도의 수령 121
08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121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22
09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괄 122
10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123
11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124
12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125
13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 128

제4장 위험의 이전 130
01 위험이전 후 멸실 130
02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 131
03 운송중 매매의 위험이전 133
04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 133
05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위험이전 134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135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135
01 이행정지 136
02 이행기전 계약해제권 139
03 분할인도계약의 계약해제 140
제2절 손해배상액 143
04 손해배상액 산정원칙과 제한 144
05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 149
06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151
07 손해경감의무 및 감액청구 152
제3절 이 자 154
08 이자청구권 154
제4절 면 책 155
09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156
10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 161
제5절 해제의 효력 162
11 해제의 효력 162
12 동일상태 반환 불가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등 상실과 권리보유 163
13 이자와 수익의 반환 165
제6절 물품의 보관 167
14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167
15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168
16 물품의 임치 / 자조매각권 170


Chapter 04 최종규정 172

제1절 협약상 다양한 유보 172
01 수 탁 172
02 다른 협약(협정)과의 관계 172
03 서명, 비준, 가입 172
04 제2편 및 제3편의 적용 유보 173
05 연방국가에 대한 적용 173
06 유사한 법을 가진 국가들의 유보 174
07 협약의 간접적용 유보 174
08 자국 방식요건의 유보 174
제2절 기타 규정 175
제3절 협약의 언어 및 서명확인 176



PART 02 국제사법


제1장 총 칙 178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대상 178
01 목 적 178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84
02 국제재판관할 185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211
Ⅰ.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의 개념 211
Ⅱ. 법률관계의 성질이 문제되는 사례 213
제4절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연결방법 220
Ⅰ. 연결점 220
03 본국법 221
04 상거소지법 222
05 기타 연결점 224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225
제5절 준거법의 확정 226
06 준거법 지정의 예외 227
07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229
08 선결문제 234
제6절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과 제한(배척) 235
Ⅰ. 외국법의 적용 235
09 외국법의 적용 235
Ⅱ.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239
10 준거법의 범위 239
Ⅲ. 외국법의 적용 제한 239
11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240
12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 241

제2장 사 람 246
Ⅰ. 자연인 246
01 권리능력 246
02 행위능력 / 거래보호 247
03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249
Ⅱ. 법인 및 단체 249
04 법인 및 단체 249

제3장 법률행위 252
Ⅰ. 법률행위의 방식 252
01 법률행위의 방식 252
Ⅱ. 법률행위의 실질 255
02 임의대리 255

제4장 물 권 259
Ⅰ. 물권에 관한 준거법 원칙 259
01 물권의 준거법 259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60
02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 261
03 무기명증권의 득실변경 263
Ⅲ.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264
04 운송수단의 준거법 265
05 이동중인 물건 266
Ⅳ. 지식재산권의 보호 266
06 지식재산권의 보호 266

제5장 채 권 270
제1절 계약채권 270
Ⅰ. 계약채권의 준거법 270
01 당사자 자치 271
02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281
Ⅱ.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특례 287
03 소비자계약 288
04 근로계약 292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등 296
05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296
제2절 법정채권 298
06 (법정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우선 298
07 사무관리 298
08 부당이득 300
09 불법행위 302
제3절 채권·채무관계 312
Ⅰ. 채권의 소멸 문제 312
Ⅱ. 채권의 대외적 효력 312
Ⅲ. 채권·채무의 이전 314
10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314
1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318

제6장 친 족 320
01 혼인의 성립 320
02 혼인의 일반적 효력 323
03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324
04 이 혼 327
05 혼인중의 친자관계 330
06 혼인 외의 친자관계 331
07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333
08 입양 및 파양 334
09 동 의 335
10 친자간의 법률관계 336
11 부 양 337
12 그 밖의 친족관계 339
13 후 견 339

제7장 상 속 341
01 상 속 341
02 유 언 342

제8장 어음·수표 344
01 행위능력 344
02 수표지급인의 자격 345
03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346
04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347
05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348

제9장 해 상 349
01 해 상 349
02 선박충돌 353
03 해양구조사고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