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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01 입법 목적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제2장 국토이용계획 01 광역계획권의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등 02 도시·군계획 03 도시·군기본계획 04 도시·군관리계획 05 용도지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06 용도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07 용도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08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09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3장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 01 허가대상 개발행위 등 02 개발행위허가 03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04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4장 토지거래허가제 0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02 토지거래허가 제5장 보칙 및 벌칙 01 시범도시 0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03 벌칙 Part 02 도시개발법 제1장 총설 01 입법 목적 02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총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02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01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02 도시개발조합 및 조합원 등 03 시행자의 지정 등 04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4장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0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02 원활한 사업을 위한 조치 등 03 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5장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01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02 환지예정지의 지정 등 03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04 환지처분 제6장 시행자 보호조치 및 비용부담 등 01 시행자 보호조치 등 02 비용부담 03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04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제7장 보칙 0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02 청문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설 01 입법 목적 02 정비사업의 절차 총설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등 0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0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01 정비사업별 시행방식 02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4장 사업시행계획 등 0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02 사업시행인가 등 03 사업시행인가고시의 효과 제5장 관리처분계획 등 01 분양신청 등 0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03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제6장 공사완료 후의 절차 등 01 공사의 완료 02 이전의 고시 등 제7장 보칙 등 01 정비사업비 02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 0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04 벌칙 Part 04 건축법 제1장 총론 01 입법 목적 02 건축법의 적용 제2장 적용범위 01 적용대상물 02 적용대상행위 제3장 건축규제 01 건축물 관련 규제 02 대지 관련 규제 제4장 건축물의 건축절차 등 01 건축절차도 02 입지·규모의 사전결정 03 건축주와의 계약 등 04 건축허가 제5장 벌칙 01 행정형벌 02 행정질서벌 Part 05 주택법 제1장 총론 01 입법 목적 02 주택법의 적용범위 등 03 주택종합계획 및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04 주택건설재원 제2장 주택의 건설 01 사업주체 02 주택건설절차 총설 03 주택의 건설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01 입주예정자 보호대책 02 주택의 공급 03 주택의 공급가격 및 공급질서의 유지 제4장 주택거래신고제 0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02 주택거래계약의 신고 03 주택거래신고내역의 조사 등 제5장 보칙 01 협회 등 02 주택정책심의위원회 03 청문사유 04 벌칙 Part 06 농지법 제1장 적용범위 등 01 입법 목적 02 농지에 대한 기본이념 등 03 용어정리 제2장 농지의 소유 등 01 경자유전의 원칙 02 경자유전원칙의 예외 등 0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3장 농지의 이용 01 농지의 대리경작 02 농지의 임대·사용대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02 농지의 전용 제5장 보칙 부록1 빈출대표지문 부록2 제24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