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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이론과 전개과정
제1부 서장 최근 도시화의 배경으로서 신자유주의 제1장 신자유주의와 도시: 그 기원과 발전, 그리고 종말? 제2장 기업주의 도시의 논리와 한계 제3장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와 도시정책의 혼종성 제2부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 경험적 연구 제2부 서장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 제4장 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정책의 한계: 서울과 수도권의 건조환경 위기 제5장 지구-지방화와 새로운 도시개발 프로젝트: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이상과 현실 제6장 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민자 유치: 대구 범안로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와 대책 제7장 도시의 공공예술과 도시재이미지화: 2006부산비엔날레의 의의와 한계 평가 후 기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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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의적 도시 거버넌스가 주도하는 장소마케팅은 이러한 기업주의적 태도와 이미지가 당연한 것처럼 믿도록 한다. 대부분 도시들은 자신의 도시가 생활과 생산을 위해 매력적이고 친절하며 국제적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팸플릿, 포스터, 기타 문화적 제작물들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장소마케팅은 ……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추거나 제거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다주기 위해 의도된 특정한 장소적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주의 도시는 이미지와 재현의 과잉으로 구성되는 ‘허상적 도시’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 p.107
이와 같이 뉴타운 사업은 저렴한 소형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멸실하고 중대형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시공간에서 주거수준이 열악한 주민(특히 세입자)들을 추방하고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금융시장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자유주의화의 대표적 부실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p.240 초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 자본의 유치는 흔히 유치 국가나 도시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도시 개발 주체(즉, 국가 및 도시정부)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외국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토지와 여타 사회기반시설들을 미리 개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내 기업들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들을 제공하기 위해 한 국가의 ‘주권’을 포기할 정도로 규제를 철폐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엄청난 특혜를 보장하는 규제완화, 그리고 도시 선전주의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초국적기업들이나 국제금융자본들은 지구적 규모로 평균 이상의 사회공간적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결코 투자 또는 입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한 무리한 개발 프로젝트는 오히려 도시공간의 의제적 상품화를 촉진하고 투기적 투자 붐만 일으킬 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역의 자본과 자원에 우선적으로 근거한 내생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p.290 도시 공공예술의 발달은 공공예술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흔히 도시재생 프로젝트 또는 기업주의 도시 개발의 일부로 추진된다. …… 이러한 도시개발에서 공공예술은 도시의 질을 가늠하는 ‘아우라’로서 기여하며, 도시의 방문자들(관광객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도시발전의 특이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공공예술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매우 유의한 역할을 담당한다. …… 만약 공적 공간에 입지한 조형물이나 조각품들이 단지 전문가적 공공성에 호소하면서 도시의 조작된 이미지만들기에 급급한다면 이는 결국 도시발전의 ‘심미적 가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pp.339-340 도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이 교차하는 결절점 또는 핵심적 장소이지만, 또한 동시에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새로운 이론과 실천이 생성되는 터전 또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과정, 특히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도시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억압적 형태의 배제와 불균등발전이 구현되는 장소이지만, 탈신자유주의는 바로 이러한 도시에서 이론적으로 주창되고 정치적으로 실천될 것이다. ……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탈취를 당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도시공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사용하며, 나아가 새로운 도시화 양식을 제도화하여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변화시킬 권리를 의미한다. --- pp. 382,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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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하게 버려진 ‘서울 뉴타운’, 휘청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맥쿼리의 봉이 되어버린 ‘대구 범안로’…… 이들의 뒤에 숨은 ‘신자유주의’ 소환하기! 도시는 어떻게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요새가 되었는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는 호소력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사이엔가 ‘복지’, ‘경제민주화’ 같은 용어들이 의제로 자리 잡은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최병두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전 세계와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이데올로기이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잠시 퇴각한 듯한 신자유주의의 근거지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도 시’이다. 도시에서 살고 자라고 길들여지는 우리는 ‘도시화’와 ‘도시정책’의 메커니즘이 갖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과 자본의 욕망이 뒤얽히며 수많은 자원이 집중되는 도시는 신자유주의가 서식하고 진화하는 데 최적의 소굴이며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투전판이다. 저자가 보기에 2009년 용산 참사는 바로 그러한, 신자유주의의 근거지로서의 도시가 지닌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탈취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를 분석하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의 경험적 사례를 상술한다. 지자체마다 빠뜨리지 않고 읊어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황금알을 낳는다고 떠들어대던 ‘뉴타운’과 ‘경제자유구역’, 합리적 도시경영의 탈을 쓴 ‘민영화’와 ‘민자사업’,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주는 듯한 ‘비엔날레’나 ‘축제’ 같은 허울 속에 감춰진 문제들을 밝히고 사안별로 나름의 해법도 제시해본다. 또한 저자는 보다 거시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서인 이 책의 후속작으로 탈신자유주의적이고 탈자본주의적인 도시화를 논의하는 속편 “인간의 도시”를 곧 발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다소 진부해졌고, 일반 언론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판적 연구자들의 학술 연구나 진보적 활동가들의 사회 운동과 관련된 담론에서도 이 용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우리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서 주도적 이데올로기이며 실제 작동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사회와 공간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이 전개되는 도시 공간의 모든 영역들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신자유주의화 과정 및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는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탈신자유주의 나아가 탈자본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논의는 이 책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도시: 도시공동체에서의 권리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