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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3 7급 공무원 행정법
전2권
김욱
에듀윌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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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확약과 단계적 행정결정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CHAPTER 05 행정절차
CHAPTER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부록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요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조사
CHAPTER 05 행정벌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개요
CHAPTER 03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CHAPTER 04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5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CHAPTER 06 행정쟁송

부록
- 국가배상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저자 소개 1

에듀윌 7,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교수이자 종로 박문각 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이다. 한국법학교육원 행정법 전임교수,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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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172쪽 | 188*254*60mm
ISBN13
97889657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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