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제1조~제45조]

제 1조 상사적용법규 2
제 2조 공법인의 상행위 3
제 3조 일방적 상행위 3
제 4조 상인-당연상인 3
제 5조 상인-의제상인 5
제 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6
제 7조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6
제 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6
제 9조 소상인 7
제 10조 지배인의 선임 7
제 11조 지배인의 대리권 7
제 12조 공동지배인 9
제 13조 지배인의 등기 9
제 14조 표현지배인 10
제 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가진 사용인 11
제 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2
제 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13
제 18조 상호 13
제 19조 회사의 상호 14
제 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14
제 21조 상호의 단일성 14
제 22조 상호등기의 효력 15
제 22-2조 상호의 가등기 15
제 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사용금지 16
제 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17
제 25조 상호의 양도 18
제 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18
제 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18
제 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19
제 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19
제 32조 상업장부의 제출 19
제 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19
제 34조 (상업등기) 통칙 20
제 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20
제 37조 등기의 효력 20
제 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21
제 39조 부실의 등기 22
제 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23
제 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3
제 42조 상호를 속용하는양수인의 책임 25
제 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27
제 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양수인의 책임 27
제 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27

[상행위법 제46조~제154조]

제 46조 기본적 상행위 30
제 47조 보조적 상행위 31
제 48조 대리의 방식 31
제 49조 위임 32
제 50조 대리권의 존속 32
제 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32
제 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33
제 54조 상사법정이율 33
제 55조 법정이자청구권 33
제 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34
제 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보증인의 연대 34
제 58조 상사유치권 36
제 59조 유질계약의 허용 38
제 60조 물건보관의무 38
제 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39
제 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40
제 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40
제 64조 상사시효 40
제 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43
제 66조 준상행위 43
제 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43
제 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44
제 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하자통지의무 45
제 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46
제 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46
제 72조 (상호계산) 의의 46
제 73조 상업증권상 채권채무에관한 특칙 47
제 74조 상호계산기간 47
제 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48
제 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48
제 77조 해지 48
제 78조 (익명조합)의의 49
제 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49
제 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49
제 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인한 책임 50
제 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50
제 83조 계약의 해지 50
제 84조 계약의 종료 51
제 85조 계약종료의 효과 51
제 86조 준용규정 51
제 87조 (대리상) 의의 52
제 88조 통지의무 52
제 89조 경업금지 52
제 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53
제 91조 대리상의 유치권 53
제 92조 계약의 해지 53
제 92-2조 대리인의 보상청구권 54
제 92-3조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54
제 93조 (중개상) 의의 54
제 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55
제 95조 견품보관의무 55
제 96조 결약서교부의무 55
제 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56
제 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56
제 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56
제 100조 보수청구권 57
제 101조 위탁매매업의 의의 57
제 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58
제 103조 위탁물의 귀속 58
제 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59
제 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59
제 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59
제 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60
제 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효과 60
제 109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효과 60
제 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61
제 111조 준용규정 61
제 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61
제 113조 준위탁매매인 62
제 114조 (운송주선업) 의의 62
제 115조 손해배상책임 63
제 116조 개입권 63
제 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64
제 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64
제 119조 보수청구권 64
제 120조 유치권 65
제 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65
제 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66
제 123조 준용규정 66
제 124조 동전 66
제 125조 (운송업) 의의 66
제 126조 화물명세서 67
제 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대한 책임 68
제 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68
제 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68
제 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69
제 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69
제 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69
제 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물권적 효력 70
제 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70
제 135조 손해배상책임 70
제 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71
제 137조 손해배상의 액 71
제 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구상권 72
제 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72
제 140조 수하인의 지위 72
제 141조 수하인의 의무 73
제 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73
제 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수령불능의 경우 73
제 144조 공시최고 74
제 145조 준용규정 74
제 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74
제 147조 준용규정 75
제 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배상책임 75
제 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대한 책임 76
제 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수하물에 대한 책임 76
제 151조 (공중접객업) 의의 76
제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77
제 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77
제 154조 공중접객업자의책임의 시효 78

[회사법 제169조~제542조]

제 169조 회사의 의의 80
제 172조 회사의 성립 82
제 173조 권리능력의 제한 83
제 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84
제 288조 발기인 85
제 289조 정관의 작성,절대적 기재사항 86
제 290조 변태설립사항 88
제 291조 설립 당시의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9
제 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90
제 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90
제 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91
제 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임원선임 93
제 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검사인의 선임청구 93
제 299조 검사인의 조사보고 94
제 299-2 조 현물출자 등의 증명 95
제 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95
제 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주식모집 96
제 302조 주식인수의 청약,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96
제 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97
제 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98
제 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98
제 308조 창립총회 99
제 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99
제 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100
제 311조 발기인의 보고 100
제 312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101
제 313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101
제 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101
제 315조 발기인에 대한손해배상청구 102
제 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102
제 317조 설립의 등기 102
제 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책임 104
제 319조 권리주의 양도 104
제 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취소의 제한 104
제 321조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105
제 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106
제 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106
제 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주주의 대표소송 107
제 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07
제 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발기인의 책임 107
제 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108
제 328조 설립무효의 소 108
제 329조 자본금의 구성 109
제 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109
제 331조 주주의 책임 110
제 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인수인의 책임 110
제 333조 주식의 공유 111
제 335조 주식의 양도성 112
제 335-2조 양도승인의 청구 115
제 335-3조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116
제 335-4조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117
제 335-5조 매도가액의 결정 117
제 335-6조 주식의 매수청구 117
제 335-7조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승인청구 118
제 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118
제 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121
제 338조 주식의 입질 123
제 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125
제 340조 주식의 등록질 125
제 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126
제 341-2조 특정목적에 의한자기주식의 취득 127
제 341-3조 자기주식의 질취 128
제 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129
제 342-2조 자회사에 의한모회사주식의 취득 129
제 342-3조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130
제 343조 주식의 소각 131
제 344조 종류주식 132
제 344-2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관한 주식 133
제 344-3조 의결권의 배제?제한에관한 종류주식 133
제 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종류주식 134
제 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종류주식 135
제 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136
제 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주식의 발행가액 136
제 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137
제 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137
제 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138
제 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139
제 358-2조 주권의 불소지 140
제 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140
제 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140
제 360-2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완전모회사의 설립 141
제 360-3조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주주총회의 승인 142
제 360-4조 주식교환계약서 등의공시 143
제 360-5조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144
제 360-7조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증가의 한도액 144
제 360-8조 주권의 실효절차 145
제 360-9조 간이주식교환 146
제 360-10조 소규모주식교환 147
제 360-11조 단주처리 등에 관한규정의 준용 148
제 360-12조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서면의 사후공시 148
제 360-13조 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임기 148
제 360-14조 주식교환 무효의 소 149
제 360-15조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완전모회사의 설립 149
제 360-16조 주주총회에 의한주식이전의 승인 150
제 360-17조 주식이전계획서 등의서류의 공시 151
제 360-18조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한도액 151
제 360-19조 주권의 실효절차 151
제 360-20조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152
제 360-21조 주식이전의효력발생시기 152
제 360-22조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152
제 360-23조 주식이전무효의 소 153
제 360-24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53
제 360-25조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5
제 360-26조 주식의 이전 등 155
제 361조 총회의 권한 156
제 362조 소집의 결정 156
제 363조 소집의 통지 157
제 363-2조 주주제안권 159
제 366조 소수주주의 의한 소집청구 160
제 366-2조 총회의 질서유지 161
제 367조 검사인의 선임 161
제 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의결권의 행사 162
제 368-2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64
제 368-3조 서면에 의한의결권 행사 165
제 368-4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의결권의 행사 165
제 369조 의결권 166
제 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제한 167
제 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168
제 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68
제 374-2조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172
제 374-3조 간이영업양도, 양수,임대 등 174
제 375조 사후설립 175
제 376조 결의취소의 소 175
제 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178
제 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청구기각 178
제 380조 결의무효 및부존재확인의 소 178
제 381조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181
제 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관계 및 사외이사 182
제 382-2조 집중투표 185
제 382-3조 충실의무 186
제 382-4조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186
제 383조 원수, 임기 186
제 385조 해임 189
제 386조 결원의 경우 190
제 387조 자격주 191
제 388조 이사의 보수 191
제 389조 대표이사 193
제 390조 이사회의 소집 198
제 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99
제 391-3조 이사회 의사록 200
제 393조 이사회의 권한 201
제 393-2조 이사회 내 위원회 204
제 394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의 대표 204
제 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206
제 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212
제 397조 경업금지 212
제 397-2조 회사의 기회 및자산의 유용 금지 214
제 398조 이사 등과회사 간의 거래 215
제 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217
제 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18
제 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218
제 401-2조 업무집행지시자 등의책임 220
제 402조 유지청구권 221
제 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222
제 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소송고지 223
제 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223
제 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224
제 407조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224
제 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225
제 409조 선임 226
제 409-2조 감사의 해임에 관한의견진술의 권리 227
제 410조 임기 227
제 411조 겸임금지 227
제 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228
제 412-2조 이사의 보고의무 228
제 412-3조 총회의 소집청구 228
제 412-4조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229
제 412-5조 자회사의 조사권 229
제 414조 감사의 책임 230
제 415조 준용규정 230
제 415-2조 감사위원회 231
제 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232
제 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233
제 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배정일의 지정?공고 233
제 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234
제 420-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235
제 420-3조 신주인수권의 양도 235
제 420-5조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청약 236
제 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236
제 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236
제 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납입해태의 효과 237
제 424조 유지청구권 238
제 424-2조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인수한 자의 책임 239
제 425조 준용규정 239
제 427조 인수인의 무효주장,취소의 제한 240
제 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40
제 429조 신주발행 무효의 소 240
제 430조 준용규정 242
제 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242
제 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243
제 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243
제 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244
제 435조 종류주주총회 244
제 436조 준용규정 245
제 438조 자본금의 감소 246
제 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246
제 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247
제 441조 동전 247
제 442조 신주권의 교부 248
제 443조 단주의 처리 248
제 445조 감자무효의 소 249
제 446조 준용규정 249
제 446-2조 회계의 원칙 250
제 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250
제 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251
제 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251
제 451조 자본금 252
제 458조 이익준비금 253
제 459조 자본준비금 253
제 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253
제 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254
제 462조 이익의 배당 255
제 462-2조 주식배당 256
제 462-3조 중간배당 257
제 462-4조 현물배당 258
제 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259
제 464-2조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259
제 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259
제 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검사 260
제 467-2조 이익공여의 금지 261
제 469조 사채의 발행 262
제 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262
제 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263
제 476조 납입 264
제 478조 채권의 발행 264
제 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265
제 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265
제 480-2조 사채관리회사의지정?위탁 266
제 480-3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266
제 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266
제 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267
제 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267
제 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268
제 484-2조 사채관리회사의의무 및 책임 269
제 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있는 경우 권한과 의무 269
제 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269
제 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270
제 488조 사채원부 270
제 489조 준용규정 271
제 490조 결의사항 271
제 491조 소집권자 271
제 491-2조 소집의 통지, 공고 272
제 492조 의결권 272
제 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273
제 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출석청구 273
제 495조 결의의 방법 273
제 496조 결의의 인가청구 274
제 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274
제 498조 결의의 효력 275
제 499조 결의의 인가,불인가의 공고 275
제 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275
제 501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276
제 502조 수인의 대표자,집행자가 있는 경우 276
제 503조 사채상환에 관한결의의 집행 276
제 504조 대표자, 집행자의해임 등 277
제 507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비용 277
제 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277
제 509조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사채권자집회 277
제 510조 준용규정 278
제 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취소의 소 278
제 512조 대표자 등에 의한 취소의 소 279
제 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279
제 513-2조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주주의 권리 280
제 513-3조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주주에 대한 최고 280
제 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281
제 514-2조 전환사채의 등기 281
제 515조 전환의 청구 282
제 516조 준용규정 282
제 516-2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283
제 516-3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284
제 516-4조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284
제 516-5조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284
제 516-6조 신주인수권양도 285
제 516-7조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285
제 516-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86
제 516-9조 신주인수권의 행사 286
제 516-10조 주주가 되는 시기 287
제 516-11조 준용규정 287
제 517조 해산사유 288
제 518조 해산의 결의 288
제 519조 회사의 계속 288
제 520조 해산판결 289
제 520-2조 휴면회사의 해산 290
제 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290
제 522조 준용규정 290
제 522조 합병계약서와그 승인결의 291
제 522-2조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291
제 522-3조 합병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292
제 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292
제 523-2조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경우의 특칙 294
제 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294
제 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합병계약서 295
제 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295
제 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296
제 527-2조 간이합병 297
제 527-3조 소규모합병 297
제 527-4조 이사감사의 임기 298
제 527-5조 채권자보호절차 298
제 527-6조 합병에 관한 서류의사후공시 299
제 528조 합병의 등기 299
제 529조 합병무효의 소 300
제 530조 준용규정 301
제 530-2조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301
제 530-3조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302
제 530-4조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303
제 530-5조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303
제 530-6조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304
제 530-7조 분할대차대조표 등의공시 306
제 530-9조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회사의 책임 306
제 530-10조 분할 또는분할합병의 효과 308
제 530-11조 준용규정 308
제 530-12조 물적분할 309
제 531조 청산인의 결정 309
제 532조 청산인의 신고 310
제 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310
제 534조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시?승인 310
제 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311
제 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311
제 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311
제 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312
제 539조 청산인의 해임 312
제 540조 청산의 종결 312
제 541조 서류의 보존 313
제 542조 준용규정 313
제 542-2조 적용범위 313
제 542-3조 주식매수선택권 314
제 542-4조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315
제 542-5조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315
제 542-6조 소수주주권 316
제 542-7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317
제 542-8조 사외이사의 선임 318
제 542-9조 주요주주 등이해관계자와의 거래 319
제 542-10조 상근감사 320
제 542-11조 감사위원회 321
제 542-12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321
제 542-13조 준법통제기준 및준법지원인 323

[보험법 제638조~제733조]

제 638-2조 보험계약의 성립 328
제 638-3조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29
제 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30
제 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331
제 643조 소급보험 331
제 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331
제 646-2조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32
제 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332
제 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333
제 650조 보험료의 지급과지체의 효과 333
제 650-2조 보험계약의 부활 334
제 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계약해지 334
제 652조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335
제 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계약해지 335
제 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336
제 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책임개시 337
제 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337
제 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338
제 661조 재보험 339
제 662조 소멸시효 339
제 663조 보험계약자 등의불이익변경금지 340
제 665조 손해보험차의 책임 340
제 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340
제 669조 초과보험 340
제 670조 기평가보험 341
제 671조 미평가보험 341
제 672조 중복보험 341
제 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대한 권리포기 342
제 674조 일부보험 342
제 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보상책임 343
제 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343
제 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343
제 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343
제 680조 손해방지의무 344
제 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344
제 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344
제 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346
제 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방어비용의 부담 346
제 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346
제 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347
제 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347
제 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계약의 금지 347
제 732-2조 중과실로 인한보험사고 등 348
제 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또는 변경의 권리 348
제 733-3조 단체보험 349
[어음법 제1조~제79조]

제 1조 어음의 요건 352
제 2조 어음 요건의 흠 356
제 3조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위탁어음 359
제 4조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59
제 5조 이자의 약정 360
제 6조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361
제 7조 어음채무의 독립성 361
제 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363
제 9조 발행인의 책임 369
제 10조 백지어음 370
제 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373
제 12조 배서의 요건 375
제 13조 배서의 방식 376
제 14조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377
제 12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378
제 16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및어음의 선의취득 379
제 17조 인적항변의 절단 381
제 18조 추심위임배서 387
제 19조 입질배서 388
제 20조 기한 후 배서 389
제 21조 인수 제시의 자유 391
제 22조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391
제 23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제시기간 392
제 24조 유예기간 393
제 25조 인수의 방식 393
제 25조 부단순인수 394
제 27조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95
제 28조 인수의 효력 395
제 29조 인수의 말소 396
제 30조 보증의 가능 396
제 31조 보증의 방식 397
제 32조 보증의 효력 398
제 33조 만기의 종류 399
제 34조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400
제 35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만기 400
제 36조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계산 401
제 37조 만기 결정의표준이 되는 세력 401
제 38조 지급 제시의 필요 402
제 39조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403
제 40조 지급의 시기 및지급인의 조사의무 404
제 41조 지급할 화폐 405
제 42조 어음금액의 공탁 406
제 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406
제 44조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407
제 45조 인수거절 및지급거절의 통지 408
제 46조 거절증서 작성 면제 409
제 47조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410
제 48조 상환청구금액 410
제 49조 재상환청구금액 411
제 50조 상환의무자의 권리 411
제 50조 일부인수의 경우 상환청구 412
제 52조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412
제 53조 상환청구권의 상실 413
제 54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13
제 55조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415
제 56조 참가인수의 요건 415
제 57조 참가인수의 방식 416
제 58조 참가인수의 효력 416
제 59조 참가지급의 요건 416
제 60조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417
제 61조 참가지급 거절의 효과 417
제 62조 참가지급의 방법 417
제 63조 참가지급의 효력 418
제 64조 복본 발행의 방식 418
제 65조 복본의 효력 418
제 66조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419
제 67조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및 효력 419
제 68조 등본 보유자의 권리 419
제 69조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420
제 70조 시효기간 420
제 71조 시효의 중단 421
제 72조 휴일과 기일 및 기간 421
제 73조 기간의 초일 불산입 422
제 74조 은혜일의 불허 422
제 75조 어음의 요건 422
제 76조 어음 요건의 흠 423
제 77조 환어음에 관한규정의 준용 423
제 78조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424
제 79조 이득상환청구권 424

[수표법 제1조~제62조]

제 1조 수표의 요건 428
제 2조 수표 요건의 흠 428
제 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429
제 4조 인수의 금지 429
제 5조 수취인의 지정 429
제 6조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430
제 7조 이자의 약정 430
제 8조 제3자방 지급 기재 431
제 9조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있는 경우 431
제 10조 수표채무의 독립성 431
제 11조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432
제 12조 발행인의 책임 432
제 13조 백지수표 432
제 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433
제 15조 배서의 요건 433
제 16조 배서의 방식 434
제 17조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434
제 18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434
제 19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435
제 20조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435
제 21조 수표의 선의취득 435
제 22조 인적 항변의 절단 436
제 23조 추심위임배서 436
제 24조 기한 후 배서 436
제 25조 보증의 가능 437
제 26조 보증의 방식 437
제 27조 보증의 효력 438
제 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438
제 29조 지급제시기간 438
제 30조 표준이 되는 세력 439
제 31조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439
제 32조 지급위탁의 취소 439
제 33조 발행인의 사망 또는능력 상실 440
제 34조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440
제 35조 지급인의 조사의무 440
제 36조 지급할 화폐 441
제 37조 횡선의 종류 및 방식 441
제 38조 횡선의 효력 442
제 39조 상환청구의 요건 442
제 40조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443
제 41조 지급거절의 통지 443
제 42조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444
제 43조 수표상의 채무자의합동책임 445
제 44조 상환청구금액 445
제 45조 재상환청구금액 445
제 46조 상환의무자의 권리 446
제 4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46
제 48조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447
제 49조 복본의 효력 447
제 50조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447
제 51조 시효기간 448
제 52조 시효의 중단 448
제 53조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448
제 54조 지급보증의 요건 449
제 55조 지급보증의 효력 449
제 56조 지급보증과 수표상의채무자의 책임 449
제 57조 수취인의 지정 450
제 58조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450
제 59조 은행의 의의 450
제 60조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450
제 61조 기간과 초일 불산입 451
제 62조 은혜일의 불허 451